유스호스텔 건립과정 행정 불신 군민 사과 요구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 대안을 건의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상부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조치사항과 현장의정 활동,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등을 공통감사 사항으로 하고, 부서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41건의 지적사항과 30건의 건의사항 등 총 71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운영방식과 운영비 조달계획을 포함한 운영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요구했고 유스호스텔 건립과정에서의 행정 불신에 대한 군민 사과와 추가 사업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성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고향사랑기부제, 관광개발정책은 차별화된 요소 또는 핵심 콘텐츠가 부족하여 이를 점검 보완해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사․중복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과업대상 특성에 맞는 세밀하고 계획성 있는 연구용역 실시로 사업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고 사무의 민간 위탁 시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실시 등 제반사항을 자치법규에 따라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지방보조금은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임의로 지급하는 단체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 마련을 요구했으며,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인허가 시 다수의 주민 입장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영환 위원장은 “기타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으며, 개선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수용과 검토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보고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소관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총 196개 중점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특히, 군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을 중점으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 64건, 건의 58건 등 총 122건의 결과를 도출했다 밝혔다.

 
전 부서 및 모든 공무원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으로 사업결정은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주민의견 수렴과 문제점에 대한수시 점검을 요구했으며 이와 연계해 형평성과 균형을 이룬 예산편성, 계획적인 집행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또한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 관행이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과 공직자로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도 당부했다.

아울러, 어촌뉴딜 300사업, 남포항 활용 및 개발방안,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조성사업, 전통시장 개선사업, 무인기 투자 선도지구 지정 및 종합타운 조성사업, 도시재생 사업,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먹거리 통합센터 등 고성군 장기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FDA 지정해역 관리, 도시공원 및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관리, 지방상수도 관리 및 침수대책, 축산악취 저감, 대중교통 개선방안, 농·수·축산물 분야 먹거리 개발 및 판로 확대,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는 모든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과 의회를 믿고 생업을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적된 관련 사업의 철저한 추진으로 주민자치 실현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해 줄 것도 요구했다.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총 122건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안 대책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