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연령 범위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용역업체는 청년의 연령 범위 단계적 확대 필요,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조례 중 고성군에 맞는 조례 도입 검토, 학업 후 고성으로 돌아오는 청년에 대한 학업 비용 보전 정책, 청년 중장기 주거 지원사업 등 다수의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성군은 청년 유출 효과성 지수 지표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청년 인구 확보를 위해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다른 지역 청년유치 정책보다는 지역 청년정착 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 청년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청년을 배제시키는 지역 청년정책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용역 결과에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사업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에서 청년의 연령은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했다.

고성군의 경우 청년 유출이 심각하여 청년의 범위를 현재 19~39세로 유지한다면 청년의 수는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고성군에서는 청년의 연령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고성군의 청년 정책을 분석해 보면 청년 관련 정책사업 예산이 부족하고, 청년 여성을 위한 정책사업이 없으며, 청년 정책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 분석 및 평가 자료가 미흡하고, 고성군에 특화된 자체 정책사업 발굴이 미흡하며, 청년 정책사업의 연계 및 통합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고성군에 맞는 청년정책으로 청년유출 예방을 위한 정책, 청년 학업 지원을 위한 정책,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 청년 정주 지원을 위한 정책,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 청년 생애주기별 통합 및 연계 정책 등을 제언했다.
청년 여성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경력단절 청년 여성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청년·여성이 그리는 미래와 꿈 연구회는 이쌍자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김향숙·정영환·김원순·최두임·허옥희 의원으로 구성해 지난 9월 청년·청년 여성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관내 청년동아리, 청년 여성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를 진행하고 중간 보고회, 청년정책 세미나, 완료 보고회를 거쳐 이번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이번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