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수거처리와 클린하우스 관리 자활사업으로 추진하라
마동호 사업 민원 발생 가능성 주민의견 수렴해야
재활용품 수거 전담인력 확보, 후생복지 필요
환경관련시설 개발행위 신청 시 환경과도 책임
슬레이트 철거 지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02일
|
 |
|
| ↑↑ 최정란 환경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
|
 |
|
| ↑↑ 환경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
| ⓒ 고성신문 |
|
▣ 환경과
▲김희태 의원= 재활용쓰레기 전담반이 동해면에는 1명 있다. 동해면은 넓고 길도 멀다. 우두포부터 여기까지 1시간이 걸린다. 물량도 일도 많고 시간도 바쁘다. 대책은?
△최정란 환경과장= 운전 1명 보조원 1명 있다. 읍면소통간담회 때 상황을 파악했다. 인사부서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확보했다. 내년부터 1명 충원된다.
▲허옥희 의원= 면지역 쓰레기가 적체되는 일이 많다. 대책이 필요하다. 자연마을도 많이 있어 대처 잘 해야 한다.
아파트나 면 지역 단독주택 등에서 대규모, 소규모 아파트 차이가 있다. 대규모는 관리인이 있어 잘 되는데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아파트는 입구에 많이 어지러져 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주민자치예산 등 1~2억 나오니 클린하우스가 설치돼있다. 대규모 마을은 되는데 소규모 아파트는 없다. 소규모라도 총무가 있다. 파악해야 한다.
△최정란 환경과장= 마을 거점수거전담반 있다. 거점수거반 2인 1조로 진행 중이다. 활동효과가 크다. 15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실도 있고 관리비를 내므로 관리인도 있다. 소규모는 직접 관리해야 한다. 지원은 수거해 판매대금을 관리해주시는 분에게 드린다. 소규모아파트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도록 관심 갖겠다.
▲정영환 의원= 읍면수거전담반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읍면사무소와 협조하고 있다. 임금, 운영비 등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인건비를 받고 있지만 입장을 잘 헤아려야 한다. 방한복과 우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면 사기가 앙양되고 적극적으로 업무할 수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 인건비는 환경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고 있다. 그런 애로를 미처 살피지 못했다. 내년에는 기본 인건비만 편성했으나 추경에라도 피복비용을 반영하겠다.
▲김희태 의원= 마동호 습지 보존관리에 대해 쉼터 등을 조성해뒀다. 생태환경이 문제다. 앞으로 마동호가 어떤 시설로 조성될지에 대한 준비 상황은? 마동호 주변에 낚시를 많이 한다. 환경문제 크다. 비닐도 날리고 엉망이다. 마암면과도 연락하고 농어촌공사도 연락해 확인했다. 조치는? 관광객도 많이 오게 될 것이다.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
▲이쌍자 의원= 습지센터 이용 방안은? 환경관광을 하러 온다. 작은학교살리기 유토피아살리기 사업이 있다. 삼산면이 대상지다. 패시브하우스가 있다. 환경관련 프로그램이 많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에너지효율 최대화할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 친환경자재 사용 등이 도입돼야 한다. 주민의 삶과 환경보전에 배치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사업을 진행할 때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듣고 조율하라. 협업해서 많은 관광객이 마동호를 방문하고 둘레길을 걷도록 해달라.
△최정란 환경과장= 국가습지로 지정되면 마동호의 모든 권한이 국가에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용과 보존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논의해야 한다. 법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2월이면 만료가 된다. 마동호 습지 내지에는 버려진 쓰레기가 그대로 있다. 내부 정화가 필요하다. 외곽에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2명 고용해 감시초소에 상시근무하게 된다.
습지센터는 습지를 체험방문하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습지 최대한의 보존, 최소한의 이용 계획이다. 마동호 습지보존시설에 대한 이용이다. 유토피아사업을 내년 계획에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의견수렴하다 보니 주민들이 낙정 두호 등에 논이 침수가 발생한다고 한다. 농사짓기 힘들다고 논을 편입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최초 신청 이후 논습지를 추가로 신청했다. 환경부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희망 농민들의 토지가 포함돼 87억 전액 국비가 됐다. 내년 47억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행정의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로 순천만, 우포늪 못지 않은 습지로 만들겠다.
▲이쌍자 의원= 군내 클린하우스 몇 개인가? 일부는 환경과에서 설치했고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이다. 클린하우스 민원이 많다. 읍면을 통해 환경과로 신청 들어온다. 이런 절차를 줄이는 것 같은데 클린하우스 설치 요구가 많다. 설치 후 효율이 높다. 자연마을에 계신 분들이 요구가 많다. 환경부분이니 읍면에서 설치하면 관리를 잘 해달라.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 대규모아파트는 기본 시스템이 다 돼있다. 소규모 아파트는 어렵다. 그런 부분까지 읍면장과 협의해야 한다. 잘 수렴해 진행해달라.
▲정영환 의원= 클린하우스 관련 읍면에서 설치한 것도 환경과에서 보고하고 있다. 재활용도 있지만 종량제 봉투도 같이 설치된다. 재활용하는 분들은 수거를 잘 해가는데 그 옆에 방치된 종량제봉투가 제때 수거가 안 되니 다른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결국 환경과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다. 수거가 잘 안 되는 곳이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 74개소 정도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먼저 했고 이후 국비지원이 생겨서 2년정도 국비로 추진했다. 작년부터 국비가 중단됐다. 예산계에서 일괄 정리했다. 환경과나 읍면이나 똑같으니 읍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로 했다. 읍면에서 예산이 올라온다. 환경과가 관리를 총괄해 일원화할 계획이다. 150세대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재활용시설 갖춰야 한다. 주민들이 분리수거 잘하고 있다. 소규모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넣어주고 있다. 관리현황은 올해부터 정비해 받고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정상이 아닌 기후 상황에서 환경과의 역할이 크다. 마동호가 국가습지가 된 것은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과와 잘 협의해 습지를 지키는 사업이 돼야 한다. 영농폐기물수거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다. 농사 끝나면 영농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고성에는 영농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나? 농사 후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라고 하면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는 분보다 태우는 분들이 많다. 비닐 태우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농약병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들이 쌓인다. 잘못 태우면 산불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경기도에서는 영농폐기물을 가지고 오면 보상금을 주는 것이 있다. 농민들이 참여한다. 환경을 덜 파괴하는 방법이다. 어차피 종량제를 해야 하니 그런 차원에서 장려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 금액이 39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열 배로 올려보라.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많이 가져올 수 있다.
▲허옥희 의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 환경과 입장과 다르다. 전부터 농업소득세를 매기라고 했지만 농민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면 장려금을 더 늘려 스스로 쓰레기를 안 태우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야 한다.
△최정란 환경과장= 쓰레기종량제와 배치되는 상황이다. 담배꽁초를 버려도 과태료가 5만 원이고 쓰레기 2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데 영농폐기물은 이와 반대로 계속 치워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한다. 3천70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종량제봉투 양이 나온다. 농민들도 대형산업작물을 하는 분들은 폐비닐을 수거해주시면 장려금을 드린다. 폐기물은 발생할 때마다 75리터 봉투에 배출하는 것이 맞다. 19년부터 영농폐기물을 군에서 세금을 들여 치워주다 보니 농민들도 치울 생각을 안 한다. 돈을 들여 치울 생각 안 하고 모으신다. 도비가 지원돼서 지금은 하지만 지원이 없어지면 농민들이 직접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농약빈병 수집장려금은 우리도 하고 있다. 폐비닐 ㎏당 100원, 농약병 800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농약빈병은 인상에 대해 고려하겠다.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도록 검토하겠다.
▲정영환 의원= 영농폐기물집하장이 고성읍 매수마을 외 27개소다. 영농기에 사용하고 폐비닐을 수거한다든지 다음 영농시기에 맞춰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다. 영농폐기물집하장을 주민들이 싫어하고 장기간 집하장에 야적돼있으니 일반쓰레기가 추가로 투입돼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거체계는 용역을 줘서 업체가 수거하는 것으로 돼있다. 대안, 대책은? 고추, 배추 등 비닐이 발생한다. 안 나올 수 없는 구조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후 관리가 안 돼 위생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버스승객대기소는 자활에서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환경과에서도 자활사업으로 한다면 마을 주민이나 이장이 전담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도 지키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정란 환경과장= 영농폐기물집하장에 모이는 것은 폐비닐이다. 설치된 곳은 영농폐비닐이 많은 지역이다. 공동집하장이 없고 비닐이 적지만 발생하는 경우 농촌거점 배출지점 재활용품 수거장소에 배출이 가능하다. 영농폐기물집하장과 클린하우스는 주민들 동의, 부지, 관리자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세 가지가 충족 안 되는 경우 설치를 지양하고 있다. 클린하우스와 공동집하장 등의 관리를 자활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해보겠다.
▲김희태 의원= 회화면 신천마을 폐자원 공동집하장은 폐비닐을 찾아볼 수 없다. 방치돼있다. 어디서 했나? 들녘에 있다. 집하장은 마을 앞마당이나 회관에 있는데 저기는 도로도 없는 곳에 있다. 청소한 것까지 확인했다.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풀을 베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폐비닐을 가져다 놓는 곳이다. 안 쓰면 내년에 또 풀 벨 것인가? 폐비닐집하장이라고 적혀있다. 아래에는 콘크리트를 해놔서 움직일 수도 없다. 없애든지 옮기든지 해야 하는데 콘크리트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예산 낭비하지 말라.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들고 가기도 힘들고 경운기, 리어카가 가기도 힘들다. 쓰지 않으면 만들 이유가 없다. 그것도 개인의 욕심 때문에 가져다놓고 사용하지도 않는다. 개인 욕심과 공갈협박에 휘둘리지 말라. 공무원이 소신있게 해야 한다. 향후 계획은?
△최정란 환경과장= 회화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 건의가 있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 우리가 설치한 곳은 개소당 500만 원이다. 면사무소에서 방치된 것을 알고 현장실사하고 정비를 마쳤다고 했다. 의원님 주신 자료를 보고 면과도 의논했다. 올 한 해 회화면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들어온 것이 없다. 이곳이 폐비닐 발생이 되는 지역이 맞는지, 수거량이 없다면 이전해야 하는지, 없는데 풀을 베며 관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면에서 활용하도록 했다고 말씀하셨다. 면의 기물이므로 면장과 협의하고 마을 관리자와 협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보겠다.
▲김향숙 의원= 대독산단이 지난해 올해 한창 이슈였다. 일자리경제과와도 관련된다. 대독산단에 산세공정, 도장공장 들어오면 수질,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하다. 환경과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2009년도 4월 처음 대독산단이 지정됐다. 5개 사업장이 조성돼있다. 5개 중 2개 있다. 사업변경신청서가 있었다. 산세공정 추가 내용이었다. 군 환경과와는 관련이 적다고 본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 관리다. 무리하게 고성군민 공청회도 설명회도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추가됐다. 환경단체에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고성 산세공정이 들어섰을 것이다. 할 말은? 환경오염시킬 수 있는 기업이 들어서면 법적 허용기준이 70~80%를 벗어나지 않는 기준이지만 20~30%는 배출된다. 발암물질이 있다.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신뢰받는 행정이 아니다. 행정불신이 커졌다. 다행히 주민들의 반대로 산세는 폐지, 취소되고 도장공장만 태창이엔지에서 대독산단에 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장공장 역시 환경오염 유발을 우려한다. 도 환경허가부분이라 고성군 환경과에서는 인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고성군에서 추진하는데 환경과에서 이렇게 인지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밀실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대독산단에 있는 동진테크윈, 태창 두 도장공장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민간환경감시단을 발족했다. 이 역시 산업단지 내 1~3종은 경남도 소관이라 고성군은 권한이 없나? 산세공정할 것이라고 시설을 다 해놨다. 이는 어떻게 되나? 태창이 산세공정하겠다고 먼저 허가난 상황에서 설치를 다 했다. 민간업체에서 고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 들어오지 않나? 민선8기가 들어서기 전이었다. 재조사하니 니켈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왔다. 행정이 바뀜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인가. 정말 행정을 믿고 일해야 할지 불신해야 할지 모르겠다. 태창에서 니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배출됐다. 책임은 태창에 있다는 뜻인가? 공장이 세워졌을 경우 환경과장에게 일정 책임소재도 있으니 알고 계셔야 한다. 민간환경감시단이 발족됐고 태창 산세공정 관련 불신도 많으니 건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문을 열어달라.
△최정란 환경과장= 공해배출이 환경시설을 마무리해도 법적 배출기준을 지키면 기업은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술에 따라 다르다. 기업이 법적기준을 지킨다고 해도 대기중에 배출된다. 고성인구 절반이 읍에 사는데 우려가 크다. 도장공장도 마찬가지다. 산업단지 조성 시 내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1종까지 가능하다. 대독산단 조성당시 단일업체가 시작했다. 연호는 사업 시 5종 계획이었다. 2012년도 2014년도 21년도 세 차례 변경계획이 있었다. 21년도 산세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민원은 민원처리 기본이 내부적으로 관련부서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하고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무리없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 환경과에서는 축사 하나만 들어와도 군이 시끄러울 정도이니 지역민들도 알고 의회에서도 알게 되니 공론화한다. 짧은 시간에 이뤄지다 보니 검증부서에서 못한 것이 있다. 도 긴급상황이라 환경감시단이 도와 해야 하느냐, 상황이 생기면 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CCTV를 달았다. CCTV 보고 상황이 생겼을 때 감시와 신고가 된다. 출입은 도에서 허가를 받든 해서 공무원과 같이 가능하다. 배출시설은 선신고 후설치다. 대기배출시설도 취소되고 산세공정도 취소됐고 건축도 정리가 돼야 한다. 10월 말 건축개발과에서 건축 동의 위해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태창에서 산세 허가받을 때 환경영향평가에 특정물질 안 나오는 것으로 했는데 니켈이 배출되는 것으로, 업체가 손해배상 등을 하더라도 계측이 허위로 태창에 원인이 있다.
▲이쌍자 의원= 산세공정을 허가낸 부서는 경남도이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다고 했다. 이는 직무유기다. 경남도에서 허가 내주면서 지자체에 의견조회도 안 했다는 것인가? 자료 안에 다 포함돼있고 설계도까지 포함돼있었다. 그런데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환경정책과에서 공문을 주든 의견조회가 있었을 것 아닌가? 의견을 줘야 하는 상황 아닌가? 환경과 관련된 것이니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야 했다. 그런데 안 한 것은 직무유기다. 환경이 미래라고 했다.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응해야 했다. 오픈 안 해주면 요청하라.
▲정영환 의원= 대기배출시설이 4종, 5종이 당초에 있었으나 허가로 산단개발되면서 민선7기에 2종으로 변경됐나? 고성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절대농지 협의를 안 해줬다. 산림청에서 산 못건드리게 한다. 환경과에서는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4종, 2종으로 해서 엄청난 대기배출물량이 추가로 오염배출물질이 나올 것이고 산세공정까지 있는데 우리한테 열람을 안 시켜주고 오픈 안 했다고 하면 안 된다. 현장을 가보고 환경과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민선8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군수나 윗분 눈치보지 말고 군민을 보고 업무하라. 군민들이 역할을 판단할 수 있다. 소신있게 업무를 보라. 사후 처리가 원만히 된 것이 다행이다. 고성군 환경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기대와 역할을 꼭 해달라.
△최정란 환경과장= 산세공장으로 허가가 아니라 산세와 도정을 아울러 대기배출내용을 한 것이다. 제조시설 인허가 내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고성군에 천편일률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서류, 절차부분은 환경과에 오픈해야 했다.
▲허옥희 의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다. 주유소유증기회수 설치지원사업 있다. 주유소 4개소라고 했다. 명시이월이었는데 집행률 12%인 이유는?
△최정란 환경과장= 2021년 시작한 사업이다. 시군 신청물량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시군에 일괄 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연간 석유판매량이 기준을 넘어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1천 미만이어서 사업이 추진 안 됐다. 환경부 반납하려 했는데 1개년도에서 끝난다고 했다. 22년도 이월해서 법적의무대상 아닌 업체도 해보고 안 되면 반납하라고 했다.
▲허옥희 의원= 슬레이트처리사업 불용액이 3천750만 원 남았다. 올해는 더 늘었나? 건축자재값도 오르고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있는 것 같다.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신경써야 한다.
▲정영환 의원= 슬레이트 철거 지원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 소수 소득 부분이 해당된다. 자부담으로 지붕공사해야 하니 문제가 있다. 대책은 없나? 재시공 비용이나 철거비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최정란 환경과장= 올해는 17억 원 정도다. 늘었다. 최대한 불용 없이 집행하려하는데 재공고가 5차례 나갔다. 우리는 지원기준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 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대상자를 재선정하니 12월에 예측하지 못한 불용액이 나온다. 자부담이 있고, 지붕만 뜯어 될 것이 아닌데 집을 새로 지을 계획이 바뀌면서 달라졌다. 연말까지 집행해봐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 시 지붕을 슬레이트를 뜯어내 지붕을 이는 지붕개량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슬레이트지붕은 부속건물이나 오랜 방치 등으로 해야 할 시점이라 번거롭지만 끝까지 하겠다.
▲김희태 의원= 투명페트병 별도분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수시책인데 문제가 많다. 막상 하는 사람 없다. 면민들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크고 작은 것 구분 없이 다 던져놓는다. 특수시책이라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한 부씩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자 크게, 형태, 순번 만들어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서 배부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 재활용과 일반쓰레기 분리 스티커를 가정에 배부했다. 페트병 분리에 대해 가정은 물론 이장회의, 경로당 등도 배부해 재활용과 일반쓰레기 분리 등에 대해 배부해달라.
△최정란 환경과장= 홍보지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글자를 키우고 단순화해서 다시 배부하겠다.
▲김향숙 의원= 경은수지 폐기물처리 어떻게 진행되나? 지도점검하지 않은 표본이다. 군비 11억4천만 원 들어갔다. 국비를 받아오고 군비를 매칭해 폐기물은 다 치웠다. 군비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해놨다고 들었는데 진행상황은? 행위자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 소송 후 거둬들일 수 있나? 행위자가 실형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폐기물방치에 지도점검 통해 이런 사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허가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철저히 하라.
△최정란 환경과장= 현장은 2차 피해 우려로 정리했고 행위자에 부과했다. 행위자는 수감됐다. 땅을 빌려준 사람, 건물 빌려준 사람은 재산압류돼있다.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명령했는데 땅주인이 공동명의라 두 사람 다 받아들이지 않고 땅을 빌려줬을 뿐 폐기물 처리와는 관련없다는 입장이다. 땅주인 두 명 다 소송하고 있다. 2심 청구해 하나는 2심 중이다. 행위자도 재산축적해서 재산이 있다. 압류한 상태다. 한 명은 공동소유인데 전 소유 등이 있다. 사실상 승소다. 한 건은 소송 중이다. 재산 추적해보니 일정 재산 소유하고 있어서 압류돼있으니 최종 대법원 판결 후 승소하면 구상권 청구하도록 절차 들어갈 것이다. 법 위반에 대한 실형이고 방치해 군 예산을 집행하게 한 것은 이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라 압류한 것이다. 기존 허가업체들은 점검했다. 전국에 이런 경우 발생하고 있다. 입지가 어렵다. 허가날만한 시군에 허가신청을 하고 있다. 일일이 검토하고 전국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질의하겠다. 22년 8월 3일부터 광역소각시설에 대해 일부 이송됐다. 9월 30일 자체 공유됐다. 이와 관련해 광역으로 가는 것과 자체적으로 할 때 소각량 비교해보니 13~14톤이었다가 16톤 정도로 늘어났다. 매립량을 따져보니 줄었다. 매립이 많이 이뤄진다. 내용물은? 어차피 그대로 매립된다. 소각량이 증가하면서 매립량 줄어든 건가? 매립량 줄일 방법은? 계약, 협약할 때 1일 24톤으로 했다. 지금 평균 16.4톤이다.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 재활용품 중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다. 대형은 어쩔 수 없다. 가연성으로 처리할 것은 소각량을 늘리고 매립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30년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매립장은 기피시설이다. 30년부터는 다음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정은 35년이지만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 늘리는 것이 맞다. 재활용을 줄이는 방법 중 선별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준비상황은? 올해 9월 30일부터 소각시설이 완료됐으니 내년부터면 좋겠는데 아쉽다. 재활용품을 매립하게 된다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분리해주셔야 한다. 다른 지자체 재활용분리수거방법을 군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다. 곡성군에 캔 등을 자동수거하는 장치가 있다. 포인트로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는 시스템이다. 일본은 세븐일레븐과 협약해 자동수거하고 있다. 매립량 줄이기는 과제다. 자체사업으로 개발해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
△최정란 환경과장= 매립되는 것은 우리가 소각계 운영할 때는 잔재, 소각재, 불용품, 대형폐기물이었다. 코로나 이후 21년 22년 연이어 일 평균 33톤으로 쓰레기발생량이 늘었다. 매립량은 조금 줄었으나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다. 재활용으로 들어왔는데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줄일 수 있다. 선별장이 오래돼 거의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 자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품 회수기는 내년도 사업에 올려둔 상태다.
▲정영환 의원= 소각물량은 통영으로 이송한다. 단가계약한 것으로 돼있다. 아시아환경이다.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업체는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다. 우리 지역에도 폐기물수집운반업 있다. 왜 다른 지역 업체와 계약했나? 용역이나 시설이 1억 이상이면 관내 업체 안 하고 광역 푸는 계약법상 문제인가. 우리 군비를 들여 타 지자체 업체 하는 이유는? 시정할 방법 없나?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상황 발생 시 차량협조 등을 받으면 관내 업체가 낫다. 외지 업체는 대응 늦을 수 있다. 군내에 관련 업체가 3개 정도 있다. 군내 발생 쓰레기를 이송하는 것은 군 자체 문제다. 인원이 채용돼도 군민이 채용되고 세수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일거리를 찾아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계약부서와 협의해 관내 업체에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정란 환경과장= 제한경쟁으로 입찰해 낙찰됐다. 함안 업체다. 특별한 제약은 없고 입찰에 의한 것이다. 김해시의 경우 지자체 내에서 이송하므로 생활쓰레기는 시 안으로 제한돼있으니 가능한데 우리는 고성에서 통영으로 나가므로 그렇게 됐다.
▲김향숙 의원=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상생협약 관련 질의하겠다. 2020년 4월 갑자기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물질이 가장 많은 곳으로, 우리 지역이 권역에 포함됐다. 자동차 검사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추가발생비용을 원인자인 삼천포발전소에 상생발전기금 4억원을 받았다.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일회성이 아닌 MOU를 체결하라고 했다. 상황은?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질 개선사업 하고 있다. 어떤 사업인가? 삼천포발전소로 관내 심각한 대기오염 유발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업을 직접 받았으니 자동차검사 지원해야 하는데 음식물처리기 321개 경로당에 지원했다. 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음식물처리기가 직접 처리가 안 돼서 사업하기 위해 사줬는데 관리는 되고 있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예산낭비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중요하지만 시골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파묻는다. 4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투입했다. 사후관리 잘 해야 한다.
▲정영환 의원= 대기관리권역 상생협력 관련 22년 11월 MOU 체결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GGP는? 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위법사항이 나오면 즉각 조치 취하든 강경대응해야 하지 않나? 발전사업 해서 업체는 이득을 가져가고 고성군에는 피해만 끼치고 있다. MOU는 할 때마다 그때그때 의회에 알려달라.
△최정란 환경과장= 일자리경제과에 지적이 있었는데 안 되다 보니 환경과도 지적했다. 11월 10일 환경과가 MOU 체결했다. 소규모환기시설 등 설치사업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강화된 규정 적용하고 국비 지원받아 권역 내 다른 기업체에 부하 가지 않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식물처리기는 상생협력사업으로 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의해보겠다. 삼천포화력발전과 관련해 자동차점검 매년 지원으로 하고 5년으로 협약했다. 삼천포화력이 1~2호기 폐쇄됐고 나머지도 폐쇄를 준비하고 있어 우선 5년으로 했다. 대기권관리권역으로 지정될 때 GGP는 가동하지 않았다고 동참하지 않고 있다.
▲김향숙 의원= 2050탄소중립은 파리기후협약에서 탄소를 줄여 50년도에는 탄소를 제로로 한다는 것이다. 고성군은 군에 맞는 정책을 하고 있나?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인력, 예산, 전담부서에 대해 잘 추진하고 의회와 상의해달라.
△최정란 환경과장= 관련법이 올해 3월부터 적용됐다. 국가 20년짜리 계획이 수립되면 도가 10년 계획, 이후 시군이 하게 된다. 그 범위 안에서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탄소중립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용역을 통해 올해 10월에 완성했다.
▲이쌍자 의원= 18~19년까지 하동이 온실가스배출이 1등이었고 고성 2등이었다. 2021년 GGP 가동 이후 고성이 1등이다. 국가산업이므로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28년까지 남동발전 화력은 폐쇄 예정이다. GGP 경우 30년까지 운영하게 돼있다. 10차 전력계획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반영 안 돼 지금 판단은 어렵지만 30년으로 볼 때 제일 문제가 우리 지자체다. 대기권역 부분도 온실가스, 화력발전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전력계획 안에 화력발전소 말고 LNG 발전소에 꼭 필요한 것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장치다. 남동에서 이 장치를 하려다 포기했다. GGP는 고민도 안 하고 있다.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산화단체 포집저장장치를 꼭 설치하도록 노력해달라. 어떤 사업이든 충분한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고성군도 기본계획할 때 이런 과정이 들어가도록 사전에 준비해달라.
△최정란 환경과장=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쌍자 의원= 탄소 중립 관련 국도비 매칭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4H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사업이 추진된다. 고성군 특화사업은? 이원화해서 진행하더라도 군민들이 느끼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마동호 사업은 도입단계라 와닿지 않는다.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을 특수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춘천은 제로웨이스트샵과 연결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열악한 환경이다. 화력발전소 두 개나 있고 LNG도 화석연료다. 어느 지자체보다 먼저 로드맵을 만든 것처럼 다른 사업도 우선 만들어야 한다.
▲허옥희 의원= 축산과 사업인데 동물보호센터가 있다. 센터 건립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위치가 상하수도사업소 옆 부지다. 적당한 부지라고 생각한다. 죽계리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안 들어서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위치에 보호소가 들어서면 소음이나 공기, 악취 등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죽계리 주민들이 행정에 신뢰도를 요구한다. 축산과와 환경과, 고성읍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있으니 국장님도 함께 보호센터는 제대로 건립되도록 해달라.
△최정란 환경과장= 동물복지센터가 동물복지를 위해 적절하게 지어진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짖는 소음은 외부로 나가지 않게 시설을 보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쌍자 의원= 미세먼지저감사업이 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관련 사업비는 편성됐는데 실적이 없다. 제안하겠다. 서울시의 경우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고성군 환경과에서 우선적으로 전기차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해보라.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사업해달라.
△최정란 환경과장= 지난해까지 경유차로 운영하던 학원에서 참여해 전환했는데 올해는 희망자가 없었다. 통학버스를 LPG로 전환하지 않은 곳에 확인하니 원하는 차종이 없다고 하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정영환 의원= 분뇨수집 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다. 분뇨수집처리의 현재 상황은? 관내 업체가 있어서 분뇨 수집처리할 수 있어 다행이다. 2천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안 돼있으면 6개월~1년단위 수집해간다. 2천500만 원과 비용 합쳐 사업하고 있다. 문제는 없나? 우리는 예산을 절감해야 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름값이나 인건비나 모든 비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업체가 없어진다면 고성군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잘 판단해 지원해줄 것은 지원하고 업체에서도 운영하는 데 경영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가야육종에서도 분뇨탱크 터져서 이런 것 지원받는다. 특수한 업이지만 기반시설이라고 보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달라.
△최정란 환경과장= 축산과에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 이중으로 적용할 수 없어 축산과에서 했다. 분뇨수집처리는 군수 의무다.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좋은환경이라고 분뇨수집처리 대행업체와 21~23년까지 3개년도 계약돼있다. 지원으로 연 2천500만 원으로 대행비를 지불하고 있다. 분뇨수집운반량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좋은환경에서 군 지원금액이 적다고 지원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최대 3천만 원까지 줄 수 있고 수집물량이 늘어난 점을 확인했다. 올해 하반기 추경으로 올렸다. 재계약 시 원가계산할 때 고려하겠다.
▲정영환 의원= 하이면 고질적 민원인데 인근 사천시 환경처리시설이 인접해있다. 개선 대책은? 지자체와 협의 안 되나? 도의원에 자료 제공해 주민 행복권이 보장되도록 협력해달라.
△최정란 환경과장= 축산환경연구원에 의뢰했고 악취저감되도록 하겠다. 사천시 시설은 경남도에서 컨트롤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마암면에 탄재로 흡음재 만드는 사업의 진행 사항은?
△최정란 환경과장= 4차까지 접수됐다. 최종적으로는 부적합 처분했는데 불복해 이의신청이 들어와 민원조정위원회에 간다. 삼천포화력발전 석탄재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0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동해면 구절산 폭포암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