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호스텔 불신행정 안 된다, 군민 의견 반드시 수렴하라
유스호스텔 관련 적정한 시기 공식사과하겠다
주민자치회 간사 임금인상 기간제 전환 불가
청년정책 군 예산 0.07%, 실효성 없고 분석 안 돼
소통행정, 지역언론 홍보 예산 늘려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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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이 군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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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정혁신담당 행정사무감사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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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혁신담당
▲김희태 의원=주민자치회 간사에 대해 월급 얼마인가? 7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월급을 올려주거나 기간제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 하루 3시간꼴로 근무하면 80시간이다. 각 면마다 예산이 1억이다. 간사가 기간제가 되면 월급도 오르겠지만 근무도 많이 해야 한다. 기간제는 11개월 정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데 80시간 일하고 180여만 원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1억에 대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지만 간사가 다른 일을 하다가 행사 때만 온다.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간사에 대한 기간제 적용 안 된다.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간사수당 80시간 시간당 9천160원이다. 1개월 70만 원 정도다. 기간제 전환 의견은 있었다. 수당을 올리고 기간제 검토도 하지만 군부 4번째 수준으로 지급되고 향후 올려주는 것도 검토돼야 하지만 현재로는 상리와 고성읍에서 사업이 많은 상황이라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본다. 향후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출퇴근이 돼야 하고 그에 따라 보수가 적용된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내년 예산이 편성된다.
▲김향숙 의원=고성군에는 주민자치회 6개가 운영되고 있고 5개 더 확대한다고 한다. 11개 읍면이 운영되는 것인데 주민자치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면마다 점검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만으로도 충분한 일들이 있는데 자치회로 전환하는 이유는? 주민 스스로 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 예산을 더 따서 사업하려고 하는 인상이 보인다. 고성읍이나 상리는 잘 하고 있다. 상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잘 하고 있고 예산 등도 노력하고 있다. 다른 면들은 자구책 없이는 주민자치회 요건만 갖췄다고 전환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주민참여예산과 고성군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중복된 것이 많다. 유사한 사업이 많다. 한 번쯤 담당부서에서 체크해야 한다. 유사한 사업 통폐합해주시고 예산 낭비 없도록 지도해달라.
▲허옥희 의원=주민자치회 전환되지 않은 곳이 있다. 내년에 전환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대가 영현 영오는 언제 되나? 전환 위해서는 교육을 기본이수해야 한다. 인원을 정하다 보니 인구가 적은 면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이 애로가 있다. 읍면마다 인구도 적은데 일률적으로 정해야 하는가? 기간제 전환은 있을 수 없다. 간사 수당이 사실 면에는 특별히 공무원들이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 임금은 적정하다. 그 이상 인상은 안 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가 되면 예산이 달라진다. 주민자치회가 되면 1억이 더 나간다. 면에는 사업할 것이 없다. 면지역 고민이 많다. 중복 유사 사업이 많다. 사업을 할 수 있게 발굴도 해주셔야 하고 예산이 적지 않은데 쓸데 없는 데 예산을 쓰면 안 된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지 고민해야 한다.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현재 5곳 하고 있는 곳 특히 고성읍 등은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 전환될 곳도 6시간 기본교육을 받았고 나름대로 절차를 다 밟고 있다. 자치회와 위원회는 법령도 다르지만 권한에도 차이가 있다. 중복, 유사사업은 주민자치회 위원회에서 올라오고 참여위원회도 참여한다.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한다. 중복되는 경우 사업이 일시에 진행되지 않으므로 지역에서는 연속해 하고 싶어 신청한다.
내년에 전환될 면은 삼산 하일 하이 개천 거류면이다. 대가 등은 24년도에 전환하려 하고 현재는 같이 교육받고 있다. 나름 역량을 키우겠다고 한다. 30명 이상으로 돼있다. 실제로 면단위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 위원구성, 실질적 사업 다양성, 참신성 등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김향숙 의원=배둔시장사랑방 누구나가게는 1회성 사업으로 마치면 안 된다.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드림스토어 내꿈은 사장님 예산은? 토요일 행사에 가보니 두 개의 사업을 같이 하니 배둔 어르신들이 배둔시장 생긴 이래 사람이 제일 많다고 했다. 드림스토어 내꿈은 사장님과 같이 하니 시너지 효과가 컸다. 3천만 원 중 컨테이너 2천만 원 들어갔고 1천만 원으로 사업하고 있다. 시설은 있으니 이 사업 계속 추진하면 좋겠다.
▲허옥희 의원=고성군청 입구 5만인구 유지 전광판이 떴다. 4만9천 인구 보며 고성이 이렇게 무너져야 되나 생각했다. 출산, 인구증가정책을 펴고 있다. 고성군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어렵다. 출산장려정책 인구정책 보면 한방첩약사업이 있다. 지금 젊은 엄마들이 한약을 먹나? 옛날 사업이라는 생각이다. 젊은 엄마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비 112만 원 지출됐다. 모든 산모에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의원에 가서 약 안 지어 먹는다. 실제 산모들이 뭐가 필요한지 챙겨야 한다. 과감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김향숙 의원=출산장려금에 대해 8대때부터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려금 고성은 너무 적다고 했다. 조례를 제정 중이다. 고성군은 첫째아 100만, 둘째 200만, 셋째 이상 500만 원이다. 너무 적다.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은? 18개 지자체 중 고성군과 3개 지역 외에는 전부 양육지원금이 지원된다. 양육지원금은 우리가 출산하게 되고 양육하고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직장에 나가려 하면 부모들에게 양질의 고용을 위해 양육지원금이 필요하다. 그걸 고성군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인구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육지원은 챙겨봐달라.
▲이쌍자 의원=고성군 행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가장 많이 쏟고 사활을 걸어야 할 사업이 인구정책이다. 22년도 예산이 260억 정도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도 있겠지만 정책도 문제다.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군정혁신은 어떤 적극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와닿지 않는다. 특화된 정책이 없는 한 인구 유입은 힘들다.
고성군에서 관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있다. 그 기업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수준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체와 MOU를 맺어서 강제할당제가 이뤄지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와 군수, 부군수, 행정을 모두 동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강제할당제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 민간기업에도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이 들어간다. 요구할 수 있다.
제안하겠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사업을 하고 있다. 전입세대가 없으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전입세대와 원주민들간 다툼이 문제다. 그게 싫어서 떠나는 사람도 많다. 전입세대에 대한 마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신이었다. 뭔가 당근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분쟁없이 화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귀농귀촌이 많은 면, 많은 마을이 있다. 특히 많은 곳은 주민화합프로그램을 진행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6급 이상 공무원들 거주지를 조사하라고 했다. 생활권협약이 있다. 주소는 고성이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사천, 진주 출퇴근 공무원이 많다. 학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복수주소제다. 논의된다는 것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생활권과 MOU 맺어 생활권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부권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다.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어차피 대표가 진주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다. 진주에 혁신도시가 있다. 공기업의 고성군민 우선채용 건의가 가능하다.
관계인구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확장해야 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한다. 방문해보고 가치를 알아야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한다. 관계인구의 확장성에 대해 진입해야 한다.
워케이션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다. 워케이션은 5~10년간 붐이 일 것이다. 지금은 도입부다. 점점 성장가능성이 높다. 인구증가 시책에서 워케이션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빈집에 대한 데이터와 워케이션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화해야 한다. 휴양과 일이 어우러진 메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공격적으로 추진해달라.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가장 어렵고 힘든 업무이기도 하다. 102개 사업을 10월 말부로 최종점검을 마쳤다. 12월 8일 신규사업보고 준비하고 있다. 인구증가는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군정혁신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고 있다.
관계인구라는 게 고성군에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워케이션 사업비는 확보됐지만 구체적으로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워케이션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관심이 더 많아진다. 추진하겠다.
▲김향숙 의원=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다. 이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 청년들이 영끌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이자 부담이 크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할 생각 없나?
인구 청년 계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귀농귀촌에 대해 모든 매뉴얼은 이 부서에서 나와야 한다. 다른 곳에 넘기면 안 된다. 읍면, 센터, 민원봉사 등에 토스하지 말고 모든 매뉴얼을 군정혁신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 실과 인구정책이 있다. 취합해서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한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 토지 확보, 인프라 구축, 지방세 감면 등 적극적 투자유치를 해야만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해달라.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부부 연 합산소득 1억 원 이하는 지원하고 있는데 건축개발과와 협의해보겠다.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것을 기간을 늘리고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추진하겠다.
▲김희태 의원=다자녀 체험놀이지원사업이 있다. 처음에는 몇 명까지 혜택이 있었나? 인구증가시책에 다자녀세대가 체험활동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19년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1인당 체험시설 이용권이 2만 원이다. 어디에서 지원하나? 군비 100%다.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답변해달라. 22년도 예산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체험을 18세 이하로 두고 있는데 청년조직과 어린이까지다.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구상은? 일반 어린이들도 다양한 체험을 준비해 달라.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자치기, 딱지치기, 숨바꼭질 등을 구상해 전 군내 어린이들이 한 곳에 모여 추억에 남을만한 행사를 꼭 한 번 만들어달라. 문화가 발전하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추억을 되살려 어린이와 청소년이 한데 모여 재미있는 활동과 체험이 되면 좋겠다.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지난해까지는 3자녀까지였으나 지난해부터 2자녀가 됐다. 관내에는 12곳 지원하고 있다. 개천된장, 공룡자연농원 등에서 식생활, 만들기, 문화체험 등을 하고 있다. 전체 3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 체험은 부모가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허옥희 의원=유스호스텔은 2019년 8월에 건립 결정이 되고 3년이 지났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8대 의회도 고생했고 9대 의회에도 짐이 넘어와 공유재산심의를 마쳤다. 유스호스텔 건립에 문제점이 상생협약이 결정이 안 된 상태다. 숙박업지부의 움직임은? 애초에 상생협약을 제시할 때 협약이 돼야 한다. 착공하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모른다. 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생각한다. 보통 초호화 숙박시설 몇 개를 넣자고 하는데 유스호스텔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이용할 수 있게 고급스럽게 지으면 안 되냐는 의견이 있다. 외식업지부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식당이 없다. 외식업지부 손을 들어주기 위해 식당 안 한다고 했는데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면서 식당이 없는 것은 많이 불편하다. 밥은 다른 데서 먹는 것이 운영이 되나? 외식업지부, 숙박업지부 등의 심정도 군에서 헤아려줘야 한다.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안아 갈 수 있어야 한다. 감사결과는 나왔나?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벌을 받든지 할 것이다. 감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했다는 데 안 좋은 말을 듣고 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고 유스호스텔 건립해서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
▲김향숙 의원=유스호스텔 278회 임시회 통과 전까지 얼마나 우리 의회가 고민했는지 아는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나? 2019년 8월에 유스호스텔이 스포츠마케팅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은 군민 공감대가 있었다.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라면 지금 다 지었을 것이다. 무리하게 행정적 절차 없이 밀어붙이다 보니 8대 때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했다. 이렇게 되면서 군민들의 행정 불신이 얼마나 깊어진지 알고 있나? 행정을 불신하고 의회는 무능하다고 한다. 의회가 무능한가? 일부 주장이지만 여론으로 퍼졌다. 그것에 대한 사과를 했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행정절차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누차 요구했다. 그래서 4번에 걸쳐 부결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됐다. 행정에서 남은 것은? 미등기부지, 기재부 소유 토지 등 토지수용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빨리 해결해도 내년 6월 착공 가능할지 의문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감사원 결과 나오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면 행정에서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설계시점과 지금은 건축자재 비용이 아주 많이 상승됐다. 해결방안은? 건축자재를 싼 것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해달라. 외부손님이 올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요즘 10인실은 지양하는 추세다. 그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설계변경하면서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뷰가 좋기 때문에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일을 할 때 항상 열린 행정, 소통하는 행정이라 말한다. 구호뿐이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 의견에 따라 의회와 협의해 불신하는 행정 하지 않아야 한다.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집회 이후에는 다른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았다. 유스호스텔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수련시설이라 호화롭게 지을 수는 없다. 향후 활용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자가시설이 들어온다. 식당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다. 여러 관내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후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고려해 상생방안을 찾겠다. 협의해 상생방안을 찾겠다.
준비과정에서 업무담당부서에서도 착오가 있었다. 일부 단체 주장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정상적으로 가도 몇 달 지나야 착공 가능한데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고 부지 매입에 대한 수용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설계변경 통해 적정히 사용할 계획이다. 구조변경은 없고 사업비 절감을 검토할 계획이다.
캠코 자산관리공사 등에 출장 갔다. 사업비를 이월해야 하는 것, 편입부지 수용재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당장 해결해야 한다. 정상 추진 시 내년 4월경으로 예상한다. 당시 의욕이 넘쳐 조금 착오가 있었다.
5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4개 감사청구됐다. 정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재의 감리에 대한 건, 공유재산 심의하지 않고 사업 시행하려 했던 것, 예산편성, 타당성 조사 부실로 보고 있다. 건설토목 기계설비는 계약된 상태다.
사업시행은 고성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GGP가 할 수도 있다. 당시 100억 원의 상생자금으로 하도록 돼 있었다. 과정 중 내부시설을 더 넣고 전지훈련팀 의견 반영해 100억 원이 됐다가 240억이 됐다. GGP에서 제한 경쟁으로 이뤄졌다.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것은 있다. 조경은 10억 이하로 조달청 통해 경남에서 이뤄지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이뤄진다.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다. 산자부 100억 원 기금은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사용 불가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사용 가능한 것으로 구두상 답변을 받았다. 원가계산을 통해 나름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적정한 시기에 공식사과하겠다.
▲이쌍자 의원=2022년 2월에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청년친화도시 시행 후 총 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50%는 군비다. 13개 청년정책 세부사업이 있다. 23년에 10억 원이다. 집행액을 보면 1억4천만 원이다. 나머지 13억5천만 원은 잠자고 있다.
청년정책위원회 구성됐나? 추가모집 안 했다. 청년정책협의체 지금 모집하고 있다. 임기 만료는 7월 6일이었다. 벌써 1년 이상 정책위원회 구성되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고 있다.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목적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협의체도 구성 안 됐는데 누구와 청년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나?
동아리도 5개 지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청년센터 운영 등 전부 미진하다. 청년친화도시 선정이 목적이지 조성이 목적이 아니다. 과부하인 것도 있다. 인구, 청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 팀에 모여있다. 팀장까지 인원 4명이다. 업무가 과다하다. 담당관이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
대학이 우리지역에 없어 청년이 돌아오지 않는다. 대학과 연계해 항공, 조선, 농어촌 관련 전공자들에게 지원해 학업 후 일자리 연계까지 이어지도록 정책을 세워달라.
▲김향숙 의원=청년정책은 우리나라가 살아가야할 길이다. 고성군 청년이 7천44명이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취업과 대학진학, 군입대 등으로 실제로는 더 적다. 청년부서에서 할 일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고성군 거주 청년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직장, 경력단절여성, 정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정책에 접근할 수 있다. 청년들이 정책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관심있는 사람만 안다. 5천 명의 정주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맞춤형 청년정책을 할 수 있다. 예산이 있어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수혜자들에게 물어야 한다. 청년창업정책 1천만 원 지원하는데 청년들이 창업하지 않는다. 창업하려면 아이디어, 창업지원금, 창업교육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 청년센터가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었다. 청년센터 활용 조사결과가 있다. 직업과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안타깝다. 고성군에서 창업하기 위해서는 한두 명이라도 성공하면 대단한 효과다. 고성군 자원으로 창업해야 한다. 농축산물 관련 고성에서는 많이 창업하고 있다. 가공업 등이 경쟁력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청년센터에서 해줘야 한다. 창업지원금은 1회성이다.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니 청년창업펀드가 있다고 한다. 도에서 18개 지자체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부처에도 이런 펀드가 있다고 한다. 도의원과 협의해 잘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
제안한다. 청년들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이 있나? 영리, 비영리단체를 통해 사업을 딸 수 있는 단체가 있나? 청년들이 창업이나 사회진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창원은 청년자활센터가 있다. 청년자활센터는 창업 전 예비자들에게 기회를 준다. 청년들이 고성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이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경우도 있고 되돌아오는 청년들도 있다. 이것을 파악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인구감소 등의 문제, 지역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 추진했다가 한 차례 떨어지고 다시 공모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일을 신속히 추진하지 못했다. 2월에 선정 후 4월 사업비 교부 받았다. 이후 노력했으나 과정에서 더 나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부족했다.
10월 말 기준 군내 청년은 6천995명 정도다. 업체별 취업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다. 고성군 창업은 농업분야가 많다. 지난해 청년센터 개관 후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대관, 교류, 프로그램 등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실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청년창업자들 디딤돌 같은 경우 3년차까지 관리하고 있다. 지적내용은 찾아보겠다. 11개 협동조합이 있다. 창업스쿨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영환 의원=고성에 청년인구 연령이 기본조례에 따르면 19~39세다. 인구 4만9천994명 중 14.1%가 청년이다. 2011년도 5만7천172명이었다. 청년 1만3천397명 24.3%였다. 2020년 기준 인구가 5만1천539명에서 8천359명으로 16.2%다. 8% 정도 줄었다. 10년동안 30% 정도의 청년이 사라졌다. 청년이 지역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원인 파악이 돼야 한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것이 네 가지 정도다. 일자리, 잘자리, 놀자리, 설자리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의회에 의원연구단체가 있다. 청년여성 연구용역을 줬다. 자료에 의하면 청년인구가 빠져나가는 첫 번째 이유는 19~39세라 학업을 위해서다. 막을 수가 없다. 두 번째가 일자리를 찾아서다. 세 번째가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다. 고성군에서 청년여성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35개 정책이다. 이 사업비를 다 합치면 27억1천844만 원이다.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 고성군자체사업을 전부 뽑아놓은 것이다. 고성군청년과 관계된 자체사업은 7개 사업 5억1천700만 원 정도다. 35개 사업이 27억1천800만 원 정도인데 22년 일반회계에 7천200억 정도 중 0.37%다. 기존에 확보된 예산도 못쓰는데 청년친화도시 맞나? 예산확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0.37% 고성군만 보면 0.07%인데 고성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예산 편성이나 비율을 보고 느끼는 점은? 35개 사업 결과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
고성군청년정책 문제점이 있다. 청년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여성을 위한 정책사업이 부재하다. 청년정책사업의 실효성 효과성 분석자료가 극히 미흡하다. 고성군특화 자체사업이 극히 미흡하다. 청년정책사업 연계 및 통합이 극히 미흡하다. 청년이 있어야 출산도 늘어난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인구정책은 사상누각이다. 청년에 대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에 대한 조례 자치법규 보면 조례 3개에 자치법규 있다. 근거가 될 수 있는 자치법규도 만들어야 한다.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인구감소율로 보면 연평균 5년간 볼 때 1.2~1.3%인데 청년은 7.5% 정도다. 늘어나는 인구는 노령인구뿐이다. 계속 나이 먹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청년친화도시 등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아직 성과보고 단계가 아니다. 의회와 협조, 승인받을 부분 있다.
▲김향숙 의원=공모사업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 고성군에서는 군 총사업비 10억 이상, 개인 1억이상 공모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해 소통해 잘 진행되고 있다. 올해 실적은? 이 조례 제정 전 무분별한 공모사업으로 군민 동의, 의견수렴 없이 군민 합의점 이뤄지지 않은 공모사업들이 많다. 읍면에서도 질타한 것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많이 했으나 하드웨어 운영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다. 이미 공모사업으로 지정돼서 온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반납했을 경우 불이익은?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군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때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각 과의 행정위원회 등도 열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지도검토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당부말씀 드리겠다. 공모사업이 실과에서 진행 중이다.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 일단 사업을 행정 중심으로 던져놓고 추진하려는 것이 짙다. 주민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주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건물을 계속 지어 운영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마암면도 복지센터가 있고 한마당센터가 있다. 네 개의 건물에 대해 활성화방안이 없다. 운영비는 계획단계에서는 운영비 지원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운영비 지원 안 해주면 어렵다고 한다. 한두 건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자료준비가 필요하다. 계속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면 안 된다. 주민을 위한 공모사업이 돼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과 반대로 건물이 늘어나는 불안한 상황이 없도록 컨트롤해야 한다.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10월 30일 기준 선정공모사업은 45건이다. 자부담 포함 670억 정도, 총 사업비 30억 이상은 4건이다. 2건은 아직 심사중인데 최종선정되도록 하겠다. 나머지 12건은 선정되지 못했는데 필요한 사업은 이유를 파악해 다음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반납 시 중앙부처 사업에 차후 사업에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것도 검토돼야 한다.
▲허옥희 의원=지역언론은 몇 개인가? 6개다. 7대 군정시절 백두현 군수가 매주 언론브리핑을 했다.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좋게 말하면 홍보고 나쁘게 말하면 쇼맨십이 있었다. 8대 군정 들어서 고성군공식밴드도 막혀 있다고 군민들이 말한다. 지난 군정보다 언론홍보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지금은 뭐든 SNS 시대고 언론홍보 등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본다. 군수님 스타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다. 소통과 홍보를 제대로 해서 고성군이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부분은 홍보해야 한다. 23년도 홍보예산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만 지역언론도 어렵다. 기자들도 힘들다. 군청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신경 써서 군정 홍보도 하고 정책도 홍보해서 소통행정을 위한 홍보에 신경쓰면 좋겠다.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군에서 프레스센터 지원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구해서 운영된다.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 느끼기에 언론을 활용한 브리핑 등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김향숙 의원=고성군이 점차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다. 청년나이를 45세로 상향조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에서 45~49세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행감 때 지적한 것이 중장년층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40~50대 중장년층 지원에 대해 고민하다가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을 발의했다. 귀농귀촌하는 분들과 관련해 정년 후 인생이모작을 위해 인구증가정책으로 넣은 것이다. 아쉽게 이 조례는 일자리경제과로 넘겼다. 군정혁신의 조례라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군정혁신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계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업무 성격 상 넘어갔다. 전 부서 협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영환 의원=지방소멸대응기금 221억 원 확보됐다. 사업내용을 보면 스포츠빌리지조성, 당동도시가스사업,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 등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지방소멸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동도시가스 등은 좋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이용해 사업할지 장기계획은? 기초생활인프라에 투자해 사람들이 살러 오는 사업에 편성되면 좋겠다. 스포츠빌리지도 건물 짓는 것이고 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도 체류형 숙박시설을 짓는 것이다. 이런 시설을 지어 지방소멸을 대응할 수 있나? 건물위주로 갈 것인가?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공급확대 등이 타당성이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더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건축 위주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두 개의 주축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선정되는 것 같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논의해달라. 지방소멸을 더디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올해부터 10년간 연간 1조원씩 소멸위기지자체에 지원된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관내 근로자 기숙사 등에 투입하려고 사업발굴에 신경쓰고 있다. 방금 세 가지 사업 중 인구소멸위기대응에 주거환경개선 등은 사업신청해 평가받을 때는 이 같은 경우 이야기 많았다. 도시가스사업에 대해 설득했다. 관계기구 유치에도 효과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올해 일정을 급하게 하면서 정부에서도 보통 시군에서 하드웨어적이다, 차후에는 이에서 벗어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정부 지적이 있었다. 일부는 필요한 사업이 있다. 방금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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