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만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민이 혜택 받는 인사 하라
청소년센터온 6급상당 공모 보은인사 절대 안 돼
임기제 계약만료로 전문인력 유출, 행정연속성 없어
고향사랑기부제 애향심 느낄 수 있는 답례 필요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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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낙창 행정과장(왼쪽 사진)과 박정규 행정복지국장, 담당계장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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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김희태 의원=구만 광암마을에 앰프시설이 안 돼서 어른들이 잘 들리지 않는다. 외출하더라도 다녀오면 버튼만 누르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데 진행하고 있나? 모든 시스템을 많이 적용해 민원인들이 잘 청취해 실제로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 빠진 곳이 없는가, 민원이 없는가 챙겨달라.
△최낙창 과장=마을방송탑을 이용하는 것, 일대일 단말기 이용 방법도 있다. 22개 마을 정도가 하고 있다. 스마트마을방송이라고 외진 곳이나 전기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곳은 휴대전화로 방송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동의받아야 하니 꺼리는 면도 있다. 구만 광암은 체크해서 내년도 반영될 수 있으면 검토하겠다. 60개 정도 마을이 정비가 필요하다. 예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 못하는 것이 아쉽다.
▲김향숙 의원=1년 이내에 두 번이나 옮긴 사람이 5명이다. 6개월마다 옮길 경우 자기 업무에 대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옮기는 것이다. 개인적 사유인가 조직 내 문제인가? 1년 내에 50명 이상이 자리가 바뀐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획성 없는 인사다.
▲이쌍자 의원=인원이 적은 면 지역은 인사가 잦으면 업무 연속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읍면장은 더 신경 써야 한다. 50% 이상 인원을 한 번에 교체하는 것도 문제다. 인사가 만사다. 가장 근접해있는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최낙창 과장=개인적, 조직적 문제라기보다 휴직, 출산휴가 등 상황이 발생한다. 그때그때 보직을 메우다 보니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 차후 인사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안하겠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다.
▲허옥희 의원=특수시책이 행정과만 없다. 특수시책도 없이 행감을 앞두고 11월 12일 행정과 엠티를 가나? 1년 행감을 한다. 1년간 자료 준비도 안 돼 있다. 다른 실과도 다 똑같은 조건이다. 행정과는 전체 실과를 관장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행정과에서 특수시책을 안 낸 것은 고민을 안 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토를 다나?
△최낙창 과장=행정사무감사와 행정과의 엠티가 무슨 상관인가? 21년도 보고 당시 22년도 보고 내용에 특수시책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허옥희 의원=의원들 핸드폰에 앱이 깔려있다가 직원들 개인 핸드폰을 열람할 수 없었다. 이후 월례회 때 두 번이나 의장도 의원도 말씀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원들만 해서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 공무원들은 휴대폰번호를 공유하니 괜찮은데 초선 의원 5명이다. 모바일앱이 깔려서 직원들과 바로 연결이 되고 민원처리가 잘 됐다. 순간 앱이 안 되고 이야기해도 개선 안 됐다. 온나라 시스템 깔려 있는 것도 늦게 알았다. 굳이 모바일앱을 차단하는 게 맞는 건가? 소통하고 협치한다면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런 것이 있으니 의원님들 활용하시라 하면 될 것이다. 행정과에서 잘해야 군수님 얼굴도 나는 것이다. 제대로 소통하라.
▲정영환 의원=공무원들은 전화번호 공유가 되고 앱이 깔려있는데 법에 저촉 안 받나? 의원들도 선출직 공무원이다. 담당공무원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입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되면 또 바뀐다. 법적인 부분을 자문 고문 변호사에 물어보고 하시라. 군민들 잘 모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차원이다.
△최낙창 과장=기존 앱 개발한 곳에다 추가로 의원님들 안 돼 있어서 포함시켜달라고 했다. 종전 모바일앱 쓰는 직원들 보면 절차적으로 기존 사용자들 동의를 100% 구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전체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의사과 직원들에게 방법을 전달했다. 같이 쓰기 위해서는 새로 개발을 해서 써야 한다.
▲김향숙 의원=본 의원 생각에 당면과제는 인구 5만 회복이다. 현재 고성군의 인구는 4만9천913명이다. 군수님이 22년 11월 8일 인구증가를 위한 고성군 주소갖기 동참 지시사항이 내려왔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다. 고성군의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이 고성인구 5만이 무너져 군수님까지 동참해달라는 취지다. 본 의원 조사에 따르면 5급 공무원 47명 중 16명이 관외다. 6급 공무원 241명 중 111명이 관외 거주다. 대다수는 주소지는 고성군일 것이다. 근 1천 명인 행정공무원들이 87명 정도는 고성군으로 전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요파악은 해봤나? 관외 거주 공무원 중 5급과 6급 합하면 130명 정도다. 한 달에 200만 원의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하면 한 달 2억6천이다. 연 31억6천만 원이다. 이 금액만큼 고성경제에 활성화가 가능하다.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사유도 있다. 5급 이상은 자녀교육도 끝났을 것이다. 고성에 오면 전세금도 다 싸다. 동참하는 의미에서 고성에 와서 돈 좀 써달라. 6급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관외 거주라고 해서 페널티는 줄 수 없어도 이전 시 인센티브 줄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박정규 행정복지국장=행감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인데 주소이전은 계속 권유하고 있다. 이전 못하는 경우는 주거, 교육 문제다. 개인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 주소이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쌍자 의원=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 특별법이 있다. 생활권설정이 있다. 협약과 협력을 통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그 생활권에 교육 주거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외 주소자가 10.7%, 관외 거주자가 43% 정도다. 사천 창원 통영 거제 등이다. 거기와 생활권을 묶어서 연계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17년도에 서부경남상생발전위원회가 발족됐다. 당시 대표가 조규율 현 진주시장이다. 행정부지사로 있을 때다. 진주혁신도시에는 공기업이 있다. 이와 일자리를 연계할 방안을 찾아보라.
▲김희태 의원=부녀회장 활동지원금은 얼마나 되며 언제부터 집행할 것인가? 이장도 수당이 있다. 마을에 가면 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은 부녀회장님들이다. 고생 많다.
▲허옥희 의원=군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부녀회장 수당 관련 조례 초안 작성했다고 돼 있는데 현 상황은? 수당 지급 등 조례 제정 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백수명 도의원도 공약했다. 논의해야 한다. 부녀회장 수당 주면 지도자 수당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건의도 있다. 맨 처음 지급할 때 조례 만들 때 신경 써서 군비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최낙창 과장=부녀회장 활동수당은 검토 중이다. 기존 활동하는 분도 있고 자치법규 제정 필요성도 있다.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되면 월례회 등에서 보고하겠다. 공감대도 있어야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이쌍자 의원=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적인 것이므로 많은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뭔가가 필요하다. 홍보물품도 봤지만 홍보하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소극적이다. 경주시의 경우 통장들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서포터즈로 임명했다. 관계기구 확장을 위해 이장님이 찾아다니면서 선후배, 동문을 파악하고 있다. 홍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똑같은 무미건조한 홍보에 그치면 안 된다. 공격적으로 홍보하면 와닿을 수 있다. 답례품을 드리게 된다. 진행상황은? 썩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모든 진행이나 책임은 선정위원회에 지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답례품이 너무 무미건조하다. 농산물을 홍보하고 보내드리는 것은 맞다.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기부하는 분들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제안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기부금법이 훨씬 빨리 시행됐다. 선진사례가 많을 것이다. 사이타마현은 체험투어를 개발했다.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다. 제주도 마찬가지 올레길투어 등 걷는 길 패키지 참가권 등 준다. 의령은 벌초이용권 준다. 참신한 아이디어다. 소극적 지원이 아니라 향우들이 감동을 넘어 감사와 고향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책개발이 꼭 필요하다. 출신 읍면, 사용용도 지정기부는 가능한가?
▲김향숙 의원=고향사랑기부를 하는 분들은 고성과 연관없는 분들이 아니다. 기업은 세제 혜택이 있으니 기업이 많이 할 것 같다. 고향을 떠난 출향인들 소재 파악해야 한다. 사용 용도가 사회복지모금회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어떻게 하면 지방소멸을 늦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정영환 의원=고향사랑기부제는 광역을 벗어나야 가능한 것 아닌가? 도내 출향인들 중 부산은 괜찮아도 진주 창원 마산 진해 가능한가?
△최낙창 과장=군내 홍보는 현수막, 이장회의, 각종 단체 행사있을 때 군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있다. 군민의 지인을 통해 참여도 올릴 생각이다. 외부적으로 농산물판매 등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물 활용한다. 가장 중요한 대상이 출향인이라 행사 있을 때 말씀드린다. 연말에 각 지역 총회 있을 때 현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2월 1일에 최종적으로 심의해 선정하려고 한다. 준비단계 사업설명회 했다. 일부 제품 접수된 것도 있고, 접수되면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현재까지 5~10품목 구상 중이다. 군민들이 혜택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선정할 계획도 있다. 차기 선정위원회 할 때 마무리하겠다.
출향인 중 기업인, 기업 종사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사용 용도는 고향사랑기부금 위원회가 있어서 사업이 제안되면 복지사업 등을 정해서 하게 된다.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희태 의원=공무원들에게 악성민원, 공갈협박, 폭언하는 분들이 아직 있다고 한다. 말 듣지 않으면 행정공무원을 부르거나 도청에 전화하는 등 사례가 있다. 마을마다, 면마다 한 분씩은 계신다. 그러나 절제가 있고 공무원의 잘못도 지적해야 하지만 거센 폭언, 횡포도 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기도 싫다는 공무원들 있다. A씨가 모든 분야와 도청에 전화해 부서를 옮기게 만들었다. 인사는 군수가 한다. 억압이 오고 불쾌감이 온다면 안 된다. 공무원들 면에 건의함이 있다. 사용하고 있나? 공무원은 어디에서 이야기해야 하나? 지금 웨어러블캠 사용하고 있나? 공무원도 사람이다. CCTV도 있지만 골목에만 있다. 웨어러블캠 2천500만 원이나 들여 마련해놓고 왜 사용 안 하나? 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
△최낙창 과장=아직도 행정에 표현을 강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신다. 전 부서에 보급했다. 사용은 일일이 확인 못했으나 보급은 다 돼있다. 읍사무소 6대, 면단위 3개 정도 준비해둔 상태다.
▲허옥희 의원=맞춤형 실버타운 유치한다고 돼있다. 기업유치TF팀이면 유치 관련 계획이 나와야 한다. 이 외 팀에서 하는 업무는? 기업유치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 이것으로는 인구유입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김향숙 의원=구 해교사 부지 늦게라도 용역준 것은 잘 됐다. 해교사부지 언제 매입했나? 2005~7년 3개년에 걸쳐 진행해 15~16년 지났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재판매하고 남은 땅에 나무라도 심었으면 됐는데 너무 오래 방치했다. 고성은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시가 인접해있다. 한편은 인구가 유출될 수도 있지만 인구유입에 좋은 지리적 위치다. 고성이 시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발굴해 유치하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
▲정영환 의원=기업유치TF는 투자유치TF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 팀장이 맞춤형 휴양 실버타운 유치가 공식 명칭인가? 실버타운 골프장 주말농장 등을 유치하겠다는데 통합이 아니라 각각 종목을 개별, 복합 유치하는 팀인가? 골프장만 들어올까 봐 걱정이다. 실버타운은 해교사 부지에만 한정된 것인가?
△정종국 팀장=해교사 활용보다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건축개발팀에서 실버타운과 관련해 자료를 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다 보니 우리가 맡았다. 실버타운 개념도 전과 많이 달라졌다. 기업투자유치위원회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구 해교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관내 3개 업체 제안서가 접수됐는데 요건이 안 돼서 구 해교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중점 추진 중이다. 기업유치에 대한 것이 인구가 줄지 않으려면 기업을 유치해 인구가 유입돼야 한다. 투자유치를 해야 맞다. 기업유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한다. 투자유치에 관련된 사항을 고성에서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안 들어온다. 몇 개는 검토했다.
▲김향숙 의원=23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된다. 이슈가 되는 것이 고성보건소 직급상향으로 국장 1명이 생기고 과장 2명이 승진하는 자리가 된다. 국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실 생각인가? 보건소 내, 도에서, 개방형 세 가지 방향을 들었다.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이런 조직이 형성된다고 하니 전화를 많이 받는다. 어떤 분이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도에서 모셔오는 것도 안 맞다. 개방형으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능력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하시라고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보건소가 국으로 승격해 고성군민을 책임지는 도어컨트롤 역할을 하면 좋겠다.
▲허옥희 의원=5급이 보건행정, 건강증진이 있다. 보건소 5급 소장일 때 보건행정에는 행정공무원들이 많이 갔다. 5급은 어느 직렬로 가도 상관없지 않나? 전체 공무원 수가 공무직 포함 1천 명이 넘는다. 소수직렬도 챙겨야 한다. 인사를 했을 때 불만의 목소리가 적어야 한다. 공무원들 이야기 많이 들어야 한다. 기술서기관으로 갈 경우 해당인원은 몇 명인가?
△최낙창 과장=4급 보건소장은 규칙상황으로 기술서기관, 개발 두 개 직렬을 할 수 있도록 공고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의견 접수가 없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4개 직렬이 가능하다. 기술서기관은 1명이다. 어느 직렬이든 경우의 수를 많이 두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쌍자 의원=임기제 공무원 몇 명인가? 임기제 확대 계기는? 공무직에 대한 숫자조정도 반영됐다.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 임용 기간은? 대부분 허용은 5년 가까이 채운다. 대부분 임기제 공고에 보면 실적 및 필요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된다고 한다.
실적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개인평가나 실과평가를 통해 연장된다. 유독 청소년센터온, 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 규정 없이 연장되기도 하고 직원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과의 의견도 반영됐겠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인사담당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답변해달라. 행정은 지속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예측을 해야 하는데 예측 없이 하고 있다. 청소년센터 3건 공모사업했다. 22년까지 30건 기관탐방을 왔다. 아동친화도시 해서 사진도 다들 찍었다. 실상은 어떤가? 8~9월 인원들은 아무 근거 없이 한시 연장만 했다. 10월에 인원이 충원이 안 됐다. 8명인데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예측가능한 행정인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임기제는 기간이 정해져있으니 준비해서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 발등에 불 떨어지니 한시연장했다. 10월 말 얼마 안 남았으니 방치하고 있다. 과정에서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이 다 유출되고 있다. 전문가들 고성에서 다 주소두고 거주하고 있었다. 계약만료된 사람들은 다 가버렸다.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것도 자산이다.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다. 늘 직영해서 F 받았다. 직원들 평가 보면 S 아니면 A 받았다. 군수님의 5급에 대한 검토 공약사항 봤다. 우왕좌왕해서 청소년들에게 상처주고 있다. 선생님과 떨어지기 싫어 울었다. 군수를 위한 행정인지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알 수 없다. 보은인사인지 알 수 없지만 6급 상당 캠프에 있던 분이 신청했다. 인사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야 한다. 지도자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수혜받는 군민을 위한 인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 책임을 담당부서에서는 행정과 책임이라 한다. 이게 고성군의 민낯이다. 모든 인사는 군민 중심으로 군민이 혜택받아야 한다.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은 행정과 담당 아닌가? 복지관 인원이 12명 이상이라는 권고안이 있다. 우리는 8명이다. 급수는 논하지 않겠다. 인력기준에 못 미친다. 전문인력 유출에 대해 말씀드렸다. 청소년전문가들 유출된다. 박물관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가야사 전문가 꼭 필요한데 그 분도 이미 다른 데로 갔다. 인력유출은 자원이 적은 우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다. 가야사 전공자는 몇 명 안 된다. 인력유출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임기제 48명 중 과마다 한두 명 다 있다. 주민생활과 종합사회복지관 9명 청소년센터 8명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임기제공무원 9명인 것은 8대 때 매번 F등급 D등급 인원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D~F등급 페널티 없다고 했다. 인센티브도 없다고 했다. 고성군민 위주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돼야 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을 8대 때 위탁 주려고 했다. 위탁주지 말고 집행부에서 하라고 했다. 집행부에서 인력 이야기를 해서 임기제가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학생 모든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를 해야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5급 센터장 8명이 있는데 아이들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복지관 기능이 타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굳이 이 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겠다. 주민생활과에 인원 다 필요한가 질의하니 본 의원의 의견에 찬성했다. 그래서 임기제 정리되는 것 같다. 임기제 5급은 과장님보다 임금 많다. 구태여 5급이 있으면 결재라인에 충돌 많다. 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다. 8명이 있다. 운영 잘 하는 것 당연하다. 전문성 가진 분들이다. 이 역시 8대 때 위탁 주려고 했다. 위탁 안 된다고 했다. 위탁주면 이 조직이 필요하지만 직영은 이 인원이 필요없다. 5급 상당의 센터장이 있음으로 인해 교육청소년과 5급 과장과 충돌이 많았다. 그래서 5급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 등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인력 구성이 돼야 한다. 임기 마친 분들이 1년 연장됐다는 이야기 들었다.
△최낙창 과장=청소년센터온, 종합사회복지관 마찬가지다. 센터장과 관장이 5급인 것은 실제로 같은 급에 대한 통솔력 등도 있으니 직급 하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정리됐다. 임기제 공무원 16년도 당초 6명이었고 19년 9명이었다. 지금은 48명으로 시간선택제 포함 근무하고 있다. 업무량이나 기능들이 다양화 전문화되니 그렇다. 공무직은 정원을 더 늘이지 않고 있다. 임용기간은 한 사람이 연장한다면 최대 5년까지다. 통상적으로 1~2년이다. 실적은 임기제에 대한 근무평가다.
최근에 공고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 규정이 없다고 하시는데 규정은 있다. 최근에 청소년센터 온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당시 업무가 계속 직영으로 갈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갈지 고민단계였다. 1년 연장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었다.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운영부분에 있어 담당부서에서 관할한다. 연말까지는 될 것으로 보지만 현재는 답보 상태다. 공고해 인력 채용하는 단계다. 충원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나름대로 빨리 한다고 했는데 공백 있을 수 있다.
운영부서와 행정과가 시기적으로 크로스체크해보면 운영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맞다. 시기적으로 보면 최대한 일정 조율한다고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
▲김희태 의원=소통공간 열린 군수실 운영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군수실 한 번 가보지 못했다. 군민들은 군수를 만나러 가면 민원 주문하려고 해도 군수 임기 마칠 때까지 얼굴 한 번 보지 못한다. 앞으로 어떻게 열린 소통을 할 것인가? 읍면장 공무원만 소통할 것이 아니라 군수와 이야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많다. 간부회의도 밴드에 올려달라. 군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밴드에 올려주시면 군민들도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할 것이다. 군수님 슬로건대로 군민을 힘나게 해주시기 바란다. 협치와 소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 얼굴 보여주셔야 한다. 군민 소통간담회 자주 해주시길 바란다.
△박정규 행정복지국장=읍면소통간담회했다. 현장민원 받았다.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계획 갖고 있다고 했다. 군수 일정 빠듯하다 보니 직접 면담은 어렵지만 비서실장이 있으니 민원에 대해 담당자 불러 해결하고 있다. 개선하겠다.
▲허옥희 의원=직원역량강화 조직활성화. 연말에 집중된다. 직원들간 단합도 되고 견학도 되는 좋은 시책인데 예산이 총 얼마인가? 전체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테마견학이 돼야 한다. 시기적으로 늦게 됐다. 연중 업무계획 수립된다. 계획 수립 시 상반기부터 전체 직원이 혜택받아야 한다.
△최낙창 과장=125명이다. 상반기 코로나로 엄두 못내고 하반기 계획대비 50%정도 된다. 총액 2천만 원이다.
▲이쌍자 의원=1천만 원 이상 반납 불용현황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3천800만 원 정도 반납됐다. 이유는? 공무원들 복지 관련된 부분이다. 제안한다.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근무년수 포함해 포인트가 계산된다. 보수규정에는 공공근무이력 포함해 책정된다. 반납할 것이라면 반납율 줄이기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 근무경력있는 분들은 반영해서 불용액도 없고 사기도 오를 것이다.
△하소자 팀장=복지 기본포인트다. 장기근속, 가족수당 등이다.
▲정영환 의원=이장임명에 관해 질의하겠다. 지방자치법에 규책으로 돼있다. 절차를 보면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면장이 임명한다. 퇴임하는 과정은 신체정신상 수용불가, 형사사건, 근무태만으로 돼있다. 임면권도 해임권도 면장이 갖고 있다. 하이면 이장 한 분이 면장 직권으로 해임됐다. 사유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면장에게 줘야 한다. 마을 추천한 사람은 무조건 임명하게 돼있나?
△최낙창 과장=기소된 건이다. 조사할 부분도 있고 해임조항이 4가지가 있다.
▲김향숙 의원=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특히 외국 자매결연 맺은 곳을 보면 쯔궁시 공무원 교류연수, 글렌데일시 청소년 체험연수, 수광시 농업기술분야 협력, 가사오카시 청소년 교류와 홈스테이다. 6대까지는 잘 진행됐다. 7기 들어와서 코로나 이전에도 실시되지 않았다.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었다. 조례도 있었는데 폐지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을 배워오는 것도 좋겠다. 완전히 없어졌다. 공무원들의 국내외 연수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사기진작과 역량강화 위해 복원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국제교류는 결연이 어렵다. 행정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내교류도 마찬가지다.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도시 12군데다. 이미 12년부터 교류하지 않는 곳이 있다. 우리와 교류를 했을 때 어떤 이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살릴 수 있는 곳은 살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어려우면 과감히 접고 새로운 곳을 발굴해야 한다. 책임지고 전면 재검토해서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
△최낙창 과장=전면 살펴보겠다. 쯔궁시 글렌데일시 수광시는 재검토하겠다.
▲정영환 의원=고성군 민간위탁사무 관련 질의하겠다. 조례를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민간위탁사무소 몇 개인가? 68건이다. 공무원숫자도 많은데 위탁도 많다. 사무대상은 능률, 전문지식, 기술필요 사무관리, 단순 사무행정에 대해 민간위탁 줄 수 있다. 사전에 민간위탁하려면 직접 할 수 있는가, 공공성 경제성 효율성 검토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을 실과부서에서 올린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니 의회에서 걸러줄 시스템은 돼있다. 조례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사전적정성검토 동의안이 올라올 때 첨부돼야 하는데 안 된다. 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하게 돼있다. 수탁 결정 시 사무편람 만들어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하는데 절차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나? 사전 적정성검토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의회에서 어느 단체나 기관에 주라고 하지 않는다. 조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공개모집 원칙으로 해야 한다.
68건 중 민간위탁한 것은 사업비 자체를 민간에 이전하고 사무를 보게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보조금도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린다. 복지지원과 업무다. 277회 임시회에서 5건 철회했다. 의회 민간위탁동의안 받을 필요가 없는데 업무 숙지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 사전 업무효율을 위해 전체 점검해달라.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간을 5년으로 권고한다. 의회 승인 시 민간위탁동의안 5년 승인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은 3년동안 할 수 있다. 3년 후 또다시 올린다. 업무의 정확성이 없다. 공개여부 물어보니 업무미숙지라 했다. 의회가 행정의 사무를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 안 들리게 사전에 검토해 전반적으로 점검해달라. 이에 대해 조례일부개정안도 발의돼있다.
▲김향숙 의원=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다. 관련조례에 의해 1년에 5억씩이다. 2년 했다. 2억 가까운 돈이 경남은행에 예치돼있다. 이율이 1.65%다. 현재 이율로 보면 너무 차이난다. 많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일반회계 등이 경남은행과 농협에 예치돼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4년간이다. 너무 길고 안일하게 예금했다. 현 금리가 3%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자수익도 세액 중 하나다. 4년 너무 길다. 1년 정도 해서 금리 조정해야 한다.
△최낙창 과장=담당계장에게 주문을 했다. 해지해 재유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다. 내년 2월 8일 1년 만기라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하겠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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