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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공정, 협의체 허가철회안 내면 긍정적 판단하겠다”

의회 월례회서 이기봉 부군수에 질의
의원들, 공청회 열어 주민 의견 수렴해야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06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의원들이 산세공정에 대해 이기봉 부군수에게 허가 철회안을 제시하면 받아들
겠는냐는 질의에 긍적적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
이쌍자 의원은 “현재 산세공정, 도장공정이 가장 큰 현안으로 뜨겁다. 이미 1차 집회를 했고 오늘 2차 집회를 했다. 부군수의 견해는”하고 물었다.
이기봉 부군수는 “대독산단 산세공정 관련 군민 걱정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행정절차 상 관련법을 떠나 적극적 설명이 없어 아쉽다. 소송중이라 결과 나오는 것으로 봐서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사중지를 권고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어 주민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있다. 공사 중지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했다.
이기봉 부군수는 “행정에서는 브리핑을 했고 군의 큰 방향을 군민들에게 알렸다. 공사 중인 부분은 행정이라도 민간부문이라 어려운 점이 있다. 공사 부분은 95% 정도 되었고 행정에서는 산세공정 중단을 권고했다. 민간이 하는 것을 중단시키면 행정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행정과 주민, 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해 안이 나오면 수렴하겠다. 군민감시단도 구성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 필요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쌍자 의원은 “생존권은 기본적인 권리다. 군민만 보고 간다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 업체편만 들고 있다. 4종에서 1종으로 변경했는데 군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최을석 의원도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된다. 다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행정이 가속패달을 밟고 있다. 산세공정 찬성이 5%도 안 될 것이다. 역지사지”라고 했다.
이쌍자 의원은 협의체를 구성해 허가철회안 내면 받아들이겠냐고 묻자 이기봉 부군수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긍정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준현 기자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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