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2024년까지 연장

고성군은 최근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본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는 제26조 존속기간을 삭제했다. 당초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2년 더 늘어난 2024년 12월까지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인 13~18세 청소년은 2천600여 명으로, 매년 19억여 원이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실제 사업의 효과 등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연장하게 됐다”면서 “예산 확보 등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성과와 만족도 등에 신경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행 전과 초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있었으나 1년간 운영한 후 올해 초 성과를 분석한 결과 서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고 이외에도 식비보다는 자기계발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많아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을 위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4수 끝에 2020년 9월 제257회 2차 본회의에서 2년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수정가결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2천500여 명의 청소년에게 매월 5~7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이 한시적이지만 연장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군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한편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현행 30%만 사용가능한 식비 등 제한항목을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나오고 있다.
한 학생은 “5만 원의 바우처를 받고 있는데 이 중 식비는 1만5천 원밖에 되지 않아 편의점 서너 번만 가도 제한금액을 채우게 된다”면서 “식비 제한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면 실제로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학생은 “사용처가 한정돼있고 이월된다고 해도 올해 12월 20일까지 소비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불필요한 구매로 이어진다”면서 “꿈키움 바우처 사용처를 확대하고 이용제한을 완화해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 질의한 결과 식비로 사용될 확률이 높으므로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해 식비는 30%로 제한하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고성의 꿈키움 바우처를 벤치마킹한 지역들 중 시 지역은 식비를 20%로 제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꿈키움 바우처는 이월해 사용할 수 있고 12월 20일까지 이월해 사용한다면 적립금액의 30%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