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의회 설립하자”

지난 12일 고성군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이쌍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청소년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쌍자 의원은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기에 사회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자율과 자치를 배우고, 우리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로서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아동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며, 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에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라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쌍자 의원은 “현재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주권을 가진 주민으로서 지역의 문제와 청소년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와 토론을 거쳐 도출된 안을 제시하면 지방정부와 행정기구에서는 이를 무게 있게 수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며, 지역의 주인으로 커나가는 것이라며 청소년의회 예산을 의회에 배정하여 지원하거나 집행부에서 바로 지원하기도 하며, 청소년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 활동의 범위 및 수준도 지역마다 각기 다른 형편이며 그래서 청소년의회의 모습을 보면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지역 민주주의 실현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했다.

이쌍자 의원은 “우선은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과정에 청소년과 관심 있는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며 “청소년의회는 다양한 의제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언했다.

 
아울러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회를 지원하는 기구가 설립되어 지속 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미래 고성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민주 의식을 함양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