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변동 따라 적극적 자금 관리로 세수 확대하라
행정 착오 과오납 환급 줄여 행정신뢰 높여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시 주관부서에서 법적 검토
지방세 자동이체 전자납부시스템 권장 홍보
하이면사무소 이전 신축에 따란 GGP와 상생협력사업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02일
|
 |
|
| ↑↑ 재무과 공무원들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
| ⓒ 고성신문 |
|
|
 |
|
| ↑↑ 최대석 재무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
▣재무과
▲허옥희 의원=지방세정평가 최우수 축하한다.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직원들에게 돌아간 것 없으니 아쉽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임기는? 지방세 심의는 분야 전문가가 해야 한다. 퇴직한 재무공무원 등 여러 파트 전문가가 있으니 신임의원은 지방세 심의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금리 계속 오른다. 이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자금운용 어떻게 하나? 총 우리 자금이 3천426억7천800만 원이 예치돼있다. 적은 돈 아니다. 주거래은행이 농협, 경남은행이다. 4년을 계약했다. 특별회계 예산이 2천3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4년 동안 넣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사업특별회계 전부 0.9%다. 심지어 어떤 것은 존치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 일반회계는 1개월 단위라 계속 이자 들어온다. 재정안정화기금 기간은? 과별로 조정해 금리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나? 지난해는 금리가 낮아 13억 정도였다. 세입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 자금운용 잘 해야 한다. 지금은 금리가 오르지만 하락할 수도 있다. 향후 금리 내릴 때를 대비해야 한다.
금고의 지역사회 기여비율 있다. 농협, 경남은행이 지역사회 환원사업 한다. 이 금액이 너무 적다. 농협은 올해 약 3억 원이었고 경남은행 5천만 원 정도였다. 고성군을 위해 사회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환원사업이 여러 종목이다. 기준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최대석 과장=현재 3.0%다. 2천340억 정도를 1~100억 단위 한 달 단타로 해서 이자수익을 내는 형태로 하고 있다. 금리 오르면 가계 부담 크니까 5~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금리 추이 보고 준비하고 있다. 0.9%는 보통예탁이다. 이자수익은 일반회계 25억, 연말까지 36억 확보했다. 특별 5억, 기금 2억 정도다. 내릴 때는 5~10개월 정도로 장기로 이자수익에 손실가지 않게 조절할 예정이다.
환원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있었다. 금융권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제한한 부분이 있다.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있다. 총괄 금액은 금고결산 시 사업계획을 금고별 하고 있는데 단체별 행사, 주최장과 협의해 기부금 형태로 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정기예금 특히 농어촌발전운용특별회계 1.3%다. 2년 묶어놓지 말고 단타로 하라. 시중금리가 최소 4~8%다. 5%만 잡아도 이자가 어마무시하다. 청사건립 1.25%다. 재정안정화적립금도 마찬가지다. 3~6개월 단타로 정리해야 한다.
군부협력사업비 현황 보면 의령 1억1천만 원, 함안 3천만 원, 창녕 고성 3천500만 원이다. 예치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협력사업비가 다 높다. 우리가 낮은 이유는? 계약 2020년도에 했다. 재계약 해야 한다. 기부금은 지부장, 지점장 입맛에 따라 컨트롤할 수 있다. 얼마든 상관없다.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해마다 20% 이상 인상 안 된다. 3천500만 원에서 20% 해도 700만 원이다. 최소 1년에 600만 원 올리면 4년동안 2천400만 원 넘는다. 통제 가능한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년 비율 미리 조율해 은행과 협의해 계획서 낼 때 내년 인상율 정해서 계약하라.
△최대석 과장=협력사업비와 기부금 합치면 비슷하다. 예산편성해 지출하는 부분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시군에 비해 낮으니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허옥희 의원=지방세보다 세외수입에 체납이 월등히 많다. 이유는? 결손할 부분 있으면 과감히 처리하라. 부과징수를 해당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부과는 해당과에서 하고 징수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 재무과 업무량이 늘었다. 세외수입은 군민들이 납부의 강도가 약하다. 본세 지방세는 꼭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외수입은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 재무과에서는 세입이 많아야 기획예산파트 사업을 할 수 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신경써야 한다.
△최대석 과장=상리면 폐기물처리 관련해 처리하는데 대행 47~48억 정도였다. 그 중 폐기물 무단적립은 고발해 수감됐다. 법인재산은 다른 시도에 똑같은 형태라 부동산이 있어도 받기가 어렵다. 나머지는 12억 정도를 고발했다. 세외수입 전체 부과는 체납되면 재무과로 넘어온다. 소송 중이다. 소송 완료 후 결손처리 등을 통해 48억 정도가 없어지면 마무리될 것이다.
▲허옥희 의원=읍 자가용 하나 있다. 기관장 차량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예전에는 읍장이라고 자가용을 했지만 연식이 오래됐는데 교체할 생각은 없나? 고성군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넓으니 화물차가 필요하다.
△최대석 과장=업무에 필요한 형태로 변경돼야 한다. 승용차는 본청으로 들이고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전기화물로 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예산도 검토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지방세 과오납 환급 관련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환급액이 좀 높다. 건수 중 21년 결산 22년 비교해보면 행정기관 착오가 많다. 계속 행정기관 착오 생기는 이유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행정기관의 신뢰다. 신뢰 낮아질 수 있다. 주민 우선 생각하는 것은 높이 사지만 신뢰받는 행정이 돼야 한다.
△최대석 과장=20년 200건 21년 424건 올해 274건이다. 제일 많은 것은 시기적으로 종중부지 관련 민원이 많다. 자녀들이 시골에 없으니 종중에 등록하는 변경과정에서 부과대상자가 돌아가셨거나 장손 쪽으로 갔다가 종중 쪽으로 가면서 바로잡는 과정에서 분류됐다. 삼강엠앤티와 세송이 공장부지 합산으로 누진세 나와서 3년치 환급됐다. 이런 경우가 주다.
▲김향숙 의원=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보면 지방세가 지난해 징수액 1천124억7천800만 원이다. 올해 지방세 704억이다.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나?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았는데 지방소득세는 증가했다. 지난해 97억4천8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100억 정도 된다. 왜 증가했나? 지방소비세는 지난해 97억 원 정도다. 올해는 131억 원 정도다. 늘어났다. 좋은 현상이다.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많다. 500만 원 이상이 88명이다. 징수 방법은? 최고 체납은? 경원수지는 대표는 수감돼있고 땅소유주에게 소송한다는데 이런 경우 불편하다. 회사가 부도난 경우 외 개인체납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존 체납자 계속 누적 있다. 분발해달라.
△최대석 과장=도세 부분에 취득세가 381억 원 감소했다. GGP 준공되면서 구조물 등 건축물이 도세다. 올해는 건물이 완료되면서 세금을 다 받아 운영되면서 지방세가 줄었다. 지난해 올해 지방세는 GGP 급여가 나가면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징수가 늘었다. 코로나로 골프장이 호황이었고 사조산업도 늘었다. 삼강엠앤티도 급여를 많이 주면서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 증가했다. 연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본다. 소비세는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지자체에 제한하지 않고 군 단위까지 내려주는데 10~11%를 지방세요율을 올린 것이다. 내년부터는 25.3%를 올려주겠다고 한다. 국세에서 지방교부세 같은 개념이다.
올해 체납액 20억7천700만 원을 받았다. 5년 이상은 자동차 압류 등이 진행된다. 체납액은 고성은 열심히 징수하고 있다. 최고 체납은 1억5천이다. 부도난 업체다. 재산조회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순세계잉여금 늘 문제가 되고 있다. 과다하게 발생한다. 가장 큰 비중은 건축이 차지한다. 초과세입, 불용액이다. 전체적으로 초과세입에 대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나? 수요예측을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 초과세입도 달라진다. 최소화해달라.
△최대석 과장=지난해 결산서 봤다. 지방세 31억5천만 원이었다. 올해 지방세 420억 정도다.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올렸다. 정기추경 457억 원까지 돼있다. 초과세입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홍보물품은 일반경비로 책정돼있다. 경리계에서 자료를 주거나 지침 주는 경우 있나?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점사업이다. 어제부터 1회용품 줄이기 사업 중이다. 대부분 실과 행사나 사업 시 배부 홍보물품을 보면 휴대용 칫솔, 물티슈, 우산, 부직포 가방 등이 배부된다. 행정에서 일회용품을 남발하고 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홍보다.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좋은 물품 많다. 환경을 살리고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해달라. 과별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허옥희 의원=군 청사 노후화와 장소협소, 직원 주차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전에 공무원시절 주차요금 부서별로 인원 배정해 주차요금을 주기도 했다. 본청 근무하면 힘든데도 주차요금 받는다. 세수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관리 측면인 것 같다. 기관에 근무하면서 주차요금 내는 것도 안 맞다. 장기적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하지만 청사를 언제 옮길지도 모른다. 주차장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읍내 주차공간 부족해 주차장 조성사업 많이 하고 있다. 관에서 주차장 확보를 취지로 땅을 사들이면 땅을 자꾸 팔려는 주민이 생길 수 있다. 정동도 목욕탕 뜯은 후 관에서 부지를 사서 하고 있다. 계속 그런 요구 많아질 수 있다.
△최대석 과장=현재 군내 차량 보유대수가 2만7천 대다. 군청 주차는 106면 확보돼있다. 열정페이 강요할 수 없다. 기존 바깥 주차장과 연결되는 공간을 봐서 매각 의사가 있다면 확충하는 방향을 강구하겠다. 논란이 없도록 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영환 의원=갈모봉 관련 공유재산 심의 올렸는데 통과시켰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 변경한다. 취소해야 한다. 수산물유통센터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신청 올렸는데 오리무중이다. 정동 주차장 캠코 부지 승인해줬다. 캠코에서 땅을 안 팔겠다고 한다. 복지지원과 가족센터 건립 공유재산 부지 올라와서 승인해줬다. 문화재 잔존 여부 검토 안 해서 못 짓는다고 다른 부지로 옮겨간다고 한다. 정동 주차장은 기존 캠코 부지는 취소하고 또 공유재산 올라와 있다. 당초 것은 취소나 변경 절차가 올라와야 한다. 자료만 취합하지 말고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가능 여부 판단해야 한다. 의회도 부담스럽다. 부결하면 다른 사업에도 지장을 미칠 수 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의회가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친다. 총괄부서는 취합만 하지 말고 세밀하게 해야 한다. 한 번 더 걸러줘야 한다.
△최대석 과장=검토가 소홀했다. 반성한다. 중간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줄이고 없애도록 하겠다.
▲김희태 의원=수의계약에 전 군민이 궁금증을 갖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걱정하거나 궁금하지 않고 민원 없도록 하라. 사실이라면 벌써 검찰에서 정리했을 것이다.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김향숙 의원=민선 7기 때 수의계약 때문에 시끄러웠다.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건설협회와 간담회도 3회 정도 했다고 한다.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재무과에서도 열심히 해줘야 한다.
△최대석 과장=앞으로 계획은 공약사업에 제도개선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전에는 수의계약에 총량제가 없어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부적으로 건설협회 간담회 등으로 윤곽이 드러나 있다. 본청과 금액이 많은 상하수도사업소는 1억 제한하고 읍면 특별회계는 관계업체 상한제한 하는 형태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해보고 피드백 통해 문제가 없으면 진행하겠다.
▲김향숙 의원=징수 노력해주고 있다. 지방세자동이체 등 납부에 관한 내용이다. 지방세특례 관련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29조 1항에 보면 전자송달방식이 있다. 자동이체 방식에 따라 납부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250~800원 세액공제된다. 전자송달, 자동이체하면 500~1천600원까지 공제된다. 발 빠르게 대처해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를 만들었다. 카톡으로 받거나 자동이체하면 건당 300원, 둘 다 하는 경우 600원이다. 획기적으로 할 필요 있다. 공격적으로 해서 1천 원이라든지 할 생각은?
△최대석 과장=주민세는 가구당 1만 원 되는데 1천 원이면 10%다. 올해 개정됐으니 내년쯤 검토해 진행하겠다.
▲정영환 의원=하이면 청사가 1001호선 확장으로 주민투표로 이전이 결정됐다. 하이면사무소 보상협의는 하고 있나? 옮기는 부지가 발전소상생기금으로 지은 하이면문화센터가 있다. 남은 부지에 면사무소 옮겨가는 것으로 투표됐다. 문화센터 건물은 재단법인 하이산업이다. 면사무소 옮길 남은 부지도 GGP 소유다. 그 부지를 하이면민들을 위해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행정에도 역할을 요구했다. 못 받은 이유는? 발전소가 최종 준공은 안 됐고 가동은 할 수 있다. 유스호스텔 짓는 데 140억 원을 상생기금으로 내서 더 이상 고성군에 땅까지 기부채납 못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알고 있나? 도로는 공사해야 하고 면사무소는 신축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면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 GGP 땅을 군비로 사는 것을 승인했다.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도 주고 이런 것은 법률상 주게 돼있다. 상생하지 않는 것은 발전소를 다 짓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다. 발전소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자동차 정비 비용 4억 원, 부속교체, 정비 시 8~10억 정도 더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상생사업을 해달라, 심의에 검토하겠다고 몇 번 삭제했다. 시간에 쫓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했는데 상생사업에 대한 재무과의 활동은?
군유지가 발전소 안에 있다. 공시지가 6억 정도 된다. 개발촉진법에 따라 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지자체나 국가 소유 부지는 그쪽에 귀속된다. 유상으로 줘야 한다. 대체로 다른 공공시설을 보면 그 금액과 교환해 정산하고 있다. 덕군선을 GGP가 공사하고 있다. 덕군선 지방도인가 군도인가? 지방도로 고성 농어촌도로로 받으면 관리는 우리가 하게 된다. 지방도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최대석 과장=하이면사무소 바로 옆 로타리에서 마을쪽 다리까지 보상은 내년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시공한다. 발전소 쪽은 건설과에서 하고 시공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다.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얘기한 후 몇 차례 이야기했다. 현재 GGP 소득이 실제로 자금 투입돼 적자 상황이니 정리되면 환원사업 검토 이야기가 나왔다가 몇 년 지나면 실적사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논란 소지가 있어 그렇게 정리됐다. 환원, 상생사업에 대해 포기는 아니고 공사는 해야 하니 계속 방문하고 유도하고 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0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동해면 구절산 폭포암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