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종합타운 관련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하라
이당일반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고성사랑상품권 지속적 지원 검토
미흡한 사항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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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최두임 의원= 무인기 투자선도지구 관련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지정됐다. 오랜 시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노력해 왔다. 사천과 진주도 항공기 드론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고성군도 연구시설 및 산업단지 더불어 문화관광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군수 공약사업인 항공과 관련된 기업도 유치해야 한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무인기의 경우 올해 용적률과 건폐률을 완화해 선도지역으로 발전코자 추진 중이다.
▲김원순 의원= 무인종합타운 조성되면 생산유발효과와 취업 등 지역경제회복의 중추적 역할 할 것이다. 잘되어야 된다. 드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싶은 사람 많다. 현재는 진주로 가야 된다. 기간도 6개월 소요된다. 비상설 시험장 훈련장이 조성되면 고성군에서 할 수 있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거류면 체육공원에 자격증 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석한 의원= 이당일반산업단지 관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성군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률은 낮아졌다. 작년 행감 때 지적됐다. 청소 인원 4명 중 고성사람 1명, 경비 7명인데 고성사람 1명이다. 현재 행감자료를 보면 296명인데 고성군민 56명이며 고성군에 주소를 둔 이가 92명이다. 그런데 작년 58명이 근무했고 올해 56명으로 2명이 줄었다. 계속 고성군민 근로자가 줄고 있다. 조례를 통해 혜택을 주는 만큼 유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이 힘든 것은 타 직종에 비해 임금이 적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고 잔업시간이 적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이정숙 의원= 5개 위원회 조직이 있다. 그런데 남녀성비비율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김원순 의원= 고성사랑상품권은 고성의 지역 자본 역 유출 방지,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해서 취지대로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렸다. 중앙에서 더 이상 지역 상품권에 지원을 안 한다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민주당이 5천억 원을 지원하고자 한다. 고성군이 10%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내년 당초예산 20억원으로 5% 할인 정책이라는데 정부예산 관계없이 고성군이 예산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바일, 카드, 지류 있는데 1인당 보유한도 모바일 200만원, 카드 200만원, 현금은 달 30만원 1년 300만원인데 고성사랑상품권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돈의 회전이 빨라야 한다. 일인당 보유한도가 높아야 한다. 사놓고 써지를 않는다. 가능한가.
△강승완 지역경제담당= 지류상품권 경우 개인 월 30만원으로 보유한도를 조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모바일, 카드의 경우 1년 200만 원 한도 내로 구입할 수 있다. 개인 보유한도정책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계속 살 경우 반대로 못하는 사람 늘어날 경우가 있다.
▲이정숙 의원= 공감한다. 구매만 해놓고 사용 않고 재구매하는 분 계시다. 구매하고 싶은데 물량이 없어 실제 필요한 사람이 구매 못한다.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파급효과 크고 구매하는 분과 가게 운영 상생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불법으로 사업장을 개설해서 부당수입 올렸다는 기사를 봤다. 고성군에서 부당한 거례는 없었는지.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4명이 고성과 거제에 가맹점을 두고 불법유통해 2억 정도를 했는데 고성에도 7천만 원 부당이익을 취했다. 발행 당시 과태료 이런 처분 기준 없었는데 현재 과태료, 검찰 고소, 가맹점 취소 등을 했다.
▲우정욱 의원= 정부 지원예산 전액 삭감했는데 추가로 5천억 올려져 있다면 작년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 군민들은 10% 크다, 기다리고 있고 활용을 하는데 일부 가맹점 때문에 문제가 된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군비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해 달라. 어르신들은 지류를 좋아하는데 은행에 가면 10분되면 없어진다. 대책 세우고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안 되고 있다. 관외사람 사기도 하는데 군민 혜택에 갈 수 있도록 지류 단속 부탁한다.
▲최두임 의원=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 지원사업 관련 고성읍은 56%이다. 보조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소규모공동주택에도 지원근거 마련해 많은 군민 혜택이 가도록 한 노력 감사 드린다. 그러나 도시가스 사업자인 경남에너지는 자기에게 수익이 되는 대규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직접 공급하고 도비 보조사업 시설분담금 있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많은 군민들이 저렴하고 깨끗한 연료인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다. 군비를 추가 투입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고성읍도 너무 늦게 들어온다는 의견이 많다. 내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해 송학리 구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우정욱 의원= 당동지구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됐다. 모든 군민들의 염원이다. 회화면도 원하고 있다. 당동은 들어오는데 회화는 안 들어와 원성을 사고 있다. 행정서 회화면에 이런 상황에 대해 공청회 해 달라.
▲김석한 의원= 대독산단 산세 관련 취소가 됐다. 군민 건강을 생각하면 잘 된 일이다. 다만 이런 상황이 소기업 제조공장 올 때 자칫 표준이 될 수 있다. 제조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고성군은 까다롭다 생각될까 걱정스럽다. 공무원 철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 기업체 운영하는 분도 손해가 많을 것이다. 기업 하는 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군에 전통시장 4군데인데 매년 보면 공룡시장, 고성시장 활성화사업 예산 많다. 고성이 살려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장흥의 시장을 벤치마킹했는데 인프라 구축, 토요 장으로 잘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고성시장은 주상복합이다. 상인회는 상가는 관리하지만 아파트 관리는안해 안하 주거환경이 엉망이 되고 있다. 시장 역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은 폐쇄형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개방형이 맞다. 제안하는데 송학천은 복개를 하고 주차장은 반대편 대성초 뒤편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 고성시장은 개방형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 비중은 줄이고 상인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문화관광형 시장에 공모신청할 계획이다.
▲김원순 의원= 민간 보조사업 하일복지회관 목욕탕 건립사업은 면단위 목욕탕이라 적자가 날 것이 우려된다. 운영비를 2년 정도 지원한다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우정욱 의원= 군민제보가 있었다. 고성시장에 고객선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고객선 준수를 하도록 현장 조사하고 계도해야 한다.
▲김원순 의원= 전선 지중화 사업을 고성초에서 한전까지 진행하다 보면 교통체증 많을 것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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