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사회진출 이후 적응과 자립 위한 대책 마련하라
유스온 청소년 관심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라
폐쇄예정 어린이집 보육아동 전원 조치 철저해야
주민참여예산 드림스토어 계속 추진 위한 예산확보
사회복지협의회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준비 만전 기하라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농촌유토피아 대체부지 활용방안 검토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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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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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소년과 과장과 담당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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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
▲김희태 의원= 학교급식에 대해 질의한다. 식중독 등 문제 있다는데 위생에 대한 대비책은? 영양사 교육 등도 챙겨서 문제 없도록 해달라.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은 학교,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다.
▲허옥희 의원= 영유아 인구 1년에 몇 명 줄어드나? 어린이집 원장, 법인 개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해 거류에도 어린이집 있고 고성읍에도 법인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곳이 한 곳 있다. 법인 어린이집은 고성의 역사나 마찬가지다. 경영난이 있고 행정적으로 지적받다 보니 내년 1월 1일 시설이 폐쇄된다. 법인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시설 폐쇄는 맞다. 어린이집 원아 6명은 다른 곳으로 가는 방안은? 법인은 가족 대대로 평생 일터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법인 설립해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다. 어린이가 감소해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 법인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야 한다. 법인이 조치를 받으면 3년 동안은 다른 것을 못한다.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른 곳에 원장이 아니더라도 전문분야 취직을 알선해야 한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15% 정도 줄어든다. 올해 80명 출생했다. 폐쇄되면 전원 계획을 세워 제출하도록 돼 있다. 폐원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인에서도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김향숙 의원= 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 짜는대로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위탁동의안 승인하면서 차후 고성먹거리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챙겨달라. 저출산으로 폐원 어린이집 많다고 했다. 교육청소년과장도 잘 파악하고 있는 현실일 것이다. 지적받은 어린이집이 노인요양시설로 바꾸려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했다. 왜인가? 22년 9월 저출산 쇼크에 노인시설로 바뀌는 어린이집 관련 기사 있다. 경주지역이다. 폐원 민간 어린이집 16곳 폐원지원금 받았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이 있으니 우리도 챙겨야 한다. 어린이집과 요양시설과 같은 범위의 노유자 시설로 하면 간편하다고 한다. 이미 지어진 어린이집 폐원 시 지원금도 검토하고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서 힘든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새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설립은 허가제라고 한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고 싶은 시점 중 어린이집 민원이 있어서 행정조치사항이 발견됐고 행정조치 중 도에서 어렵다고 이야기 들어서 안 되고 있다. 행정심판했는데 기각됐고 소송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은 챙겨보겠다.
▲이쌍자 의원=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질의하겠다. 청년여성 간담회가 있었다. 당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해도 고성읍은 그나마 선생님들이 파견되는데 회화면 등 외곽 면지역은 파견이 어렵다고 한다. 아이 셋 있는데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사례들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적 대책이 필요하다. 군수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을 만들겠다고 했다. 선생님 수급이 안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자녀가정 등은 돌봄 필요하다. 12세까지 이용 가능하다. 연령폭이 넓다. 아이돌봄선생님 양성과정이 필요하다. 양성과정 1회 했다. 필요하면 더 해야 한다. 거류면 영오면 국공립어린이집, 서부권에도 유치해야 할 상황이다. 인구증가정책과 연결된다. 출산과 연결돼야 한다. 예산지원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안 된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아이돌봄선생님을 추가로 양성하고 급여 관련 예산 지원해야 한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 행감 때도 단기일자리 채용 시 돌보미 필요했다. 올해는 그정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수급문제와 관련있다. 34분의 돌보미가 고령이기도 하고 매년 신규채용 위해 공고해도 2~4명 채용된다. 고성읍이 많다. 면지역은 차량 문제로 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급여가 적으니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양성해도 교육에는 오지만 직장과 연결 안 되는 것도 있다.
▲허옥희 의원= 작은영화관이 언제 개관했나? 2년 정도 됐다. 영화관이 있어 보편적 문화혜택을 준 것은 잘 됐다. 계속 직영할 것인가? 직영 시 위탁보다는 관에서 예산 투입하니 더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면 위탁을 고민해야 한다. 입장객이 3만4천 명 정도다. 인근 지자체에 영화관을 지어 성공사례가 별로 없다. 민간에서 해서인지 모르겠으나 고성에서는 직영을 하니 운영은 잘 된다. 수익은 예산의 절반밖에 안 된다. 민간에 위탁하면 알뜰하게 운영해 수익을 남길 수도 있다. 군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도록 하라.
▲이쌍자 의원= 작은영화관 근무인력은? 관람객 수가 많이 늘어났다. 영화를 몇 시까지 상영하나? 10시까지 상영하는데 일하는 스태프들이 청소량 많고 팝콘 등 업무가 많아 퇴근을 11시 넘어서 한다. 부탁한다. 노인일자리나 공공일자리가 있다. 평소에도 스태프들은 자기 업무들이 있다. 청소는 추가로 해야 한다. 공공근로와 연계해 청소인력이 보완돼야 한다. 대체인력이 부족하다.
▲정영환 의원=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됐다가 다시 문화관광과로 간다. 이유는? 내실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관된다고 봐도 되나? 관람객 3만4천200여 명이다. 코로나 시기에도 숫자가 많은 편이다. 실제 내용은 마을별 문화마사지, 무료, 일반관람객 분리해서 집계하나? 예산 대비 실적은 절반 좀 넘는다. 코로나 이후 조금 늘어나겠다. 홍보 많이 한다. 어르신들 무료영화관람은 이장회의 때 안내된다. 이장회의에서 홍보되도록 상영정보를 알리면 효과 있을 것 같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2020년 10월 개관했다. 직영은 검토하지 않았다. 내년에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된다. 현재 수익구조 상 운영비보다 수익이 적다. 고민해봐야 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3명 운영스태프 6명이다.
청소년센터와 같이 있으니 관리차원에서 이관됐다. 내년도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관된다. 관람객 분리집계는 하지 않는다. 관람객수에 문화마사지, 무료관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행감 때 이쌍자 의원 지적 있었다. 올해부터 포스터 제작이 안 돼 나름대로 공문 발송하고 공식밴드 통해 홍보하고 있다. 다른 홍보방법 강구하겠다.
▲김향숙 의원= 복지시설 운영에 관해 지적이 있다. 아동복지시설로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 동해청소년학교가 있다. 이 중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은 군비 100%다. 현원하고 정원을 보면 현원이 적어야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다. 고성애육원은 정원 50명인데 28명 있다. 보리수동산은 80명 정원에 41명 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30명 정원에 18명 있다. 현원과 정원이 너무 차가 난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이런 아동들이 숫자가 더 낮아질 것이다.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인건비는 현원 대비다. 내년부터는 주 52시간이 시행된다. 아동시설에 고성군비 100%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니 중요한 문제다. 고성애육원에 아동이 1명 투병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있었다. 어떻게 처리됐나? 원생 중 투병하는 친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시설 아동들은 마음도 춥고 몸이 아프면 더 춥다. 이왕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상황에 잘 검토해 시설에서 환아 발생 시 어떻게 할지 매뉴얼을 정해야 한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 정원은 1명당 3.3㎡ 정도 면적에 따른 인원이므로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장기체류아동은 부산의 병원에 있다. 기초생활수급으로 정리된다. 별도 지원은 없다. 시설에서 간병하는 선생님을 주기에는 범위가 너무 커서 지원이 힘들다.
▲김향숙 의원= 아동시설에서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종료청년이 있다. 고성군에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이 5명 있고 가정위탁보호종료 청소년이 4명 있다. 다른 지자체 경우 보호종료아동 중 자살한 기사가 있었다. 대통령이 준비청소년에게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본인이 처음 8대 들어왔을 때 자립청소년 500만 원에서 800만 원, 23년도에는 1천만 원에 생활비 40만 원도 지원한다. 보호종료청소년들에게 갑자기 울타리 밖에 혼자 던져진 것이다. 청소년에게 물어보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청소년이 절반이었다. 죽고 싶은 이유가 경제적 문제였다. 청소년이 청년이 되는 과정의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1천만 원 외 지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돈 1천만 원으로 사회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나?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진학이 대부분이다. 시설 퇴소가 내년 9명이다. 안타까운 것이 시설에서 시설장님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가 높다.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국가적 차원에서 더 많아야 한다. 1천만 원보다 더 많으면 상위법에 어긋나나? 1천500만 원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우리 군비를 이런 데 편성해 아이들이 따뜻한 방 한 칸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전국 최초 좋아하지 않나. 전국 최초로 자립청소년 지원해 따뜻하게 보듬는다는 인상 주도록 노력해달라.
자립준비하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키워주기 위해 창원에서 전국에서 처음 자활사업단을 만들었다. 대기업은 사회환원사업이 있다. 현대 위아에서 자금을 받았다. 보호종료 후 자립하는 청소년들이 자활사업단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10명이 일하는데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 벤치마킹해야 한다. 대기업 등에 사회환원자금이 있다. 지원받아서 아이들이 시설 나가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쌍자 의원=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 아이들은 사회로 나가면 무인도에 홀로 있는 느낌일 것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엄마품처럼 따뜻한 정서적 지원도 필요하다. 사회단체도 많고 여성단체도 많다. 맨투맨으로 연결하든 방법 강구해 정서적 지원 사업도 발굴해야 한다.
인구증가 늘 이야기한다. 이 아이들이 보호종료 후 다른 지자체로 떠나지 않고 고성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군내에 있다. 이 기업들과 연계방안도 찾아야 한다. 청소년들이 고성에 있으면 시설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성관내 기업체에 다니면서 일하면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 있으니 도움받아 할 수 있는 기틀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김희태 의원= 동부청소년센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방문한 적 있다. 입구에 간판이 있다. 사람들이 동부도서관인지 청소년센터가 있는지 잘 모른다. 다시 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돼있다. 약간 안쪽이라 잘 안 보인다. 동부청소년센터와 도서관 간판이 붙어있다. 혼란스러울 수 있다. 옮기든지 떨어뜨리든지 해서 달아야 한다.
동부도서관과 동부청소년센터 운영상 문제는 없나? 청소년센터와 도서관에 실제로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예산 1억2천900만 원이다. 고용인원 2명이다. 지금 이용 많이 하지 않으니 홍보가 필요하다. 그 옆에 앞으로 게이트볼장 쪽에 학습지,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많은 체험과 휴식, 만남 공간을 챙겨야 한다. 시장과 연계되고 학습지, 동부도서관, 청소년센터와 연계된다. 그러면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다. 제대로 관리하고 홍보해야 한다. 홍보 계획은? 동부청소년센터 창고 안에 A4, 의자 등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너무 쌓여있다. 정리해서 다른 창고로 사용해야 한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교체하지 않았다. 동부청소년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해 직원들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 어른들도 많이 온다. 좀 더 홍보해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김향숙 의원= 동부청소년센터는 원래 청소년문화의집이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고성군에 없어지고 분관이 가있는 건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수련관이 있다. 수련관이 청소년센터온이다.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하면 되는데 관리 때문에 센터로 한 것인가? 토요일에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으로 배둔시장 활성화 위해 청소년드림스토어 내꿈은 사장님이 진행됐다. 도 예산으로 군비매칭해 3천만 원 받아왔다. 사업금액은 적지만 공모사업이 우리 청소년에게 맞는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공모했다. 잘했다. 그런데 현장에 교육청소년과 직원 아무도 없었다. 군정혁신의 누구나가게도 있었다. 군정혁신은 모든 직원이 나왔다. 2천만 원짜리였다. 그날 배둔시장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 처음이라고 했다. 두 행사 함께 하니 시너지효과가 나서 정말 배둔시장이 활성화될 것같은 느낌이었는데 교육청소년과 아무도 없어 유감스럽다. 올해도 공모 많이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힘써달라. 이 예산을 받아 어떻게 활용했나 물어보니 2천만 원으로 컨테이터 박스를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 뒤에 놨다고 한다. 담당팀장도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더 앞으로 할 걸 그랬다고 했다. 시설은 있으니 이 사업을 계속할 거면 예산을 더 줘야 한다. 검토해야 한다.
▲허옥희 의원= 동부도서관 뿐 아니라 공립도서관 총 몇 개인가? 구 공설운동장에 공모사업으로 들어올 도서관이 또 있다. 도서관이 너무 많지 않나? 도서관이 많아 책도 많이 읽고 지식함양을 위해 좋다. 그러나 도서관이 과다하다고 본다. 작은도서관이 동해 거류 상리에 있다. 상리연꽃피는작은도서관 관련 지난해 행감자료 보면 3천350만 원인데 올해는 4천450만 원이다. 왜 늘어났나? 상리 도서관이 활성화돼 예산이 증액됐는지 모르겠으나 1천100만 원 증액됐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관리 도서관 제외 공립은 회화면, 개인도서관 위탁 3곳 있다. 동해 거류 상리 작은도서관이 3군데 있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고성도서관이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세 군데 인건비는 같으나 공과금 등이 늘어났다. 시설 크기따라 다르게 집행된다. 거류보다 상리가 이용객이 더 많다.
△최다원 교육지원담당= 책사랑도서관과 고래도서관이 차이나는 것은 위탁기간 문제다. 22년도에는 기간이 동일했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르다.
▲김희태 의원= 회화면 장난감 대여하는 곳이 있다. 다시 옮겨서 회화면사무소 안에 있다. 한 달에 한 명도 오지 않을 때도 있고 1~2명 올 때도 있다. 예산을 줘서 어린이장난감을 새것을 사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면 장난감은 낡는데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회화면 주민자치회에서 군정혁신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장난감대여사업을 한 것 같다. 당초 유흥시설 위에 설치돼있어 급히 이전했다.
▲김향숙 의원=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관련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사회하면서 위탁사업 반납하겠다고 했다. 고성군장난감도서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코로나가 터졌다. 6급 상당 관장 있다. 지난해 명절에 이사회 승인도 없이 상여금을 가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분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 안 한 것인가? 관리주체는 교육청소년과다.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가 서로 업무소통해야 한다. 이 문제로 8대 모 의원과 소송까지 있었는데 처리가 안 된 것은 관리 소홀이다. 만약 통보가 오면 위탁을 고민해야 한다. 건의하겠다. 회화면장난감도서관은 회화면자치회에서 한다. 저출산으로 어린이가 별로 없다. 집집마다 아기가 귀하니 장난감을 많이 사준다. 잘 안 빌려간다. 유아기 면역이 약하니 감염위험도 있다. 요즘은 치매 예방을 위해 장난감을 가지고 노신다. 어르신들에게도 대여한다든지 복지지원과 연계해서 대여해도 좋겠다. 중요한 것은 활성화다. 장난감이 아동을 위주로 한다면 활성화를 위해 어른용도 구비해도 좋겠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직원 2명 한 명은 시간제, 한 명은 전담이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해야 한다. 조례 위탁기간과 실제가 달라 문제가 됐으나 반납하면 해소될 것이다. 이사회에서도 반납하겠다고 했으니 고용관계가 해지될 것으로 본다. 어르신 대여 관련 건 협의한 적 있으나 지원되는 장난감이 아동용이기도 하고 대여 과정도 어려워서 호응은 많지 않다. 지금은 공공근로 이용해 소독 철저히 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장난감도서관, 다함께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위탁기간 다 된 것인가? 90일 전, 60일 전 의회에 와서 성과평가, 적정성검토 해야 한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다함께 돌봄은 올해 12월 말 완료되니 위수탁 종료되고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는 반납한다고 한 것이다. 민간위탁동의는 12월 31일로 돼있어서 수탁기간 종료는 남아있다.
▲이쌍자 의원= 고성 청소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15개의 의제를 내고 토론한 유스온 사업이었다. 21년도에 본선 발표과정을 봤다. 22년도 과정도 일부 관람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 사업 하면서 너무 기뻤다. 고성 아이들이 지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관심이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면 계속 커서도 이 관심이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 21년도에 의제가 만들어지고 절차를 진행했는데 정책으로 연결된 것이 있나? 올해 2개 의제는 교육청과 연계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13개는 군청이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제시한 정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20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하는 좋은 공모사업이다. 21년 15개 중 최종 5개 과제 선정해 해당실과에 검증했다. 경제교육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과에 해당되는 의제는 추진했다.
▲이쌍자 의원= 청소년센터 개관 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설영일 관장 12월 말로 만료된다. 소회는?
△설영일 청소년센터온 관장= 청소년 성장을 위해 관심과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 기반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성장이 필요하다. 다른 훌륭한 분들이 맡아주실 것이다. 고성군이라는 지자체가 청소년들을 위해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했다. 그 환경에 속해있어서 보람되고 뜻깊었다. 고성의 청소년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김향숙 의원= 교육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에 만들어졌다. 연말까지는 교발위가 그대로 하고 올해부터 교육재단이 운영됐다. 지금 고성교육재단에 기본자산은 얼마인가?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출범 당시 지난해 5월 설립 당시 3억 원이었다. 지금 사단법인 교발위 정산금 들어왔을 때 40억 4천200만 원, 연말 39억 원이다. 교발위원들 말씀이 교육발전을 위해 법인 만들었는데 16년 당시 직접지원 안 된다고 해서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교발위 돈을 쓰다 보면 100억 원 넘던 돈이 이제 79억 원 정도다. 일반회계로 넣지 말고 교육재단에 다 주면 좋겠다고 한다. 검토해봐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에 의해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직접 지원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 주는 것 아닌가? 올해는 당초예산이 12월 21일 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예산지원은 1월부터 가능한가? 교육청은 1년 계획을 12월 1월에 다 계획을 잡는다. 우리는 늦게 계획을 주면 교육청과 약간 엇박자가 날 수 있다. 협의를 잘 해야 한다. 교발위 출연금 중 청소년꿈페이 1억 원을 출연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청소년이 꿈페이를 받아서 수급 탈락될 수 있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출연금은 교육재단으로 가야한다. 직접지원으로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되도록 교육재단을 통해 줘야 한다.
지난해 당초예산 줄 때 학생문화탐방 해외체험프로그램으로 중3 학생들 해외 보내준다고 3억 이상 편성했다. 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 419명의 학생이 움직인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할 때 문화체험도 좋지만 이건 수학여행이다. 이런 사업 말고 정말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달라. 청소년이 고성에서 이런 좋은 혜택을 받는다는 사업을 발굴해달라. 교육재단 사업은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자 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못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학생체험 프로그램 등 초6 되면 영어교환학생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교육재단에서 고3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 하나? 아이들이 마음이 풀려있을 텐데 안전 잘 챙겨서 지원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달라.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거쳐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므로 당초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직접지원하도록 편성했다. 28일에 재단법인이사회가 예정돼있어 설명 잘해 이사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당초예산으로 편성됐지만 예비비로 편성돼있어 이사회가 끝나면 예비비로 가능할 것이다.
해외탐방 예산 교육재단에 편성됐다. 중3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탐방하고자 했으나 해외 안 되는 경우 국내도 가능하도록 했다. 학부모 등도 건의가 있었다. 재단에서는 제주도로 보내주자고 이야기됐다. 입찰은 진행했고 집행은 교육재단, 안전책임은 교육청이 하게 된다. 17일 입찰 완료돼 선정됐다. 첫출발은 27일 하게 된다. 기탁하신 분 중 안 좋은 말씀 있었다. 기탁한 돈으로 왜 수학여행을 보내냐고 했다. 내년에는 잘 검토하겠다.
고3 위해 12월 중 이틀간 체육프로그램, 강연, 공연, 내고장 알리기 유튜브 영상 제작발표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허옥희 의원= 처음에 교육재단 설립 후 최고 이슈가 된 사업이 무엇인가? 미국유학 보내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인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11년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이다. 그 학생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나? 기금으로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도 도움을 줬지만 군에서 기금으로 갔다온 분들은 고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분들을 인적자원으로 발굴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분들 상대로 고3 수험생들에게 강연을 하는 것도 좋겠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현황은 관리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 후 학교 진학한 경우, 취업한 경우 있다. 별도 관리는 없다. 유학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421명이 참여해 28명 정도가 유학을 갔다. 15명은 국내기업에 취업했으니 강연 가능하다면 연결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재학 중이라 힘들다.
▲이쌍자 의원= 유학 프로그램이 폐기된 것인가 중단된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아이라도 크게 키워야 한다. 거목 아래는 그늘도 크다. 이런 인재들이 다른 곳에 자리하고 있으면 그 분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중요하다. 신문기사는 봤다. 최근 정보를 보면 유학프로그램으로 간 학생 중 한 친구는 테슬라, 한 친구는 마이크로소프트 취업하는 성과가 있다. 우리같은 인구 5만 도시에서 이런 것은 꿈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를 냈다. 인재를 키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민선 7기 들어와 앞선 사업 다 접고 보편화하자고 해서 접은 것으로 안다. 군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9천억 원을 향하는 고성군이 1억 아낀다고 이런 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안타깝다. 진행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신문에 성과 미흡 지적도 있었고 코로나도 와서 중단됐다. 정책자문단 교육평가에서도 관심이 많다. 정작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최소 10~15명이 참여해줘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유학도 보낼 수 있다. 인원이 된다면 추진할 의지는 있다.
▲정영환 의원= 내년 교육재단 목적사업비 외 기타 출연금 있나? 교발위 남은 기금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회 임기는? 교육재단은 재단법인이다. 목적사업이나 출자출연 후에는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다. 교육재단은 최종 관리감독부서가 어디인가? 교육재단은 출자출연 후에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중학교 3학년 해외탐방 프로그램 예산 편성됐다. 도에서 감사받을 텐데 국내연수가 됐으니 예산전용 관련 감사받을 수도 있다. 의회에서 예산을 하면 심도있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모든 것이 이뤄지니 의회에서도 출자출연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다. 주무부서에서도 관심 가져야 한다. 지양, 권장 사업은 신경 써야 한다.
21년 사업 중 학생공모사업이 있었다. 다른 사업비는 괜찮은데 고성고 방송실 정비가 있다.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받아야 한다. 이런 것도 지원하면 기준이 없는 것이다. 나머지 목적사업비 내에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쉬운 점이 많다. 굳이 거론하지는 않겠으나 앞으로는 더 철저를 기해야 한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장학사업을 위한 출연금 3억 정도, 사무국장 인건비 편성돼있다. 장학사업을 위한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출연한 재산은 1년 정도 있어야 해서 내년에 출연해야 하니 편성했다. 교발위 기금은 출연동의를 받아서 결산추경에 올라가 있다. 이사 11명 중 절반은 4년이고 나머지는 2년이다. 내년 5월 절반 정도가 만료된다. 교육재단은 도에서 관리권한이 있다. 해외탐방은 당초에 계획수립 당시 해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로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김향숙 의원= 교육에 있어 복지는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차별화된 복지가 필요하다. 청소년센터온은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허파다.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지어놨으니 활용 잘 해야 한다. 안에는 청소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상담센터 등 여러기관 있다. 청소년 관련 업무는 여기서 논스톱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 중 가장 큰 축이 상담센터다.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모든 상담은 내가 괴로울 때 이뤄진다. 청소년이 사후 어떤 일 발생하기 전 상담해야 한다. 상담 사후도 챙겨야 한다. 상담 후 덮어놓으면 소용 없다. 업무와 연관돼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드림스타트와 연결하는 등 이어져야 한다. 센터 내 상담이 교육청 위센터와 연계해 통합사례관리가 된다. 사례관리로 연계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담할 이유가 없다. 청소년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센터온이 아주 중요하다.
아이갓에브리띵이 있다. 반다비체육관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가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잘 되고 있지만 반다비가 들어서면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이전하면 청소년센터가 다 관할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과와 협의해보라. 청년자활단을 만들어 그 청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상담을 통해 사전에 사고 예방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아이갓에브리띵은 기간이 남아있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알고 있다. 고려해보겠다.
▲김향숙 의원= 청소년꿈키움바우처가 2년 연장됐다. 현황조사 언제 했나? 지난해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코로나로 학생들이 많이 나가지 않았다. 공무원이 수요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장 후 논의할 때 적정한 시기에 용역을 줘서 꿈키움바우처가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나이로 끊어놨다. 한 해 일찍 간 학생, 늦게 간 학생도 있다. 조례 10조에 나와 있다. 어떻게 개정할지 고민해야 한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 12월까지 대상 조사다. 올해는 12월에 한다. 지난 10월 개정 후 검토하지 않았다.
▲이쌍자 의원= 삼산면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가 부지매입 문제다. LH가 발을 빼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 대안 부지는? 어차피 협의 안 되면 사업 안 되는 것 아닌가? 기간을 맞추려면 빨리 협상하거나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 성과가 안 보여 걱정스럽다. 고성중학교 삼산분교 부지가 있다. 농촌유토피아 하려고 교육청소년과에서 매입했다. 농촌유토피아 관련 오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니 기존 마동호 관련 생태계사업과 중복 많다. 삼산면에서 추진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한다. 계속 추진될지 의구심 든다. 부지는 이미 사놨다. 사업이 용역도 나오지 않았는데 부지를 왜 샀나? 사업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부지만 샀다. 사업은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하려면 방법이 나오고 안 하려면 방법이 없다. 열어놓고 검토하라. 교육청소년과에서 농촌유토피아사업으로 매입했는데 사업이 엎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대로 기간 맞춰 사업하려면 빨리 진행하시고 안 되면 대안을 빨리 마련하라. 부지를 매입했으니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라.
▲정영환 의원= 용역이 이제 나왔고 부지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사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부지를 주민들 동의 없이 매각 못한다. 군비 14억이 몇 년간 묻히는 경우가 된다. 교육청소년과는 작은학교 살리기 등 폐교부지 매입 가능성이 많다. 관심 갖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23년 9월로 사업기간이 돼 있다. 아무리 빨리 해도 불가능하다. 다 이월해야 한다.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부지 선정 당시 수월할 것이라고 보고 선정했으나 실제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봤으나 미상속부지가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삼산 작은학교 살리기는 영오와 달리 민간사업자가 건축 후 LH가 매입하게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건축비가 상승해 소극적이지 않나 싶다. 미상속부지 협의 위해 의향을 물었는데 학교, 지역 추진의지가 컸다. 미지수이기는 하나 부지매입을 최대한 해볼 계획이다.
대안 부지를 하게 되면 LH에서 해당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다른 부지를 하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확보해야 한다. 어렵다.
작은학교 살리기와 농촌유토피아를 같이 하기 위해 부지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삼산중을 대안으로 고민해봤다. LH가 수의계약할 수가 없다. 입찰 보장이 없으니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LH 의사 타진해보지 않았으나 14억 원으로 LH가 사주면 좋겠지만 안 될 수 있다.
주민설명회 때도 삼산중 활용 여부 물었는데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삼산중은 주민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명시이월을 추진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행사 있었다. 의전 문제로 교육청과 약간 충돌이 있었다. 교육장은 그런 뜻이 아니었으나 과장이 문제 있었다. 물론 요즘은 학생들이 귀하기 때문에 아이를 마을에서 함께 키우자고 한다. 교육청과 함께 4년차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의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 협조를 요구하고 싶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하지만 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에 예산을 9천만 원 지원하고 있다. 진로교육센터 1억2천만 원, 행복교육지구 3억 원, 영오면 작은학교 살리기 5억 원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가 교육과 관련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많다. 매년 교육세가 학생이 줄어들어도 20.7~8%는 적립되고 있다. 도 기금이 1조가 넘게 조성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우리에게 많이 협조해야 한다. 행복교육지구 어울림마당은 학교 학예발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인사말 처음하고 꼴찌하면 어떤가. 교육청도 우리에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한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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