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센터 8억 원 용도변경 의회 무시하나?

▲이용재 의원= 오리농가 폐업 보상지원금 상황은? 농가 어렵다고 잔여금액을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아직 지원되지 않은 이유는? 일주일 전 국도변에 폐업농가가 흉물스럽게 방치돼있었다. 국도 14호선 오리 폐업농가도 빨리 철거하라.
△서종립 축산과장= 폐업보상금 11억2천195만 원은 마무리된 상태다. 비닐하우스 덮개 등 철거 상황이며 철거비는 현실보상으로 5농가는 마무리했다. 한 농가는 콘크리트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다. 실비보상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용재 의원= 마당개 중성화사업 2021년 사업비로 8천140만 원을 확보했다. 유실유기동물 숫자 감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마당개는 유기견이 많이 없지 않나? 남산공원, 소가야고분군 등 개를 같이 산책한 후 분변을 치우지 않는 분들 있다. 펫티켓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애완견을 잘 돌보면 반려견이고 버리면 유기견이다. 동물보호소 설치로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고 있다. 애완견에 대한 내장칩 등록 의무사항인가? 내장칩 어느 정도 돼있나? 애완견 관리 두수는? 중성화 수술 시 내장칩을 의무화해서 동물 유기를 최소화하도록 해달라.
△서종립 축산과장= 195마리는 중성화를 끝냈다. 시골에 있는 강아지들 자원봉사자들이 이동봉사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70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바로 효과 확인은 힘들다. 내년에는 1천두 예상하고 도와 협의 중이다. 마당개로 있다가 어르신들이 입원하는 등 문제 발생 시 자제분들이 일정기간 케어하다가 돌보지 않으면서 유기견이 되는 경우가 많다. 번식, 분만 막기 위한 사업이다.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정착이 덜 돼있다. 남산공원, 고분군 등에 자기 물건이나 용변을 회수해야 하는데 아직 동물을 좋아만 하지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는 분들 있어 교육할 예정이다. 현수막 등으로 강화하겠다.
동물등록은 많이 개선됐다. 홍보, 지도단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949두였는데 올해만 623두했다. 내장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 내장형을 꺼렸다. 올해 434두를 내장형으로 했다. 내장형 싫어하는 분들 184두 했다. 모든 개는 내장형을 하지 않으면 분양하지 않는다. 45% 정도 내장형으로 했으며 70%까지 내장형으로 할 것이다. 내년 90%까지 올릴 것이다.
▲김원순 의원= 마당개 중성화, 길고양이 중성화 계속 노력해주는 분들 있다. 반려동물봉사단 몇 달동안 개인 시간 내가며 고생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다.
동물보호센터가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행정에서는 최적지라고 하지만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초 당항포 고민했고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도 후보지로 검토했다. 동물보호센터가 단순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아니다. 동물미용실, 동물병원도 들어가야 한다. 분양센터도 들어가야 하고 교육장 공간도 있어야 한다. 고성군민이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 이동 거리가 짧아야만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가 최적지라는 것과 맞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 주민 동의, 간담회 등 요구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계속 소통하고 있나? 소음과 악취가 어느 정도인가 방문해봤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주민들의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차이가 많을 것이다.
9월 10일 도비조정교부금이 기획감사담당에 용도변경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당시 용도변경됐으나 승인이 올라왔다.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가? 도비를 다른 방향으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소통에 대한 문제다. 행정과 의회의 소통 문제다. 지금이라도 반납해서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8억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날 들어왔을 때라도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작은 소통 하나가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
임시보호소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 소음이나 악취로 인해 최소 설계 및 착공을 하려면 4개월 정도 소요된다. 현재 발생하는 민원 해결 위해 리모델링 사업비 4억5천 요구했다. 작지 않다. 센터가 건립되면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 이 금액을 절감할 수 없나?
센터 부지는 주민도 의회도 반대하는데 대안은? 리모델링 비용도 승인되지 않고 기술센터 부지 반대한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추진하고 최적지라 보나? 마을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 마을에 필요한 일들이 뭔지, 주민들에게 도움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일자리창출에 관한 부분도 있다. 관광객 등이 활성화되면 마을카페도 있으니 소득도 증대된다. 마을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구조 보호는 정부의 일이고 지자체의 의무다. 비구협이나 반려동물가정, 군민, 전국에서 고성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잘 처리되도록 소통해야 한다.
△서종립 축산과장= 의회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9월 정도 되면 도비, 국비 사업 불용에 대해 고민한다. 8억원이 이월되는 상황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이뤄져야 하는데 올해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정자립도 약한 상황에서 노력한 것이라 봐주면 좋겠다. 축산과가 주무담당이다. 재무과나 기획감사담당이 하는 일이라도 제가 좀 더 챙겨서 사전에 보고해야 했다. 불찰이다. 반성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전문업체 자문을 받았다. 4억5천 예산은 생활소음관리 수준으로 한다. 보완을 하다 보니 절감한다고 절반 정도 했을 때 기대가 생활소음 정도로 줄일 수 없고 불신만 생길 수 있다. 당초 이분들 제안이 생활소음 관리수준으로 하려면 이 정도 필요하다.
농림부와 소통하고 있다. 경남도내 동물보호소 여러 개 시군이 신축하려고 한다. 농림부 예산 확보도 만만치 않다. 이 부지 외에 당항포, 상하수도사업소 등 다른 부지를 깊게 검토하지 않았다. 실시설계만 4~5개월인데 리모델링 기간동안 주민 불편 줄일 예정이다. 적정두수 100두 정도다. 전염병 등 질병이 우려되고 경쟁심리, 예민해질 수 있어 자기들끼지 물거나 새끼를 물어죽일 수 있다. 동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리모델링은 필요하다.
▲김향숙 의원= 건축개발과에 민원이 어디가 많은지 물어보니 축산과 민원이 제일 많다고 한다. 양돈, 한우 등 축산 시 국가 조례는 저촉 안 되지만 주민들 민원이 많다. 수고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항상 연말 10~11월 되면 예산이 소진된다. 축산과 예산은 한정돼있지만 중성화시키지 않는 한두 달동안 개체수가 늘고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4천400만 원, 7천500만 원, 내년 1억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 된다.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유기묘로 시끄럽다.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더 접근방법이 용이할 수 있다. 연말되면 한두 달 예산이 없어 유기견 유기묘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틈이 생기지 않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캣맘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군민들도 포획해 동물병원에 가면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반려묘는 안 돼도 길고양이들은 일반군민들이 데려가도 해줄 수 있어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
△서종립 축산과장= 올해 주민들 포획 늘었다. 군민이 직접 수술을 의뢰하는 경우 반려묘를 키우던 고양이를 수술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배제했으나 보완했다.
▲김향숙 의원= 동물보호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해 9월에 있었다. 민간위탁으로 문제가 있었다. 도비 특별보조금 8억을 가져와서 짓는다고 했다. 그 장소가 회화면 봉동리 4주차장이었다. 접근방법부터가 잘못됐다. 20년 12월에 봉동리에 지으려면 주민들 설득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언론에 먼저 터뜨렸다. 회화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의회에 12월 10일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다. 의회에서 20억 승인했다. 왜 농업기술센터만 이야기 하나? 봉동리 승인했다. 조건이 주민의 동의를 구하라는 것이었다. 계속 언론에는 이 팩트를 말하지 않는다. 2020년 12월 10일, 이미 11개월 전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언론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 동물복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특히 비구협에서 이야기한다. 꼭 밝혀야 한다.
용도변경은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 21년 9월 7일 축산과에서 재무과에 공유재산 심의 자료를 제출했다. 21년 9월 10일 불과 3일 후 용도변경 신청을 축산과에서 기획담당에 한다. 21년 9월 14일 군 공유재산 심의에서 용도변경 원안가결했다. 9월 15일 월례회에서 의회에 장소변경에 대해서만 보고했다. 예산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았다. 9월 17일 기획감사관이 도에 용도변경신청했다. 21년 10월 15일 위원회에서 동물보호센터 가결했다. 21일에 8억은 힐링공원으로 갔다. 재원이 없는 것을 용도변경하면서 세 번 정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계획안을 하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것이 비참하다. 고생하시는 것은 안다. 기획담당, 재무과장, 축산과장이 한 마디만 했더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10월 25일 본회의하고 26일 군수 언론브리핑에서 의회가 승인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된다고 했다.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식이다. 이해는 하지만 한 마디는 해줬어야 한다. 무시한 건지 누군가가 말하지 말라고 한 건지 의심스럽다. 제안한다. 근시적인 안목으로 이미 도비는 없어졌다. 군비로 지어야 한다. 관광타운으로 만들 것이라면 정말 동물복지 관광센터를 만들어라. 주민 간담회를 통해 위치 등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라. 동물화장장 동물복지센터 반려동물택배도 있다. 전국최초로 타운을 만들어 관광지를 만들어보라. 검토 바란다.
△서종립 축산과장= 재무과나 기획담당관 탓이 아니라 제가 부족했다. 제안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쌍자 의원= 임시보호시설 승인 안 됐다고 하는데 편성이 안 된 것이다. 4차 추경에 편성돼있다. 고양이, 마당개 중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호시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유기동물 때문이다. 유기동물을 없애려 중성화, 등록제 등을 실시한다. 제대로 되면 유기동물은 없고 문제도 안 생긴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일부 캣맘들이 고생하고 있다. 올해 편성 예산의 5~10배 늘려야 한다. 읍 외곽 면지역에 가면 사람보다 고양이가 많다. 서두르지 않으면 확산된다. 본예산은 편성됐으나 내년 추경에 편성해 2020년은 중성화사업 원년으로 하라.
유기동물 등록이 고성읍만 의무지역인데 면지역 확대 안 되나?
△서종립 축산과장= 1천 두 예정인데 최대한 확보하겠다. 동물등록은 위임이 도지사까지 된다. 도에 보고해 지역을 넓히고 있다. 확대할 계획은 있으나 언제인지는 협의 중이다. 의무화가 필요하다.
▲하창현 의원= 2050 탄소중립으로 사육두수를 줄이고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겠다고 한다. 경축복합영농을 확대해야 한다. 탄소중립 방안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왕겨 등을 공급해 가축분뇨를 축소해 친환경 실천이다. 현 추진 294여 톤에 머물고 있다. 자료상 집행률 18%다. 더딘 이유는?
△서종립 축산과장= 탄소중립 때문에 사양관리, 분뇨로 나뉘어 있다. 사료 미생물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호기성발효로 하니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발생했다. 자원화를 산성마을ICT를 적용하고 있다. 산소를 사고파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탄소를 저감하고자 시설을 하고 있다.
축산농가 악취 방지 위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는 왕겨나 톱밥 이용한다. 왕겨는 폐기물관리법 때문에 당초 농협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 중단됐다. 환경부에서 완화했다. 농협에서 가공해 낙동강유역청에 순환 신고하면 절차가 감소된다. 급속도로 늘었다. 연말까지 무리없이 완료하겠다.
▲천재기 의원= 고품질한우육성 관련 정성한우 몇 두인가? 한우농가 소득 극대화를 위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고성의 먹을거리를 도축해 소비시키고 있다. 소득 증대 위한 방안은? 통영 거제 창원 연결되는 지역이다. 합천보다 접근성 좋다. 정성한우 브랜드 살리고 소득 증대해야 한다. 고성 전체 생산되는 양돈도 엄청나다. 질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먹고 판매하고 많이 보급하면 좋겠다.
△서종립 축산과장= 2천800두 정도다. 부산 센텀시티에 가장 많이 납품한다. 전에 LH와 협업했으나 답보 상태다. 가공장을 중심으로 한우 한 마리 등 메뉴 개발해 고성군소비가 고급육 1인분에 3만 원인데 5만원 등 개발해 식당에서 군민들도 정성한우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렴한 부위 내장까지 포함해 섞어서 5만 원 정도에 맞추도록 개발하고 있다. 되면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쌍자 의원= 탄소중립이 화두다.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축사 주변 수목식재다. 최두소 농장 가니 소들이 여름에 나무 그늘에서 윤기를 흘리며 산보하고 있었다. 이게 동물복지라고 생각했다. 경상대 수의학과 교수, 학생들 방문했다. 탄소중립 위해 수목 자료를 줬다. 필요하면 주겠다. 수목 식재를 꼭 축사마다 시설마다 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
△서종립 축산과장= 충분히 검토해 시행하겠다.
▲이쌍자 의원= 방역약품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약품, 비선호 약품이 있다. 대량 축산하는 분들은 본인이 쓰는 약 외에는 안 쓴다.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 선호약이 있다. 검증된 약이다. 검증약 위주로 농가가 선호하는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심의위가 고려해달라.
▲우정욱 위원장= 오리농가 폐업 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했다는데 언제 했나? 철거비용 빼고 100% 지원됐다는 것인가? 오리농가들은 불만이 많다. 지원을 받으면서 많이 불쾌했다, 갑질을 당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품질 한우 육성사업 두당 2만 원 지원된다. 올해 1만600두 지원했다. 몇 발 때 신규 지원하나? 수행사들 이야기가 초발 2만 원 지원되는데 계속 수태가 안 돼 5~6번 할 때는 지원 안 된다고 한다. 논란이 있다. 축산과에서 축협과 정리해 수정사들이 수정해 2만 원 받기 위해 넣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 잘 챙겨야 한다.
△서종립 축산과장= 추석 전 농가들이 임대다 보니 빨리 지급해달라고 해서 지원했다. 철거비용은 실비로 지원했다.
수태율이 60%다. 정액지원은 계속할 예정이다. 초발, 재발 지원한다.
▲최을석 의원= 동물보호소 센터 자리에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많은 군민이 거기에 지으면 안 된다고 메시지, 카톡, 전화하고 있다. 고성군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라. 찾으면 적당한 자리가 있다. 고성읍만 해도 그렇다. 사람 많은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강병원 앞에 지으라. 적당한 장소 찾아 지어야 한다. 지금 준비 중에 물색해야 한다. 놔두면 더 좋다. 적지는 강병원 앞이라고 본다. 평당 300~500만 원 사서 몇 십억 들여 지어주면 된다. 강병원 앞에 땅 나왔는지 보라.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할 것이다.
축산과에 정원 2명이 부족한데 불편하지 않나? 축산과 업무 과중한 것은 알고 있다. 특히 전염병 때문에 그렇다. 축산미생물 확대공급에 대해 질문한다. 지금 축산미생물을 원하는 농가가 많다.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보급해달라.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몇 억씩 주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야 한다.
방역약품 구입 시 협회장과 협의하나? 권한 돌려주라. 축산과에서 업체를 지정한다고 해서 돈 안 먹지 않나? 누가 뭐라 해도 축산농가가 제일 잘 안다. 축산농가에 권한을 줘야 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고양이 개보다 사람이 적다. 시간이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늘어지니 문제가 생긴다.
ICT스마트축산 공모사업 고생했다. 사업비 641억이다. 국비 140억 지방비 70억 융자 333억 등이다. 팩트가 농민들을 이용해 하이면 좋은 일 시킬 것이라 한다. 하림에 자문 받고 있다. 냄새가 나는 부분이다. 4대 때 해교사 부지 관계로 군의원들이 곤욕을 치렀다. 8대 의원들 중 곤욕을 치를 수 있다. 하림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끌려가게 돼있다. 하림 손에 넘어간다. 융자 333억 내놓을 수 있나? 못 내어놓는다. 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라. 거류면 이장도 사업에 관심있다. 그런 분도 참여시켜야 한다. 군비가 나가는데 그분들 왜 참여시키지 않나? 큰 이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권개입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사업포기하지 않으면 실제 주인이 하림이 아니라 주민이 돼야 한다.
△서종립 축산과장= 충원을 빨리 해준다고 하지만 불편하다. 지난해, 그 이전에는 협회장이 당연직이었고 지난해부터는 추첨해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