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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의회 요구한 군민 여론 다시 수렴키로

백 군수 의회 요구 수용 의사 밝혀
올해 삭감된 예산 등 현안문제도 풀어야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21일
고성군의회 군의원선거구 조정을 놓고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의견차이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군민여론수렴을 다시 하자는 고성군의회 입장에 백두현
수가 적극 수용의사를 밝혀 어떤 가닥을 잡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백 군수는 17일 오후 간부회의에서 군의회가 요구한 ‘선거구 획정 관련 주민 여론 재수렴’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백 군수는 올해 대규모 예산삭감 문제를 포함한 현안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따라서 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유스호스텔, 삭감예산 등 당면 현안도 같이 논의하는 공청회를 제안했다.
군은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에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성군의원 선거구를 현행 4개에서 3개로 줄이는 의견을 제출했다. 고성군은 가선거구 고성읍 대가면 3명을 나선거구 삼산 하일 하이 상리 영현 영오 개천면 3명을 다선거구 구만 회화 아마 동해 거류면 3명을 뽑는 집행부안을 제안했다.
현행 선거구는 △가(3명) 고성읍, 대가면 △나(2명)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삼산면, 영현면 △다(2명)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라(2명) 동해면, 거류면으로 4개로 나뉘어 있다.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총 의원 정수는 같다.
이에 군의회는 “대의기구인 의회와 한 마디 상의 없이 의견을 제출했다. 군민 의견이 무시된 졸속행정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발끈했다.
특히 “현 선거구는 군민 생활권과 직결되는 지역농협 구역으로 지역별 특색과 장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군의회는 “2018년 의회와 행정이 협의를 통해 도출한 현재의 선거구가 지역적 특색과 장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농업·해양·조선 등이 고성군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다”면서 “고성군의 선거구 조정 의견은 군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졸속행정”이라는 입장이다.
박용삼 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결정하는 선거구 획정이 극소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 당초예산 6천552억 원 중 247억 원을 삭감한 6천305억 원을 본예산으로 가결했다.
주요 삭감 예산은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유스호스텔 건립 100억 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19억9천595만 원, 가족센터 신축 6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비 8건 143억 원이다.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도 포함됐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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