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기금 어떻게 조성되나?

뒤늦은 조례제정에 첫걸음부터 ‘삐걱’

자금확보 방안 미비 대부분 예산서 충당

공룡엑스포 수익금 단 한 푼도 충당 못해

80억원의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자 이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군은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난해 11월 21일 공포했다.

이 조례에 의거해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 지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된다.

기금은 80억원 이상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액이 정해졌다.

조성된 기금으로 농수산업인은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생산자조직은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 한도까지 융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군은 기금의 차질 없는 조성과 건전한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발전기금이 조성되면 농어업인의 사업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간접적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례가 늦게 제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기금조달 계획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난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돈이 쓰일 곳은 모두 확정됐지만, 자금을 확보할 방안은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이다.

▲2006년 조성된 기금 ‘제로’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은 이학렬 군수의 공약사항이다.

이 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농업과 관련해 80억의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해 고성참다래와 한결한우에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고품질의 프리미엄 브랜드 쌀 생산비를 적극 지원하는 등 공약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농어촌발전기금은 당초 농업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조성이 추진됐다.

농업발전기금은 2006년부터 2010까지 5년간 8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상됐다.

▲2004년 공룡엑스포 수익 기금 일부 출연 차질

고성군이 5년간 12억5천만원을 출연하고, 당항포와 공룡박물관의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해 5년간 22억5천만원을 조성키로 했다.

또 200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이하 공룡엑스포)를 통해 132억원의 입장료 수익이 발생하면 그 가운데 45억원을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1월에 들어서야 해당 조례가 공포돼 군의 2006년분 출연금은 단 한 푼도 확보되지 못했다.

당항포와 공룡박물관의 수익금 일부를 적립한다던 구상도 전면 취소됐다.

두 관광지에서 매년 4억5천만원의 수익금을 당장 2006년부터 내놓았어야 하지만, 당항포 관광지의 경우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인 공룡박물관도 수입에서 비용을 제하면 이 정도의 금액을 감당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45억원의 공룡엑스포 수익금도 확보돼지 못했다.

공룡엑스포 입장료 수익이 132억원일 때를 가정해 세운 당초 계산은 입장료 수입이 78억원에 그치면서 무산됐다.

이는 고성군이 당초 공룡엑스포 수익금 산출 근거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군민들과 농어업인들이 농수축산분야 예산은 적게 편성되고 200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예산에 지나치게 소요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러한 군민들의 여론이 제기되자 군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그 기금 일부는 엑스포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계산이었다.

▲대부분 기금 군 예산으로 출연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회 의원들은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이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음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안충규 소장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2006년 예산에 기금의 일부가 편성됐어야 하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며 “앞으로 연간 예산의 1%씩 연간 2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내고향고성사랑카드 수익금도 이 기금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지난 2006년 상반기까지의 수익금이 3천만원에 불과해 크게 보탬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학렬 군수가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의지를 보이고 있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 공포됐기에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뒤늦은 조례 제정과 함께 기금의 대부분을 군의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 데 따른 “결국 다른 용도에 쓸 예산을 끌어다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한 것”이라는 비판만큼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농업발전기금도 이미 조기달성한 교육발전기금처럼 유용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자칫 농수축산 관련단체 간의 기금을 놓고 의견대립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10년 기금 조성이 완료된 후 운영될 예정이었던 농어촌발전기금은 계획을 수정해 기금이 누적 되는대로 그때그때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