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본연 업무 충실히 수행 관리감독하라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위해 인력보강 및 시설 이전
자활기금 활용에 대한 방안 제고 필요
경남형커뮤니티케어사업 지속 위해 도비 확보 방안 필요
고성형통합돌봄사업 확대시행 방안 만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유지 위한 사업 추진 위해 인력기준 준수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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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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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생활과 공무원들이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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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철 주민생활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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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과
▲김희태 의원= 군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군수님 공약이 상생지원금이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예산이 125억 원 정도다. 물가가 인상되면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지원할 생각인가?
△박원철 과장= 코로나 관련 군민상생지원금은 지난 추석 1차 지급했다.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당초예산에 올려놨다. 인구변화추이가 없어 비슷한 예산이다. 1차 지원 당시와 비교해 좋은 지급방법을 찾겠다.
▲허옥희 의원=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봉사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었다. 복지관은 분관이 생기면서 규모도 커지고 직원도 늘어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공무직 2명이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왜 처박아두고 있나? 청년센터, 청소년센터, 사회복지관 등 시설은 늘어나고 있다. 다른 지역 자료 챙겨봐야 한다. 전부터 2명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인원 부족하다.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을 때와 지금 있는 곳을 보면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닌가? 복지는 늘어난다. 자원봉사도 복지의 한 부분이다. 센터가 활성화돼야 봉사하는 분들이 힘이 난다. 적당한 위치에 장소를 잘 찾아야 한다. 인원 충원도 신경써야 한다.
△박원철 과장= 종합운동장 2층에 있다. 접근성, 활성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관심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내에 검토하겠다.
▲허옥희 의원= 보훈단체가 다 따로 거주하고 있다. 건립사업비가 3억 원인데 건립 안 되는 것으로 됐다. 단체가 다 떨어져 있으니 과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기능보강으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 소유는 중앙 소유로 돼 있다. 고성군으로 할 수는 없나? 처음부터 잘못됐다. 고성군 보훈회관이다. 고성군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한다면 지금 위치에 할 수 있나? 점차적으로 보면 보훈회관을 건립해야 한다. 기존 보훈회관이 중앙 소유이니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신축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라. 내년도 차량 구입비도 올라와 있다. 구입 후 유지비 등도 들어간다.
▲이쌍자 의원= 보훈회관은 지금 소유가 중앙으로 돼 있지만 건립 당시 고성군 부지에 고성군민들의 기부를 통해 진행됐다. 군민과 군비로 지어진 건물이다. 당시 어떤 절차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매각 절차가 생기면 중앙으로 다 갈 수 있다. 명확하게 파악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박원철 과장= 8개 단체다. 보훈회관 건립은 예산 등으로 인해 어려워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데 불편함 없이 할 계획이다. 소유를 바꾸기는 어렵다. 매입 당시 정부 기금을 받았다든지 해서 보훈회관은 전국적으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땅은 군유지이지만 중앙 소유로 등기돼있다. 통합보훈회관 건립 시 그 위치에는 장소도 협소하니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8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고령이라 공용차량 지난 2회 때 적용했다. 아직 출고되지 않았으나 내년 3월 이전 이용할 수 있다.
▲김향숙 의원=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줘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자활센터 어디에 있나? 센터가 협소해 독립건물을 무척 원했다. 한때 새마을 사무실 있는 곳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장애인치료센터가 반다비가 지어지면 나가게 되나? 자활에서는 국민기초생활권에 의해 자활기금이 조성된다. 고성군에 자활기금이 10억 원 정도 적립돼있다. 자활기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지자체가 전국 20여 개가 있는데 거기에 고성군이 속한다. 자활기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 사회서비스 8개, 시장진입형 1개가 있다. 사회에 자립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자활기금에서 창업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한 번도 창업지원금을 쓴 적이 없나? 쓰지 않으면 10억이나 예치돼있는데 묵혀둘 필요 있나? 전라북도가 자활기금을 활용 잘하고 있다고 한다. 벤치마킹하라.
코로나19로 행정이 너무 힘들어졌다. 자활사업에 전보다 인원이 늘어났다. 자활참여자가 30% 정도 늘어났다. 자활은 악성민원인이 있다. 그분들로 인해 센터가 항상 시끄럽다. 직원이 아이가 유산되는 일도 있었다. 참여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는 그대로다.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자활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사업전문가, 담당자를 보조로 쓸 수 있다. 국가에서 인건비 80~90% 지원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다. 주민생활과에서 해줘야 한다. 자활센터에서도 기존 일 외에 공모사업도 해야 한다.
△박원철 과장=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다. 지역자활센터 공간이 협소하다. 장애인복지지원센터가 1층에 한 공간에 있다. 반다비체육관이 건립되면 장애인복지센터가 이전하게 되니 자활이 1층을 다 쓰게 된다. 자활기금은 2000년 정도부터 지자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했다. 용도는 자활기업이 만들어질 때 임대료 지원, 사업장 확보를 위한 부분에 자금을 빌려주는 용도다. 자활기금은 고성군이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 확보를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다.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시작할 경우 전세 등은 지원할 수 있다. 중앙 차원에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다.
21년도 22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침이 변경되면서 인원 1명이 줄었다.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자활센터 전문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1명 충원해 자활참여자 늘어난 것 감안해 운영할 것이다. 현 근무인력은 139명 정도인데 인원은 많다. 궁극적 목적은 자립이지만 근로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보장이 힘든 경우도 있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자활기금 중 6억은 1.25%로 1년간, 3억5천200만 원은 0.9%짜리다. 보통예금인가?
▲이쌍자 의원= 사회복지 특별회계 안에 자활기금이 있고 의료급여 사업이 있다. 의료급여사업은 원활하다. 잔액이 거의 없다. 자활기금은 20년도 122만 원, 21년도 102만 원, 22년도 하나도 안 썼다. 답답하다. 15개 기관 자활기금 사용 활용현황을 파악해봤다. 기본적으로 1년에 1~3억 원을 사용한다. 우리는 100만 원이 뭔가? 얼마나 우리가 소극적으로 임한 것인지 드러난다. 장애인복지센터가 반다비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확정인가? 치료 위주로 하는 게 맞다.
자활이 단독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자활기금이 9억5천200만 원 정도 남아있다. 긴축재정 이야기 나온다. 사용하지 않는 기금은 언젠가 반납하게 된다. 가능성 높다. 지금도 정부가 긴축재정 이야기하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회복지특별회계 관련 조례 안에 운영용도가 다 나와 있다. 필요하면 개정해서라도 자활사업 기금이 축적만 되고 사용되지 않는 일 없어야 한다. 개정이 필요하고 추가사항이 있으면 의회도 고민하겠다. 기금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
△박원철 과장= 반다비체육관을 건립하는 관련 부서와 의견 조율을 마쳤다. 장애인체육회 부서와 조정하고 있다. 기금사용이 동기에 맞는지 챙겨보고 지원하겠다.
▲정영환 의원= 민간융자금 지원예산액이 2억 원이다. 쓰지 않고 예산만 편성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민간융자금 지원대상이 없는 것인가 신청자가 없는 것인가? 자활은 디딤돌 역할을 한다. 자활의 역할이 안 되고 단체에서 인건비 받아서 생활비를 유지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봐도 되나? 민간융자금도 2억이나 편성해놓고 자활 종사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인가, 의지가 없는 것인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너무 소극적이다.
△박원철 과장= 신청하는 개인이 있으면 융자하려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활용하지 못했다. 지원조건에 만족해야 하니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과 비슷하게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 있다.
▲이쌍자 의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관련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이 상이하다. 언제부터 했나? 몇 년 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대기자가 많아 문제였다. 목표인원이 2명 4명 이렇다. 이용자는 4개 사업에 0명이다. 4~5년 계속 같은 사업만 하고 있다. 표준모델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주민수요에 따라 개발되고 보완돼야 한다. 몇 개 사업은 이용자가 없는데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원이 없어 사업도 못하는 상황이다. 언어치료 부분은 심각하다. 어린이집연합회 통해 전수조사를 해보니 50명이 넘는다. 기준에 맞지 않는 원아들도 많다.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안 돼있다. 전문인력이 없다. 숫자가 줄어드니 바우처 교사가 김해로 가버렸다. 서비스 받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한다. 기본 인프라도 없고 사업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지 원인을 모르겠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도 가능한 사업인데 이용자가 한 명도 없다. 원인이 뭔가?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은 4년 전 데이터가 60~70명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의문스럽다. 사업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많은 군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박원철 과장= 5년 정도 됐다. 인원 책정에 있어 수요자가 많은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정부 제시 사업은 8개 분야인데 현재 5명이 이용하고 있다. 영유아 발달 서비스는 실제로 선생님이 케어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 되지 않는다. 실제 그분들이 관내에 있을 수 있지만 인력이 없다 보니 지원자가 외부로 유출되는 데 우려하시는데 한 번 더 챙겨서 전체 8개 모델 중 사업 신청자가 없으면 확대해 활성화하겠다.
▲김희태 의원= 코로나 확진자 생활비 지원에 있어서 기간 등 기준은? 22년 3천200만 원이다. 확진자에 대한 지원비 지급이 늦어져서 민원이 많았다. 대책은? 지연 없이 지급하라.
△박원철 과장= 20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다. 당초 기준은 1인 기준 인원에 따라 하다가 22년부터 가구단위로 지급되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만 주고 있다.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지금은 지급에 큰 문제가 없다. 추경까지 해서 생활지원비까지 32억이다.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지급이 다 된다. 직장 다니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기준이 있다. 이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허옥희 의원= 희망복지지원팀을 통해 기부금이 많이 접수된다. 지난해 비교 올해는 어떤가? 기부를 많이 받아야 어려운 계층에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기부금 모금이 있다. 공동모금회 기부금과 차이는 뭔가? 기탁자는 보통 군에 기부하려고 오신다. 예전에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 있었는데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겼다. 기부자는 잘 모른다. 과에서 기부금을 받을 때 어떻게 구분하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해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된다. 사회복지협의회도 기부금 모금이 많이 됐고 사용도 많았다. 다 고성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맞는데 사회복지협의회장은 누구인가? 협의회 구성원은 복지시설장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장들의 모임 정도였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부금을 받고 심의해서 기부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관규정을 바꿨나? 관리부서는 주민생활과인데 기부금을 받고 배분하고 심의하는 부서는? 도에서 감사온 부분은 있나? 자료가 있으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도에서 와서 기부금 내역 감사했다면 제출해달라. 몇 년 전 기부를 하는 사람의 기부금을 받아 기부를 받는 단체에서 배 불리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주민생활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관리하니 자체적으로 감사해볼 수는 없나? 기부금 자체 관리 심의위원회는 있을 것이다. 허투루 돈을 쓴다는 것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관리감독할 권한이 주민생활과에 있으니 자체감사를 해보시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써서 체크해봐야 한다. 개인이나 단체나 고성군민을 위해 여러 가지 기부하시는 분들 생각하셔서 제대로 쓸 데에 쓰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김향숙 의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하나는 기부금 하나는 위탁사업에 대해 질의하겠다. 사회복지협의회는 19년 6월 7일에 급조해 만들어졌다. 그해 연말부터 기부금을 받았다. 스포츠메세나로 받았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비영리단체다. 출자금 0원이다. 출자금 0원인데 기부금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나? 사회복지하는 분들이라 믿는 것은 사실이다. 출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들고 가면 누가 책임지나? 그래서 8대부터 누차 지적했다. 순기능만 하면 되는데 왜 기부금을 받는지 지적했다. 이월액이 2억8천600만 원 정도다. 배부는 1억 정도 하고 잔액이 2억7천300만 원 정도다. 사회복지협의회 비영리단체에서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나? 대개 기부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거의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어디에 쓰라고 지정된다. 고성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기준으로 배분했나? 배분현황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렇게 배분했나? 지원여부 결정은 사회복지협의회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돼 있다. 회의한 사람 누군지 자료 줄 수 있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나? 사회복지협의회에 고성사람들이 기부하러 와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자격, 어떤 기준으로 배분해주나? 투명하지 않다. 기부금을 복지협의회에서, 출자금도 하나 없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투명성이 없다. 누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회계로 편성해 투명하게 쓸 수는 없나? 이 돈을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8대 때 논란이 있었다. 이 기금 정말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기준 차이가 없다면 공동모금회에 하면 되는데 왜 일주일만에 급조해서 쉬쉬해서 만들었나?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야할 일은 어떤 것인가?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야할 순기능이 있고 정관이 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서 역량강화, 자원봉사교육 이런 것이 일반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위탁사업을 한다. 위탁사업이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 등 3개다. 어제 이사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사업 3개를 안 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데 방점이 찍히면 안 된다.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하지 않아야 하는 사업을 한 것이다. 작년 행감 때 어느 분이 추석 명절 보너스 가져가서 행감 때 지적됐다. 여러 문제점을 지닌 이 협의회에서 위탁사업 안 하겠다고 했다. 거기 계신 한 분 때문에 작년에 시끄러웠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분이 근무하고 계신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그만두면 이 분도 그만둘 것이다. 장난감도서관 자료요구해보니 하루 20명 정도다. 빌려가는 건 대여섯명이다. 장난감도서관 인력 몇 명이 근무하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잘못한 점이 많고 행정도 많다. 지금이라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기들 역할, 순기능만 하고 위탁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으니 첫단추 잘못 끼운 것 바로 잡으시고 사회복지협의회 기부금 어떻게 관리하실지 검토하라.
△박원철 과장= 크게 늘지는 않았다. 기부하는 시기가 11월 12월 연말이라 지난해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 기부금은 큰 차이는 없다. 기부금품 모금은 되도록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하고 있다. 협의회장은 우석주 대표이사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고성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장이나 관계단체장, 전 공무원 등이다. 법적 긴급지원 경우 제도권 내에서는 중위소득 95% 이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0% 이하 등 기준이 다르다.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로 등록돼있고 정관도 경남도에서 하는 사항이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면 경남도에서 감사한다. 복지법인에 대해 3년마다 정기감사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월금액, 기부금 집행액이 많은 것은 사회복지를 통한 기부권한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수준까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기금을 집행하게 되면 이사회를 통해 책정하게 된다. 일반회계는 더 챙겨봐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든 중앙이든 예산을 편성해 사용할 수는 없다. 공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 기본적으로 지급기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큰 차이가 없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법인설립목적과 맞게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유사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장난감도서관은 교육청소년과 담당이다. 1명이 상주하고 공무직 2명이 있다.
▲정영환 의원=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 군비 지원이 있다. 내용은? 주된 업무가 사회복지협의회는 정보센터 운영, 사회복지관계 종사자 교육, 처우개선, 교육자료 책자, 사례관리 등이 주 목적이다. 기부금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맞다. 받아서 복지시설이나 처우개선에 활용하면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일을 많이 한 것만큼은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나? 변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 아닌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 민선 7기 민선 8기 일부 자료만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민선 8기 자료 보니 현물 현금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민선 7기에는 몇 억이 남은 상태다. 내신 분들이 보니 2022년 7월 이전 자료를 보니 고성군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있고 고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들, 고성군에 용역이나 공사계약을 발주한 업체들이 낸 돈도 있다. 행감 이후 확 줄었는지 고성군에 눈치를 보느라 낸 것인지 분석이 안 된다. 배분을 하는 것은 모금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 내부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하는 것은 맞다. 민간위탁사업도 할 수 있고 기부금도 받는 방대한 일을 하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경상남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복지법인이다. 자본금이 없는 복지법인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지도하라.
△박원철 과장= 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이다. 법인 정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김희태 의원= 이웃사랑김치나눔행사를 한다. 김장나눔 추진은 어디서 어떻게 추진하나? 2007년부터 700만 원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3천만 원으로 돼 있다. 2천 가구에 지원된다. 물가상승도 많은 상황에서 모자라지는 않나? 상황에 따라 해야 한다. 봉사하는 분들에게 몸 상하지 않도록 신경쓰고 한 가구도 빠지지 않고 지원되도록 노력해달라.
▲이쌍자 의원= 김치를 담그기 위해 큰 틀을 짠다. 매년 짜나? 엊그제 민원이 들어오기를 제대로 짜서 김치를 담고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 했다.
△박원철 과장=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는 읍면별로 했다. 이제 코로나도 줄어서 고성군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사이의 공간을 활용해 할 예정이다. 실제 군에서 지원되는 3천만 원은 부족한 면이 있다. 코로나 이전 김장나눔축제에 협찬하는 분들의 협찬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예산도 상향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틀을 매년 짜는 것은 아니다. 파이프로 수도를 제작하는데 낡아서 올해 신규제작했다. 수도를 고정시설로 만들 수 없겠냐는 것인데 자원봉사하는 작업장 내 수조를 하면 공간 때문에 힘들다.
▲이쌍자 의원= 2019년부터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작했다. 4년간 사업하면서 회화면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자리잡았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도비와 군비 5:5 매칭으로 왔는데 23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하지 않는 13개 읍면이 있다. 커뮤니티케어 예산규모가 크다. 19년에는 2억6천이었는데 21년만 해도 1억이 넘는 사업이었다. 인프라는 구축돼있다. 지속적으로 해야할 사업이다. 도의 결정이 나봐야 알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고성형지역사회통합돌봄 만족도 조사를 보니 일상생활 불편, 외출불편이 많다. 영양지원서비스 제일 높다. 제안하겠다. 복지는 주민의 욕구를 반영해 수용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외출 지원사업 발굴하라. 대부분의 마을이 같은 상황일 것이다. 영양지원사업을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데 쓰라고 예산 있는 것이다. 많은 마을의 취약계층이 혜택볼 수 있도록 해달라.
▲정영환 의원=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있나?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예산은 확대하려면 추경에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김향숙 의원= 커뮤니티케어 사업 호응받았다. 이 서비스 중 가장 만족하고 주민들에게 가장 호응받은 사업이 뭔가? 토탈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간호사, 생활돌봄, 보건 등을 토탈케어받을 수 있었다. 이 예산을 도에서 지속적으로 받아오지 않으면 군에서 회화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하고 있다. 1천만 원으로는 내 이웃은 내 이웃에서 지켜준다는 의미였다. 회화면 커뮤니티케어사업 중 호응받은 토탈케어 보건서비스였는데 보건지소 활용하고 있다. 예산을 가져오지 못해도 회화면 커뮤니티케어 사업 만족도 조사해 고성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라.
△박원철 과장= 도에서는 끝나는 시기에 공모사업을 신청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12월쯤 결정된다고 한다. 기존 혜택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AI 등은 기금이 90%다. 도에서 좀 더 연장해달라고 해도 결정이 안 돼서 지원서비스 부족한 부분 있을 것 같아 군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고성형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22개 마을 1억3천 정도를 예상했다. 대부분이 영양불균형 등의 사업이다. 확대하면 예산도 수반돼야 한다. 나이 들고 혼자 계시니 영양 부족이 있을 수 있다. 전체적인 부분 검토해보겠다. 내년 예산액은 올해와 비슷한 1억3천 정도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여건이 되면 추경에라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챙기도록 하겠다.
홀로계신 어르신들이 대화할 수 있는 부분, 행정에서 안부 묻는 사업 등이 있었다.
▲이쌍자 의원= 종합복지관이 본관과 분관이 있다. 전보다 사업내용이 다양해졌다. 인력이 2020년 7명 21년 9명 22년 8명이다. 23년도는 인력이 미정이다. 얼마나 채용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의 최소 인력기준 보면 12명이다. 도내 30개 복지관을 보면 69명도 있다. 밀양 21명, 통영 69명, 진해 39명 등이다. 기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9급에 3명을 채용공고했다. 접수한 사람이 거의 없다. 12월까지 채워질까? 업무공백 없이 미리 챙겨야 한다. 도내 복지관 대부분 정규직이다. 고성은 비정규적 8명이다. 이유는? 평균 근속기간이 1~2년이다. 라포 형성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필요한데 1~2년만에 교체되면 악영향 줄 수 있다. 임기제 선정에 있어서는 행정과와 의논해야겠지만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평가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높은 평가를 받은 분들은 그 기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박원철 과장= 복지관 2개소 운영 시 기본 유지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복지관사업법에 의해서는 충원되지 않아도 8~10명이 있어야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 기존 계약만료된 2명 사직한 분 12월 만료예정자 등이 있어 9명으로, 연말까지 충원될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돼야 운영이 가능하다. 9급 채용하는데 12월까지 채워질 것으로 본다. 인력채용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될 것이다.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12개소 직영이 많다. 직영 시 일반직 공무원이 발령받아 근무한다. 고성은 외부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력과 주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다. 다른 지역에서도 고성을 모델로 삼아 견학도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선도적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상주하면 발령에 따라 유동적이다.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해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다.
▲김향숙 의원=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기능이 뭔가? 고성군에는 8명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다. 관장 1명 5급있다. 팀원 4명이다. 인원 이렇게 조직되기 전에는 누가 근무했나? 5층 대강당에서 프로그램 많이 했다. 주민 만족도를 따졌을 때 5층 대강당을 할 때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변했나?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때문이다. 우리는 대단하게 말하지만 군민들의 체감은 더 높았다. D~F등급이라고 해서 페널티는 없다. 직급 하향조정하지 않나? 본관과 분관이 운영되고 있다. 본 의원이 체크한 바에 의하면 본관보다 분관이 활용도가 높다. 일원화돼있다. 실버주택과 강당이 있어 접근성이 좋아 활용도가 높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강당이 없다. 사례관리, 조직 등은 하겠지만 프로그램은 분관에서 한다. 많은 인원이 있어서 잘 한다면 등급 잘 받는다. A~B등급 받는다고 인센티브 없다. 군민이 체감하면 된다. 유사한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 노인회도 하고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한다. 봉사단체에서도 한다.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하기보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조직을 슬림하게 해 극대화시켜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도 8대 하기 전 몇 명이었나? 각 과에 임기제 공무원은 필요에 의한 것이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으로 본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잘 운영하는 곳이 많다. 지금 하는 고성군은 최소 인원으로 효과 극대화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임기제 공무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 왜 유독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센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냐 하는데 5급이 같이 있으니 결재라인 충돌이 많았다. 군수가 직급 하향조정한다고 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해 운영해달라.
▲허옥희 의원= 민선7기 시절 특보로 활동하신 분이 복지파트 전문가여서 복지 쪽으로 사업이 많이 확장됐다. LH 지원도 있어서 분관 본관 운영되고 있다. 복지사업들이 너무 방대해졌다. 수장이 바뀌면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선 8기 군수가 바뀌었다. 군수도 이런 부분 생각하겠지만 복지를 관장하는 과장도 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하지만 방대한 사업을 줄여서 군수와 의논 맞춰 평등하고 균형있게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쌍자 의원= 직급은 논하지 않겠다. 시설은 만들어놨다. 강좌를 없애는 부분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다. 복지관이 복지관 자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복지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 수요를 접한 군민들은 계속 그 수요를 받기 원한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원철 과장= 사례관리 지역서비스 지역조직화다. 지난 11월 18일자 종료 2명이 있어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전에는 일반공무원과 공무직이 운영했다. 당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 2명 근무 당시 복지관 운영에만 치우쳤다. 중복문제 등은 잘 조정해 단일화 획일화해서 한 번 더 종합복지관의 주민 서비스 제공, 관리를 잘 챙기겠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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