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인건비 기준 마련하고 업무성과 반영해야

▲김향숙 의원= 고성군 업무 관리 평가에 대한 규칙을 보면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2021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2022년 6월에 했고 7월에 부서에 통보했다. 개선 바란다. 포상금이 3천400만 원이 편성됐다. 50%나 축소됐다. 이유는? 포상금을 기대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잘 조정 바란다.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 참여 제안 공모제를 도입했다. 85건이 들어왔는데 이중 4건 만 채택됐다. 어떤 것이 됐나? 미흡한 이유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라.

△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 업무평가는 올해 1월 중에는 마무리됐어야 할 사항이다. 올해 실적은 11월 말까지 취합하고 12월에 평가할 것이다. 포상금이 너무 많았다. 최고가 당초에는 1천만 원이었는데 최고 500만 원으로 절반만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제안사업은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채택된다. 채택된 것 중에는 공원 내 반려견 목줄 거치대 등 제안이 있었다. 나머지는 점수미달이었다. 내년에는 더 활성화되도록 홍보하겠다. 

▲허옥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때 너무 옛날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읍면마다 차이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조치사항을 내놨다. 거류면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기획계에서도 자료를 받을 때 잘 챙겨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 읍면 현장의정활동 시 삼산면이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았다. 읍면 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예산 총액을 묶어 부서별로 제안하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쌍자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너무 성의 없이 만들고 있다. 혁신이 필요하다.

▲김향숙 의원= 재정안정화자금이 2019년도 400억, 2020년도 550억, 2021년도 340억, 2022년도 360억, 2022년 말에는 얼마나 조성되나? 전체 2천억 가까이 되는 자금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나? 금리가 1.25% 정도 되어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다. 몇 년을 예치했나? 되도록 단기로 금리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관리 바란다. 내년에는 정부와 경남도의 긴축재정이 예상된다. 얼마나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나? 긴축재정일 때는 자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잘 대비해야 한다.△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 2022년 말 재정안정화자금은 약 1천억 정도 된다. 세입 자체가 늘었고 집행사업이 없었다. 내년도는 정부와 경남도 예산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안정화자금으로 돌렸다. 자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다. 6개월 단위로 예치한다. 

▲김희태 의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어떤 것인가? 청렴도 평가가 정확한 것인가? 향후 계획은 있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홍보가 필요하다. △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는 민원 처리하는 태도 등 외부적인 평가와 내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도 포함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 등을 진행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관내 전체 연구용역비 중 5년간 1억 원 이상의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건이 나왔다. 그런데 2018년도에 몇 건이 있다. 2019년은 백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담당관으로 할 말이 없나? 중간 보고가 없이 용역이 완료되다 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되고 있다.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중간 보고가 꼭 필요하다. 고성읍성과 송학동고분군 등 비슷한 사업에 대한 과업 지침도 대부분 비슷비슷하다. 창의성이 없다. 심지어 오타까지 똑같은 것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송학동고분군과 관련해 용역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됐다. 이건 너무 과다하다. 연구용역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한다. 군수나 담당실과장이 바뀌면 기본계획도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실과별로 페널티를 줘라. 특히 사용하지 않는 연구용역비가 있는 실과에는 페널티가 필요하다. 중간보고나 완료보고 때 전문가 참석을 요구한다. 관리해서 우리 피 같은 예산 절약에 노력해달라.△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로 착수 중간 완료 보고가 되도록 하겠다. ▲허옥희 의원= 고성 9미 고성 9경이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제외해야 한다. 굳이 끼워 맞출 필요가 없다. 다른 시가지를 가보면 버스터미널이나 들어오는 곳에 크게 홍보하는 곳이 많다. 고성 9경 9미도 홍보가 필요하다. 고성읍 신월리, 남포항을 포함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달라. △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 고성 9경 9미를 선정하고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 잘되도록 하겠다.

▲김향숙 의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금액이 753억이다. 이는 고성군 전체예산의 10%가량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꼭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을 텐데 10% 예산을 잠재워 놓는 것이다. 사고이월의 경우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진행하다가 주민의 호응이 없어 사업을 추진 못해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공모사업을 가져왔지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감하게 반납해야 한다. 

△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사업 준비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 필요한 사업인지 구분해서 신중하게 신청하겠다.

▲김향숙 의원=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인건비 현황을 보면 너무 과다하다. 지원단체가 30개인데 167명에게 나가는 인건비 54억5천700만 원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민간보조단체에 들어가는데 이 중 월 300만 원 이상이 22명이다. 물론 자기 단체를 운영하면 많은 행사도 있고 일들이 있지만 이건 너무 과다하다. 복지시설에 사무장의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책정이 된다. 체육회는 군수가 근거를 마련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근거도 없이 주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사무장이 오래 있다 보니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단체를 보면 기존에 하던 일을 하고 기존에 하던 행사만 한다. 사무국장은 정산, 경리 정도의 일들을 많이 한다.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해본 적이 있나? 각 단체에서는 매년 같은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던가 공모사업을 받아와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주문해달라.△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는 공무원 인상분만큼 반영하고 있다. 보조금의 경우 매년 정산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다. 

▲허옥희 의원= 단체에 철밥통 국장이 몇 분 계신다. 이들이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인상분에 따라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다. 새롭게 사람이 바뀌어야 새로운 사업도 하고 진행될 수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김희태 의원= 어떤 사무장은 월 인건비가 449만 원이다. 그 사람을 지켜본 바로는 정말 하는 일이 없는데도 이 정도의 인건비를 받는다. 연봉이 5천300만 원이다. 그보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1천만 원, 2천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제대로 평가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영환 의원= 고문변호사가 2명, 임기제 변호사가 1명이 있다. 임기제 변호사에게 자문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소송 건이 33건이 있다. 상리면 자은리 돈사 건립에 있어 행정에서 사업개발행위 신청을 반려했다. 이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 주민들은 집회도 하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과 함께 절차를 뒷받침하고 행정을 믿고 발표상으로는 반려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에서 주민 입장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조사나 분석은 했나? 행정소송은 행정이 주민을 대변하는 것이다. 승소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고성군에 많은 민원과 문제로 행정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챙겨야 한다. △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 회사에서는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 행정에서는 보완서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청을 반려했다.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해 행정이 패소했다. 행정소송에 대해 패소하면 관련 공무원을 조사한다.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매년 결산 검사를 하고 있다. 지적사항에 단골 메뉴가 과다 이월, 순세계잉여금 과다라는 내용이다. 매년 줄고는 있지만 과다할 경우 페널티까지 받을 수 있다.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시정조정교부금을 미반영해서 문제가 됐다.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실수를 해서 안된다. 세밀한 추계가 있어야 하고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부터 마무리까지 잘하라. △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최소화하고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영환 의원= 특별회계가 12개가 있다. 존속기간이 1개를 제외하면 전부 내년이다. 결산 결과서를 보니 특별회계 예산이 대부분 불용이고 다시 넘어간다. 군청사 건립계획 추진을 하나? 

△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 군청사는 민선 8기에는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향숙 의원= 지금 고성군에 조례가 392건이 있다. 그 중 사용하지 않는 조례가 있다. 고성군 마스코트 등 제정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는 개정하든지 정비가 필요하다. 고성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다. 104개의 위원회가 있다.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은 폐지 바란다. 유사한 것들은 통폐합해달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했다. 276건 중 미흡, 매우 미흡이 94건이다. 어떤 조치를 했나?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했다.△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겠다. 지난해 계획에서 미흡하면 예산 10% 삭감하고 매우 미흡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코로나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