볏짚 농토환원사업으로 이산화탄소배출 감소해야

▲하창현 의원= 지금까지 매년 많은 참다래나무가 고사하고 금년에도 참다래가 고사하여 참다래 재배 농가들의 걱정이 많다.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호우로 과원침수 및 배수불량 등으로 습해와 역병 피해 발생이 증가한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바란다.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해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강우로 과원침수 등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현장기술 지원 등을 요청한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배수가 불량한 토양 조건에서 잦은 호우로 과수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뿌리의 탄력이 저하되어 참다래 나무의 생육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고사된 참다래 나무의 피해증상과 집단적으로 전염된 발생 양상으로 봐서는 역병 피해가 주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헸다.
▲하창현 의원= 그렇다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참다래 나무 고사로 과수원을 폐쇄하고 방치하여 흉물로 남는 사례도 많은데, 향후 영농기술지원, 농가 애로사항 청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홍보 등 각종 재해를 대비하여 농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하창현 의원= 농업기술과는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농축산 분야도 2018년 대비 산소배출량 37.7% 감축이 목표이다. 친환경 생태농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화학비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다. 이것을 대폭 감축, 유기질 비료로 대체해야 하며, 토양의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해 겨울에도 보리, 밀 유채 등 동계 작물을 재배하여 토양 피복과 작물재배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저장을 확대해야 한다.
토양과 작물, 나무에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 농업과 임업의 친환경생태복원 기능과 탄소흡수원으로서 역할이 지속가능 하도록 국가가 농축산, 임업인에게 친환경, 생태직불금 형태로 적극적인 보상도 필요하다.
탄소포집 및 활용 저장기술 R&D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탄소흡수원이자 천연탄소 저장장치인 작물과 나무, 토양과 갯벌 등 바다의 탄소 흡수·저장 등 순환기능을 복원하는데 인색하기 그지 없다.
기후위기, 환경위기는 농어업 분야가 가장 취약하고 치명적이다.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로 우리 앞에 거대한 쓰나미로 닥쳐올 것이다. 예견되는 파국을 막고 당면한 기후위기, 환경위기, 식량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어디에서 나온 기사를 보고 읽었는데 우리 농업 부분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동감한다. 우리군 같은 경우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친환경을 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농업에서의 지구 온난화를 시키는 주원인인 화학비료나 합성농약으로 인한 화석연료, 하우스 난방을 위한 연료, 영농폐기물 처리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따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산화탄소저감 대책으로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을 줄이고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과 다겹 보호커튼 등을 이용한 난방 효율개선 등이 있으며, 영농 부산물의 경우 끈이라든지 유인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여 최대한 퇴비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앞으로도 시도하겠다. 우리가 비닐이 많이 생산되어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생분해 비닐을 사용해서 최대한 영농 피해물이 적게 나오도록 지도하겠다.
▲하창현 의원= 환경이 살아나야 농업도 살아날 수 있다. 잘 좀 지켜주기 바란다.
▲이쌍자 의원= 탄소중립 2050에 대한 농업의 준비에 대해한 가지 제안하겠다.
우리 고성에는 경종농업의 주축이 벼농사이다. 그런데 벼농사를 다 짓고 나면 대부분 볏짚을 곤포해가지고 가축 사료로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는 자연순환 농업정책 해가지고 유기질비료 지원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19억4천5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서 하는데, 이미 타 지역에는 볏짚농토 환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볏짚을 잘게 잘라서 다 뿌리고 나면 일단 농지의 지력이 증진된다. 그 다음에 토양 유기물 함량이 증가한다.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된다. 토양산성화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의 실천은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우리 농업도 거기에 발맞춰서 함께 가야한다. 우리 자연순환 농업 정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데 추가로 볏짚농토 환원사업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평소 볏짚이 다시 논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축산농가에서 볏짚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볏짚이 논으로 돌아가도록, 최소한 2년에 한 번이라도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다.
▲이쌍자 의원= 사실 우리가 축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볏짚 환원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적용해서, 타 지역에 보니 헥타르 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런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이런 사업들도 확대 시행이 가능할 것 같다. 잘 검토 하기 바란다.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검토해서 진행해 보겠다.
▲김원순 의원= 친환경단지 병충해 방제는 2008년부터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고 지금까지 계속 광역방제기를 사용하여 병해충 방제해 왔다. 지금은 드론이나 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헬기나 드론으로 인한 장점이 많다. 파악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농민들이나 농어업인들이 농약 중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드론 이용으로 거의 줄어들고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고 또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었다.
우리 농민 세 명이 경운기를 가지고 5시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드론은 30분이면 끝난다. 농기계 접근이 안 되는 곳에도 드론으로 다 방제가 가능하다. 반면, 우려되는 단점도 많다.
우리는 친환경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뿌리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에 일반 농가의 농약이 옆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현재까지 친환경단지는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가 없었지만 관행농업 쪽에는 드론이나 헬기를 가지고 거의 다 방제하고 있다.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친환경단지에 할 때 옆의 필지까지도 친환경 약제를 방제해 주고 있다.
옆의 농지가 일반 관행 농약을 뿌려서 친환경단지에 피해가 갈 수도 있어서 그 농지도 같이 친환경 방제를 해주고 있다.
▲김원순 의원= 우려되는 것은 위에서 뿌리다 보면 그 옆에 약통이나 노즐의 교체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남아있던 찌꺼기를 친환경단지에 그대로 살포하면 친환경에 저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조치하는지 감시·관리 잘해주시기 바란다.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노즐이나 물탱크 부분도 방제업체에서 별도의 장비를 구비해서 교체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쌀에는 농약 잔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순 의원= 방제 경비가 한 필지에 5만원에서 7만원 소요된다. 농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농가에서 다 부담하는지 궁금하다.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방제대행비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10만원 정도되고, 농가에서는 한 10% 정도 부담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농사하시는 분들은 고령의 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봐주기 바란다.
토양검증실 운영목적은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에 따른 토양을 정밀 진단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 영농추진 설계에 활용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토양점검 사업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경지 비옥도도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작물재배 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토양에 대한 산도나 전기전도도, 유기물 등 9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항목은 토양검정실이 따로 있나?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센터 내에 친환경 연구소가 따로 별도로 있고 거기에 토양검증실이 따로 마련돼 있다.
▲김원순 의원= 처방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3 명의 공무직이 원자 흡수 분광기 등 12종의 장비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2021년도 토양검증 계획은 3천600건 정도로 알고 있다. 11월 현재 3천5건 정도로 83% 정도에 속하는데, 나머지 17%는 어떤지, 그 대책은 무엇인가?.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주요업무 낼 당시이고 11월 말 현재를 포함하여 12월까지 하면 나머지 물량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향숙 의원= 현재 우리 논의 토양의 질을 볏짚을 이용해가지고 유기질 함량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상당히 유기질 함량의 양이 부족하다고 되어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있어도 원래 이 시책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민들은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다 생각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작년에도 행감 때 그런 말씀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보도자료,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정부 지원사업임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올해에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올해 2021년도 가축분퇴비 양을 보면 2만5천톤 정도 했는데, 작년에 관내업체에 대한 말이 많았다. 올해 2만5천톤의 관외와 관내의 비율은 어떤가?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죄송스럽게도 관외 업체의 비율이 높아졌다.
▲김향숙 의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가 64%, 관외가 36%로 더 작년보다 더 늘었다. 우리가 행감 때 관내업체를 되도록 사용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더 관외업체가 늘어난 것은 관내의 가축분퇴비가 모자랐나? 아니면 관외업체의 질이 좋았나? 이유가 무엇인가?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관내 공급업체에서 생산되는 퇴비 공급물량은 충분하다. 품질도 관외업체 보다 떨어지지는 않는다. 단지, 가축분퇴비 포함해서 유기질비료의 경우 사업시행 지침상 농가나 마을에서 공급 희망업체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정업체를 우리가 하라 마라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김향숙 의원= 고성에도 4군데가 있다. 왜 이것이 잘 안 될까? 가격의 차이는 없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사용해 줄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나 센터에서 많은 홍보와 권유를, 강제성은 없어도 그렇게 하기 바란다.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도 공급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질 좋은 퇴비 생산을 부탁드렸고 적극적인 마케팅도 부탁드렸다.
유기질비료를 파는 것 자체가 공급업체에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도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관내업체 것을 많이 사주라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다.
그 반면에 우리 축산농가에서 나온 축분을 고성군에서 퇴비화시켜서 판매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농가에서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향숙 의원= 요소비료는 농작물 상정이나 잎에 질소공급에 중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 요소비료의 주원료가 석탄인데, 지금 요소수 대란을 겪고 있다.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요소비료 대란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생산해서 했다고 하는데 값싼 중국의 요소비료가 들어오다 보니 의존율이 높아졌다. 요소비료의 재고량을 혹시 조사해 본 바가 있나?
아마 내년도 농사에 지대한 요소가 될 것 같다.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현재 농협에 보관되고 있는 재고량은 마이너스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농한기가 되다 보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농가에 대해서는 많이 쓰고 있다.
지금 당장은 큰 염려가 없지만 내년 2~3월 되면 요소비료를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고, 농협을 통해서 공급물량이 생기면 농가당 할당량 등을 정해서 공급하고 도나 시를 통해서 공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김향숙 의원= 요소 대란으로 농촌을 덮쳐버렸다. 농촌에서 쓰는 차량이 거의 다 경유차량이다.
요소비료도 농작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고성의 보관량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안타깝다. 마스크 대란처럼 난리날 것이다. 지금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해서 농사짓는데 애타지 않도록 부탁한다.
▲이용재 의원= 벼농사에서 가장 힘든 작업은 못자리 설치작업, 병해충 방제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동력분무기를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작업은 한쪽에서는 약을 치고 한 쪽에서는 줄을 잡아주다 보니까 고령농업인이 하기에는 너무 고된 작업이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헬기, 드론 등 광역방제기를 통해서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고 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을 2회 정도 해서 7천450㏊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을 방제할 시 방제장비나 비용이 만만찮을 것이다. 올해 병해충 방제작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바란다.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병해충 방제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방제약제비와 농작업 대행료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올해 육묘상자처리제 사업에 4억3천700만원 지원,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억8천400만원으로 총 8억2천100만원을 지원했다. 대행료 사업은 2019년도에 6천826㏊였는데 올해는 7천450㏊로 많이 늘었고 사업비는 7억5천500만원을 지원했다.
▲천재기 의원= 2020년도 균특사업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이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서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많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농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재비 등 물가상승이 많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가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균특사업의 재원비율이 도비가 65%, 군비가 35% 비율이던데, 이런 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농업기술과장님이 생각하는 균특사업에 대해 신청한 이력이 있는가?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내년도 균특 5개 사업에 8억원을 신청해서 4개 사업에 6억5천만을 가내시 받은 상태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고성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과장님과 담당들이 노력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재기 의원= 원예작물 재배는 시설하우스 중 토경재배 농가에서 연작장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설하우스 중 토경재배 면적과 연작장해의 피해가 무엇인지 설명바란다.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우리군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 면적은 291㏊ 정도된다. 그 중에서 토양재배는 200㏊ 정도이다. 연작장해라는 것은 토양재배 환경에서 동일한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할 경우 비료가 축적되어 연류직접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발생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부 양분이 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생육의 품질이 떨어져 불량으로 된다. 생육이 불량함에 따라가지고 병해충의 밀도도 높아지고 작물의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비바람을 맞는 노지는 덜한데 시설하우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천재기 의원= 연작장해로 인하여 생육 불량과 병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품질저하와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농가소득 감소는 불 보듯이 뻔할 것인데, 연작장해 감소를 위해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연작장해 해소를 위해서 토경재배에서 양액재배로 재배 방식을 전환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1천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도 1억7천300만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1천400만원을 지원하였다. 토양소독제 등 연작장해 경감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이번에 청소년센터온에서 국화전시회 했다. 군민들이 굉장히 힐링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노력하고 애쓰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돈이 되는 농업을 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다. 두 가지만 제안하겠다. 첫 번째,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전기온풍기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불구하고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 하나는 모내기할 때 이앙기와 동시에 비료를 살포할 수 있는 측조시비기가 있다. 기술센터 임대사업소 안에서도 측조시비기가 있다.
농업인들 중에 이앙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추가로 측조시비기를 달아야 한다. 추가로 금액이 들어야 한다. 측조시비기는 비료량과 노동력을 대폭 감소하고 쌀 수량은 유지하면서 미질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기 바란다. 벼농사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은 되고 있지만 농기계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쌍자 의원= 농지를 2017년에서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가 아니면 공익직접지불 신청대상이 안 돼서 계속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공익직접지불사업이 2019년 12월 17일 정부 공익증진직불법에 따라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민원이 많아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다가 많이 건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법령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쌍자 의원= 아시다시피 정점식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농지를 사고 팔고 농민이 되는 것은,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책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어쨌든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정되는데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들려드려야 한다. 행정에서 다시 한번 더 여러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논의해서 이 법이 꼭 통과해 농민들의 불만과 억울한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최을석 의원= 딸기 작황이 상당히 안좋다. 날씨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딸기 농가가 고성군에 70여 농가이다. 딸기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대응하자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고성의 농업인들도 딸기 하는 사람, 부추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목반을 결성해서 대응해 들어오면 작목단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맞다. 현재 부추도 지원하고 있고 참다래도 지원하고 있고 시금치도 지원하고 있다. 이규준 담당이 능력있는 분이니까 책임자들과 간담회 를 통해 애로점을 파악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기 바란다. 특정인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농업이 발전한다.
육묘지원에 대해서 대표발의 했는데 예산이 홍보가 안 되어서 많이 남았다. 수요조사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한번 수요조사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다 쓰는 것이 공무원들의 도리이다. 예산이 많이 남으면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방법도 있고 평수를 조금 늘리는 방안도 있다. 그것도 필요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줄 용의도 있다.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 육묘지원과 병충해 방제는 아무리 도와줘도 지나침이 없다. 이것은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다.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현수막도 설치하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위탁영농자 있다는 것을 파악을 못해서 예산이 남았다.
▲우정욱 위원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물 재배와 우리 농민인의 소득향상에 대비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참다래 고수목 역병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50 탄소중립사업 지원으로 볏짚환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기 바란다.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방제 사업에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
요소비료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