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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명 도의원, 제12대 경남도의회 1호 조례 발의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 농업예산 적다 지적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22일
ⓒ 고성신문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농해수 부위원장, 고성1)이 발의한 제12대 경남도의회 1호 조례‘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
�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육지보다 비싼 유통구조로 인해 불리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섬지역 주민에게 해상물류 운송비용을 지원해 공정한 경쟁 체계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남에는 65개의 유인도에 4천845가구, 7천729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섬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비싼 유통비와 물류비로 인해 육지와 같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늘 밀려왔다.섬지역의 특성상 대량생산이 어렵고,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유통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농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섬지역 주민들은 육지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화적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해 왔다”며 “이 조례안이 섬지역 농수산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백수명 도의원은 경남도 농업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예산 10% 확보에 힘써야 한다” 강조했다.

백 의원은 “최근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민들이 최소한의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농정국 예산을 보면, 2021년 4회 추경에 7천253억, 2022년 2차 추경에 7천563억이 편성되었다. 액수만 놓고 보자면 310억 가량이 증액되었으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신규사업인 농업인 수당에 621억, 무상급식에 527억,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운영·친환경 쌀 학교 급식지원·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사업 등에 550억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 예산과 복지 관련 부서에 배정되어야 할 예산이 농정국에 편성되면서, 실제 농업인과 축산인에게 돌아가는 순수 농업 예산의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이 잘 살아야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경남도 전체 예산에서 농정국 예산이 6%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개탄할 일이다”며 “2023년 당초예산 10%대의 증액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박준현 기자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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