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 만전 기하라
불보합지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
지명일제정비 각별한 관심 기울여야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안전관리하라
일본식지명 한자지명 개선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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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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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옥 민원봉사과장이 군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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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김향숙 의원= 해안가 미등록 토지 꼭 해야 할 사업이다. 해안가 아니면 미등록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소유가 됐을 것이다. 지난해 삼산면, 고성읍 했다. 고성읍도 100% 다 되지는 않았다. 올해 하일면 하이면 했다. 다 정비됐나? 20년도부터 하던 사업이다. 예산을 좀 더 투입해 해안가 미등록된 토지를 조사해야 한다. 해수부 땅인지 군 땅인지 개인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 땅이면 재산권 찾아줘야 한다. 행정의 땅인데 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다. 대부계약 필요하다. 미등록 토지를 빨리 처리하라. 다 하면 예산이 내년 5천만 원 들어간다. 20년도 예산이 6천800만 원이었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 고성읍 삼산은 등록, 하일 하이는 신청이 진행 중이다. 군 땅을 개인이 사용 시 대부계약할 수 있다. 첫해 조사측량비 때문에 예산이 더 많았다. 미등록 토지는 적극사업하기도 하지만 나라에서 못찾던 땅을 공무원의 적극 행정으로 5만 평을 국가로 귀속했다. 국가의 숨은 재산을 찾은 적극행정한 담당공무원에게 내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볼 생각이다.
△최재복 지적담당= 이 사업 추진하려면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공모사업에 예산을 교부받게 돼 조사가 더 철저하게 될 것으로 본다.
▲허옥희 의원= 점심시간 어떻게 운영하나? 읍면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도 밥을 먹어야 하니 점심시간 쉬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 여권발급은 어떻게 하나? 야간 여권발급 있나? 여권은 본인이 반드시 와야 한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 점심시간은 지난해부터 1시간 휴무하고 있다. 항의하는 분들은 없다. 점심시간 기다리는 분 계신데 음악도 틀어놓고 지루하지 않게 해두고 있다. 창원도 시범적으로 사업 시행 중이다. 단순민원은 무인민원 이용할 수 있다. 근무해도 지연되는 것은 있어서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본다.
▲허옥희 의원=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은? 쓰레기봉투 지원된다. 지원금액이 늘어야 업주들도 힘내서 잘할 수 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법규상 안 맞아 음식점 지원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예산 적게 드니 좋은데 당초 예산편성에서 꼼꼼하게 해서 불용예산 없어야 한다.
▲이쌍자 의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그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면 약간의 경쟁의식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식품위생 지원도 있다. 지원범위가 너무 약하다. 제안하겠다. 중국 여행을 가면 음식이 기름지니 차를 준다. 차를 주면 보온병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주니 대우받는 느낌이었다. 스포츠마케팅, 관광활성화로 외부손님이 오면 작은 배려가 그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다. 과감하게 보온병을 테이블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위생점검 나가면 식당에 가면 음식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치마를 걸어둔다. 지금은 일회용을 못쓰는데 세탁 안 된 앞치마 걸어놓는 곳 많다. 계도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 모범음식점 29개서 안심식당 99개소 위생등급제 23개소다. 계속 지원 가능한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금지됐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1년 유예한다고 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은 차별화 지원돼야 한다. 쓰레기봉투는 메리트가 없다. 어떻게 차별화해 모범음식점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제안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식당 서랍에 수저를 넣어놓거나 포장해놓는데 포장 수저 이제 사용 못한다. 살균수저통 지원 등이 필요하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정영환 의원= 음식문화가 많이 개선됐다. 그래도 찌개나 국, 반찬을 공동으로 놓는다. 외국인, 외부에서는 놀랄 수 있다. 위생적으로 반찬을 담을 용기를 지원하거나 불편하다면 세척이나 유지관리 편리 지원 사업을 통해 고성에 오는 관광객들이 식당에 가면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이미지 심어줘야 한다. 코로나 등 병도 예방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위생업소에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
△유정옥 민원봉사과장= 식품위생법에 의거 선정한다. 국비 지원이 없다. 식품위생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으로 지원하니 예산범위 따라 지원돼 지정액 지원이 많지 않다. 1억 확보해 26개 업소 지원했다. 관련 부서별로 지원하다 보니 지원 안 받은 곳 26개로 사각지대 많지 않았다. 결산추경에서 삭감된다. 적은 것이 정책지원이 더 잘된 것으로 판단한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고 안심식당은 코로나 이후 20년부터 지정해 법적 근거는 없으니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 명분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희태 의원= 회화에 지적조사 설명회 있었다. 어떻게 홍보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묻겠다. 이해시키기 참 힘들다. 내용에 대해 지적조사라 하면 잘 모를 수 있다. 동의도 받아야 한다. 내 땅이 지적조사를 하니 내 땅이 아닌 경우 있다. 싸움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처리하나? 향후 영오, 회화 하게 된다. 담장도 쌓았는데 무너뜨리거나 물어줘야 할 수 있다. 문제될 수 있다. 배상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일부러 돈을 들여 측량해야 한다면 당사자는 아까울 수 있다. 돈 들이지 않고 행정에서 해주겠다고 설득해야 한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 주민설명회 전 편입여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한 달 전 설명회 개최 발송, 2주 전 통보 등 연락했다. 특별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다툼 있을 수 있다. 집이 차지한 구획대로 하기 때문에 잠식하고 있다면 중재한다. 현재 형태대로 그어주는 것이라 분쟁이 없을 수 없는데 중재 잘하고 있다. 아직 소송 등은 없다. 건물은 무너뜨리지 않고 돈이 없으면 분납하거나 그 땅을 압류해 납부할 수 있을 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 이해도를 높였다.
▲이쌍자 의원= 조정금 체납이 많다. 이유는 있다. 빨리 정리할 방법은 없나? 최소화해야 한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 17% 정도 된다. 최고금액은 체납 2천500만 원 있다. 영오면은 최고 40만 원 있는데 당사자에게는 큰 금액이다. 이 경우 압류한다. 땅값이 비싸다고 민원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김향숙 의원= 지적재조사 왜 하나? 군민의 재산권보호다. 불보합지 정비하기 위해 한다. 군에서는 얼마나 했나? 10년간 얼마나 진행됐나? 30년도까지 100% 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 할 것인가? 조정금 52건 5억5천만 원이다. 어디서 지원하나? 지난해 대비 올해 또 모자라다. 처음부터 정확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측정해갔는데 빨리 안 나오면 군민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국비 확보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민 재산상 피해 없도록 노력해달라.
△유정옥 민원봉사과장= 244지구 4만4301필지다. 예산에 따라 늘어날 수는 있다. 일정규모만 해놔서 문제 있을 수 있다. 약 10년간 하고 있는데 추진율은 12%다.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쉬운 사업이 아니라서 늘어날 수 있다. 국비가 올해 20% 삭감됐다가 다시 올린다고 해서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LX에서도 물량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다. 군민 재산권을 위해 늘려야 한다. 조정금은 순수 군비다. 올해 15억 정도다.
▲정영환 의원= 지적재조사 사업은 불보합지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원 부지가 도로부지인데 군민 담장이 도로를 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 도로 확장하면 또 보상해주는 것 아닌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측량이 중지된다.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 시 어떻게 하나?
△유정옥 민원봉사과장= 도로인데 집으로 쓴다면 도로를 최소화해 사유재산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매각한다. 개발행위는 측량팀이 나가서 측량하는 등 편의 봐준다.
▲이쌍자 의원= 일본식 지명과 관련해 일제정비 계획 세워 사업 진행 중이다. 성과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지명위원회 거친 후 변경됐나? 일본식 지명뿐 아니라 한자식 지명도 바꿔야 한다. 1호광장, 2호광장 등 숫자 지명도 마찬가지다. 일본식 한자로 덮인 경우도 많다. 우려되는 점이 율대마을에 표지판이 밤 모양으로 생겨 율대마을이라 한다. 밤 모양이라서가 아니다. 율천도 밤나무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다. 밤내는 깨끗한 천이라는 뜻이다. 깨끗해서 밤을 썼다. 죽계는 일본식 한자표기다. 우리 글을 다 죽이고 일본식으로 바꾼 예다.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다. 짚어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민, 향토사학자 찾아다녀야 한다. 예산 많이 든다. 사업기간이 23년 12월까지다. 이번에 제대로 해서 행정지명 등 바꿔야 한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 일제지명이 내려온 것이 500여 건인데 코로나로 서면으로 받다 보니 실제 없었고 올해 327건에 대해 문화위원회와 비교했다. 우리가 심의했고 도, 중앙에 올려 승인이 나야 변경된다. 고유성이나 정통성, 역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명도 다른 지역과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 아니면 대부분 승인된다. 지명위원회가 작게는 지자체지만 크게는 국가까지 간다. 고성도 우리 정통성 등을 찾아야 한다. 다른 지역이 확보하기 전 고성 지명을 찾아야 한다. 지명위원회 정비하면서 문화원, 지리역사 선생님 모시고 학생들도 같이 가는 것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일차는 용역하고 위원들에게 하나씩 훑게 했다. 지명위원회에서 67개 내려왔다. 지명위원회 아니어도 인력 고용해 찾아볼 생각이다.
▲김향숙 의원= 민원봉사과에 일반 민원 중 어떤 것이 가장 많나? 현장에서 듣는 말이 여권이 빨리 필요한데 처리기간이 4일 등 민원처리기간이 있다. 처리기간을 지켜야 하나? 전체 단축율 36.7%다. 5일 이하 44.3% 6일 이상 34.4%다. 이렇게 보면 단축 잘 알 수 없다. 5일 이내 민원처리 일자별로 처리된 것 정리해달라.
△유정옥 민원봉사과장= 단순민원 빼고 고충민원 많다. 단순민원은 처리기간 단축하고 있다. 단축기간 45% 정도다.
▲허옥희 의원= 민원실에서 부과되는 세외수익 체납액 어떤 것이 있나? 자동차세가 세외수입 얼마나 차지하나? 자동차등록관련 세외수익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안다. 자동차등록 업무는 1명이다. 고성은 민원봉사과에서 등록하는데 도시는 등록사업소가 있다. 등록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민원이 늘면 민원봉사과에서도 자동차등록업무에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3월에 건축민원으로 분신 사건이 신문에 난 적 있다. 민원봉사과에 1층이 있으면 민원봉사과 사건이라 착각할 수 있다.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건축 파트에서 인허가 관련 염려가 생긴다. 한 공간 안에 1층에 같이 있으니 건축개발과 민원 처리 시 이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같이 교육해서 민원처리해달라.
△유정옥 민원봉사과장= 전체 수익 중 1% 정도다. 지금은 업무 과부하로 볼 수는 없다.
▲정영환 의원= 부동산소유권이전정비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신청이 끝났다. 건수는 3천400건 4천117건 접수됐다. 자료상 3천60건 등기완료됐다. 나머지는 확인서가 미발급됐다. 공고 중이거나 이해관계 조정 기간이다. 23년 2월 6일까지 제출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신청인들이 등기하기 위해 관심갖고 있을 텐데 등기기간 놓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못하는 경우 있다. 홍보방안은? 자기권리를 찾을 수 없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
△유정옥 민원봉사과장= 법무사 등 기간을 홍보하고 있다. 법무사에서 마무리까지 최대한 해주는 것으로 알지만 개별적으로 하기도 해서 담당자가 개별 연락도 하고 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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