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심각한 회계질서 문란행위 확인했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 수의계약 진상조사 결과 보고
부실공사 정황, 지방계약법 위반 추가조사 필요한 상황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어 깨끗한 이미지로 거듭나야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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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향숙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금까지 고성군 수의계약 진상조사 활동 최종 결과를 24일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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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숙)는 수의계약 진상조사 결과 심각한 회계질서 문란행위, 부실공사 정황 등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 고성군의 행정이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김향숙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금까지 고성군 수의계약 진상조사 활동 최종 결과를 지난 24일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했다.
김향숙 의원은 “지난해 군수 가족과 측근 건설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고성군의 수의계약의 행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군수 가족 및 측근에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 정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을 전수조사했고, 해당업체들의 군수 취임 전 3년과 취임 후 3년간의 계약 건수와 금액을 비교하여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군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하기로 했다 밝혔다.
또한, 문화관광과 소관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계획승인 절차가 미이행된 상황에서 사업 계약을 했고, 특허제품 사전심의 선정위원회에서는 해당 업체에서 사양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로 활용하는 등 심각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어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경우, 상수도공사 구간에 GPR탐사 보고 결과 들뜸현상이 발생하여, 앞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특정구간 150m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충재를 적게 투입하는 등 부실공사 정황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소관 둠벙 복원사업은 시방서와 다르게 복원한 경우가 있었고, 동일 구조물공사를 분할 발주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으며, 특히, 하도급 할 수 없는 단종임에도 불법으로 하도급 한 정황이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회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김향숙 의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해당 건에 대하여 단지 의회에서 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바 있다”며 “이 밖에도 수의계약에 있어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확인된 문제와 함께 남겨진 의혹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전문 감사기관의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우리 조사특위는 고성군의회 이름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이미 지난 3월 3일, 고성군민 566명의 연서로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되었음을 감안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개시를 촉구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어 고성군 행정이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배상길 의원은 23일 감사원을 방문, 고성군민의 감사요구와 추가 관련 자려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4월 2일까지 도감사로 이첩시킬지, 감사를 종결할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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