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귀농정책 확대 실시해야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절실
농어업인 수당 인상 신중하게 검토 필요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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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수 농업정책과장과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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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최두임 의원 = 고성군귀농정책 관련 귀농인의 집 4채 입주를 위한 공고가 나왔는데 신청자격은.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도시인이 아닌 분도 가능하고 고성에 온지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직업이 농업이 아닌 분도 가능하다.
▲최두임 의원 = 고성군에 정착한 가구는. 모집기간에 접수한 사람은.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총 5명인데 2명은 정착하고 1명은 사망, 2명은 다시 돌아갔다. 이번 기간에 5명이 접수했다.
▲최두임 의원 =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절실해 보인다. 좋은 시책 많이 발굴해 주길 바란다.
▲우정욱 의원 = 귀농 관련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사업 등 4가지를 하고 있다. 드론자격증에 3명 지원했다. 귀농 귀촌은 최고의 인구정책이다. 농업정책과도 귀농귀촌 할 수 있는 분들이 문의를 하면 귀농귀촌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확대하고 혜택을 주어 인구증가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김석한 의원 = 청년농업인 관련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이 되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청년 농업인이 고성군에 정착 지원이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청년농업인이 안정적 정착 및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경영실습임대농장, 커뮤니티활성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제일 큰 애로가 뭔가.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청년농업인이 사업비가 부족하고 영농기술 부족이 가장 애로사항이다.
▲김석한 의원 = 청년들이 교육이나 경영능력 향상, 청년 농업인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무엇이 있는가.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청년농업인이 인구시책과 맞물려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군수가 2세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했고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했는데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에서도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석한 의원 = 청년들의 귀농귀촌부분과 연계가 되고 청년들이 와서 인력부분도 보충이 되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청년뿐만 아니라 고성군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고용인력센터를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계절별 초청해서 농가에 공급해 볼까 고민하고 있다.
▲김석한 의원 = 계절별 노동자 관련 지금 경남시군에 고성군만 지원방안이 빠져 있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18개 시군 중 도입한 곳이 10여 군데로 파악하고 있다.
▲김석한 의원 = 도시지역은 없는데 고성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 발 빠르게 했어야 했다. 안정적 육성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들도 와서 보면 애로가 있을 것이다. 학습단체인 4H 단체가 있다. 청년들이 오면 4H와 연계해서 할 사업이 있을 것이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참여해서 하면 좋아 저희가 권유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세대 간 괴리가 있어 꺼리는 것 같아 계속 권유하고 있다.
▲김석한 의원 = 청년농업인이 올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이 필요하다.
▲우정욱 의원 =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성군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라든지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동감한다. 청년 농업인이 들어오면 도비사업이든 군비사업이든 100%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 방안을 연구해서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김원순 의원 = 방치된 농지를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대여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힘든 점이 방치된 농지는 농사 짓는데 힘든 땅이 많다. 지자체가 농지법상에 대여하는 것 금지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임대를 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다.
▲김원순 의원 = 농지은행은 85필지 매입했고 20여 필지 임대를 했다. 쓸 수 있는 농지를 임대를 해서 청년 귀농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농어업수당지원 관련 지난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 협약을 이끌어 냈다. 도비 30%, 군비 70%였는데 각각 40%, 60%로 절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난 월례회 때 농어업인수당을 10만원 인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동료의원과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나. 농업인의 가치와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현금지원이 아니라 농어업인을 위한 기반 구축을 바란다는 내용과 농어업인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재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인상을 하려면 도비를 통해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 했다. 올해 농어업인수당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바로 인상을 하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군수공약사업이라 조속히 추진을 하려 했으나 시기를 늦추어 내년 타지자체와 맞추어 나가고 도비 확보 등도 검토를 하기로 했다. 군수 공약사업이기 임기 내에는 인상을 할 것이고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 농어업인 실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농어업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검증할 논의가 필요하다. 섣부르게 하지 말고 농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하라.
▲우정욱 의원 = 농어업인수당은 농업 경제 활성화. 여성 우대 및 권익확대를 위해 7월 지급했다. 2차 지급은 12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인데 카드, 모바일 같은 경우 고성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대다수 농업인이라 농협에서 주로 사용된다. 선불카드, 농협채움카드도 고성에서만 사용한다.
▲우정욱 의원 = 12월 지급이므로 사용시간이 짧으니 홍보를 잘해야 한다. 농어업인수당이 10만원 확대될 것이라고 농민들은 알고 있다. 지급시기와 인상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해 달라.
▲최두임 의원 :일반농사 어촌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주민 갈등이 많아 효율적 사업 조율도 힘들 것이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야 한다. 주민 다수가 동의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주민의견 수렴에 노력해 달라.
▲김석한 의원 =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 시범사업 거쳐 올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수 지역에서 축사를 폐업하고 한 곳에 집단화하고 재정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기존 축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정욱 의원 =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가 3곳이다. 이전 부지가 마암 쪽인가.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용역에서 마암 쪽을 생각하고 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 가질 것이며 주민 의견을 들어볼 것이다. 확정은 아니다.
▲우정욱 의원 = 마암 쪽에서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불가의 말이 나오고 있다. 부지 부분 매끄럽게 추진하려면 대상지가 몇 군데 나와야 한다. 공청회를 거쳐 어느 곳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군에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나와야 한다. 다른 쪽 부지도 찾아보고 대처 방법을 논의해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정숙 의원 = 고성군 역량강화사업 관련해 현재 진행률이 좋지 않다. 시정해야 한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사회적협력공동추진단에서 진행을 했는데 단장과 직원이 함께 그만두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다. 명시이월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 사업 관련 사업시행 완료가 되었다. 선정기준 있는데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지원되나.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3년 안에 받은 분 지원하지 않는다.
▲김원순 의원 = 여성 편의장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서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장님이나 읍면에서 서류작업을 해줘야 할 것 같다. 고추나 딸기 작업에서 앉아하는 경우가 많아 장비가 정말 필요하다. 서류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 많다. 사업에 지원하려 해도 소극적이 된다. 면에 전달해서 이장의 도움을 받든 면의 도움을 받든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정욱 의원 = 농촌협약사업은 고성군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7개면 대상으로 큰 사업이다. 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이 더디고 있다.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설계 관련 공청회 열어 주민 의견 들어야 한다. 변경사항 많을 것 같다. 사업부분에서 영현면 개천면이 빠졌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두 면 다 기초생활거점사업 각각 2025년, 2026년 마무리되기 때문에 빠졌다. 추가로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다. 가점도 있어 2단계를 하는데 20억을 추가로 받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우정욱 의원 = 남부생활권 상리 하일 하이도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많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북부생활권 하고 나서 2026년 이후 준비를 해서 협약을 2027년 신청할 수 있다.
▲우정욱 의원 = 연계해서 진행해 달라.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 관련 3개 사업소가 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실적 좋을 것인데 서부 북부사업소는 장비가 충분하다지만 부족하다. 계절에 필요한 농기계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서부와 북부권은 점차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농기계를 사지 않고 임대하니 큰돈 안 들고 좋은데 거류 등 동부 임대사업소가 없다. 다른 지역을 부러워하고 있다. 동부지역은 설치할 계획은 없나.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군수 방문 소통간담회 시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재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수요가 많다면 검토하겠다.
▲최두임 의원 =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동부권에도 설치가 되어 다양한 농기계 구입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
▲이정숙 의원 = 거류면 용원마을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등 진행률이 저조하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연차사업이다 보니 그렇지만 올해 마쳤다.
▲김석한 의원 : 귀농귀촌 관련 빈집을 활용하면 좋겠다. 빈집에 대한 계획이 있나. 보통 쌈지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귀농귀촌인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화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 농촌고용 인력지원사업 관련 계절별 노동자를 발 빠르게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정숙 의원 : 둠벙은 중요 농업유산이다. 하나 정확한 수요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상리면에도 몇 개 있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숨어있는 둠벙이 있을 거라는데 재조사를 해야 한다.
▲김원순 의원 : 안정적 인력 지원 관련 위탁해서 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하고 있던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위탁하는 곳에 현재 교통비를 주고 있는데 차후 차량을 하나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김원순 의원 : 교통비 많이 든다. 지방소멸 위기 향후 대책방안이 있어야 한다. 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 같다. 고성군만의 장점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나 건강검진, 차량 대책이 있어야 한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자체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 보자 생각한다. 공간정비사업 사업으로 영오면 축사 들어내고 기숙사로 추진하고 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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