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1차 추경안 결국 “무산”

이날 임시회에는 고성군의회 11명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창현, 김원순 의원, 무소속 박용삼, 이쌍자 의원 4명만 참석했을 뿐 김향자, 배상길, 우정욱, 이용재, 정영환, 최을석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무소속 천재기 의원은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의사정족수(3분의 1) 4명을 채워 임시회는 개회될 수 있었지만, 의결정족수(2분의 1)인 6명을 채우지 못해 이날 처리해야 할 5건의 안건 모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군의회는 30분간 휴회하고 임시회에 불참한 의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의장에는 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던 고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고성군과 군의회는 이번 추경안을 두고 갈등을 벌여 왔다.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연말 2022년 당초 예산을 심의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7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고성군이 올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외면해 왔다. 결국 고성군이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이날 임시회가 열렸지만,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아무런 논의 없이 산회 됐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쌀생산비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군비 부담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고성군의회는 임시회 하루 전날인 21일 추경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군민의 삶에 직결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 달라고 고성군에 주문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두현 고성군수는 산회를 선언하기 위해 다시 모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백 군수는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해서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삭감하면 될 일인데 행정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예산심의를 직무유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책임을 행정에 전가하는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의 직무유기로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건축자재와 건축비 상승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군비 삭감으로 고성군이 받았던 국가공모사업을 반납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자유로운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군은 의회 임시회 이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군수, 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28일 군청내 회의석상에서 “의회와 행정이 각각의 입장만 내세우며 서로 소통하지 않고 추경안조차 심의하지 않는 것에 군민들은 불안할 수 있다”며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군수와 의원들이 모여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도 피하지만 말고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공개 토론을 통해 도대체 누가 소통을 안한 건지 군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