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어업인수당 인상... 10만 원 더 추가 지원

군은 내년 농업인수당 지원 대상자 중 농업경영주를 대상으로 경영주 7천500명, 공동경영주 3천500명 등 1만1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농업경영주에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매년 군비 추가 소요액은 7억5천만 원이다. 총 소요예산액은 151억7천200만원이다.

올해는 경영주 6천854명, 공동경영주 3천1명으로 총 9천855명을 대상으로 2021년 도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중인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30만원을 지급했다.

 
사업비는 도비 12억900만원, 군비 18억1천300만원 등 30억2천200만원이며 지급방법은 채움카드 8천987명, 제로페이 72명, 선불카드 796명 등이다.

농어업인수당 인상은 민선 8기 군수공약사업으로 농어업과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한정과 지역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고성군은 오는 9월 2023년 농어업인수당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년 2월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접수받고 3~4월 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5월에는 영농·영어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대상을 확정 짓고 6월 2023년 농어업인수당에 인상분을 포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은 지난 24일 열린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농어업인수당 인상의 건을 보고했다.

 
이쌍자 의원은 “농민이 어렵고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지원이지만 현금성 10만 원 지원은 검토가 필요하다. 도비 40%, 군비 60%인데 도에 건의해 도비 비율을 높이도록 건의를 해 달라. 신규사업인데 군비로 인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한데 현금 10만원 지원은 맞지 않다, 재논의를 해 달라”고 했다.

한편 전국 8대 광역단체 농어업인수당 지원현황을 보면 제주 40만 원, 충남 45만 원, 경기 60만 원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다. 충북은 농가에 50만 원, 전북, 전남, 경북은 농어가에 각각 60만 원, 강원은 농어가에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