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 지사장 증인 출석 안해 의회 무시하는 처사인가?

▲하창현 의원= 항상 농어촌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군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많이 노력한 부분, 감사하게 생각한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군 건설과로부터 위탁받아 가는 사업비가 1년에 어느 정도인가?
△유상하 한국농어촌공사고성거제통영지사 지역개발부장= 건설과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군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군비 지원사업은 11개 지구를 시행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는 1지구를 했다. 총 사업비는 8억8천만원이다.
▲하창현 의원= 건설과에서 이관된 사업과 농촌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하면 230억원 정도 된다. 공사를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당초 사업기간을 초과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빨리 마무리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지 설명해 달라.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의견과 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실제 의견을 취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즘 행정절차가 복잡해졌다.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심의계획에 따라 건축물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창현 의원= 매년 공사에서 수탁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유독 민원이 많다. 물론 대민 접촉이 많으니까 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잘 반영되지 않고 추진위원회나 사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사업만 많이 반영한다.’는 민원이 많이 생긴다. 지금 보면 고성군 행정에서 하는 민원과 공사에서 하는 민원 대응 자체가 다르다. 이런 부분에 있어 공사에서는 민원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상담을 하고 있고, 실제 민원 발생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희가 그 부분은 개선해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창현 의원= 어쨌든 사업진행에 있어서 민원이 최우선이다. 특히 그런 부분 신경 써주기 바라고, 농어촌공사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으로 이관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 관리 주체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이관해주고, 조속히 이관되어야만 군민들이 피해 보지 않는다.
대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이 2017년도 7월에 있었다. 2017년도 7월에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서 2018년도, 1년 2개월 정도 지나서 세부설계 용역계약 체결을 했다.
그리하고 지나가는 과정에 고성군 건설과에서 대가면 암전리 군도 2호선 잔여구간 설계 용역을 추진했는데, 농어촌공사와 맞물려서 공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10년도에 세부설계 용역이 준공되었는데 준공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발주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까지 4년 정도 흘렀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가?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대가지구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실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업체의 민원이 있었다. 현재 사이폰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이폰 업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저수지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물넘이 형식을 채택했는데 사이폰업체에서 사이폰으로 하면 경제성이 더 뛰어나다고 해서 감사원에 민원을 넣어서 감사를 받게 됐다.
1차적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 결과 자체가 늦게 났고 실제로 통보도 늦게 되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한 번 더 받았다.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설계를 빨리 진행해라, 진행이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실제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중간에는 설계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 들어서 설계를 완료했고 공법 자체도 기술심의를 거쳐서 공법 결정을 했다.
토지 수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 3월달 쯤에 착수할 생각이다.
▲하창현 의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것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고성군의 행정은 고성군에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책임져야 할 부분의 소재가 명확하니까 공무원들이 대응 자세가 뚜렷한데, 농어촌공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사장이나 부장, 차장들이 수시로 이동하니까 어느 정도 복잡한 사항이 있으면 묻어뒀다가 다음 사람 오면 인수인계해서 서류만 던져주고 가고 이런 부분이 지속되는 것 같다. 건설과를 통해서 몇 차례 물었다. 그러니까 설계가 다 되었다, 설계가 다 된지는 1년 됐다. 올 상반기에 발주한다 했다가 또 11월에 발주한다고 했다.
두 번째 물었을 때, 11월에 발주했는데 서류상으로 보니까 안돼 있고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3월 정도에 발주한다고 하는데 대가면민들이 주로 그 부분을 사용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몇 년 동안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2차선 도로가 일부 구간 사업이 되어있는데 조금만 연결하면 되는 구간인데 이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어쨌든 여수로 쪽에 공사하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농어촌공사 일이다 생각하고 도로 확포장공사는 고성군의 일이다 생각하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
앞으로는 도로 확포장공사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것 아닌가?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설도로를 가장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설도로를 하고, 물넘이를 시공하도록 하겠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다.
▲하창현 의원=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입장을 보면 저수지 개보수 공사가 주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로 확포장공사가 우선이다. 농어촌공사의 개보수공사는 지금 있는 사이폰이 실제 홍수빈도를 보고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당장 확장 안 해도 문제가 없다. 도로는 지금 당장 확장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도면을 보면 2차선도로 확장한다고 노란선으로 계획을 잡아놨다.
기존에 있는 농로를 확장해서 마을까지 들어가서 내려오려면 급커브를 틀어서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빨간색 쪽으로 직선화 시키면 어떤가. 직선화시키면 밑에 농로와 연결이 된다. 이부분 검토해 주고 이렇게 해야만 기존에 있는 농로는 차후에 군에서 확포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농로를 직선화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제안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이설도로 부분은 군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군과 협의해서 노선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반영토록 검토하겠다.
▲하창현 의원= 적극 반영해 주고 내년 3월에 발주한다고 했는 데 특별한 문제 없으면 연말에 추진해서 발주해 달라. 부탁한다.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행정절차 때문에 늦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용재 의원= 내년 3월에 이설도로를 개설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편입 토지 보상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편입 토지가 빨리 보상이 되어야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부지 자체가 공사부지가 대부분이다. 2~3필지 정도가 개인부지인데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현재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빠른 시일 내에 개인부지 2필지 부분을 보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보상이 안 되면 공사 또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가면민들이 4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그부분을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한다.
▲이용재 의원=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금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농어촌진흥기금은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1년에 통상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62농가로 17억원 정도 지원했다.
▲이용재 의원= 진행기금 부분이 일부 농가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마다 행감 때 반복되어 질문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진흥기금은 도의 지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래서 최근에 3년간 보조금 수혜를 받았던 농가는 배제하고, 후순위로 한다. 신규신청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다.
▲이용재 의원= 융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골고루 지원되고 있는가? 한 번 더 묻겠다.
농어촌진흥기금이 2021년 상반기 62농가 17억2,8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했다. 대개 벼농가들이 해마다 받아가는 분들은 받아가고 소외받는 사람은 계속 소외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물론 노력하고 있겠지만 골고루 이중 혜택이나 편중되는 지원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기 바란다.
▲이쌍자 의원= 물넘이공사는 대가면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인근 도로 확포장공사가 숙원사업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행정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사전 설계하고 바로 착공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운영하고 있다. 지금 농촌의 고령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현실이다.
그런데 농지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 농지은행과 관련된 민원이 많다. 특히 2030 농민들이나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지들이 많다는 얘기를 한다.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농지들이 많다는 거다. 대가 연지리에 올라가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고가에 매입하고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풀만 무성하다.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그 피해가 인근 농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안 하나 하겠다.
물론 내부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되도록이면 이런 부지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인근에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방치된 농지에 대한 임대를 한번 실시해 보길 바란다.
쌀 전업농에 종사하시는 분들, 후계 농업인들이 각 인근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인근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더 이상 농지를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저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 규정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업무담당자와 협의해서 자료를 준비해 위원님께 설명을 하겠다.
▲이쌍자 의원=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볼 때 농어촌공사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내팽개쳐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 믿어보겠다.
▲하창현 의원= 농지은행에서 올해 85필지 면적 17㏊ 매입했다. 12㏊ 임대 해주고 5㏊가 남아서 방치한 면적이 그럴 것이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고성지역에 쌀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었는데,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을것 같으면 저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돈도 결국 국가 예산이다.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농식품부 국감자료에 보면 1년에 12.8%를 농지매입시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한다고 했다.
농지은행에 위수탁 신청이 10년새 세 배 정도 증가했는데 지금 보면 취득 후 단시일 내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는 것은 농지법 처분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에도 위수탁 받은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천재기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마동호가 2002년도부터 시작했다. 지금 그 지역의 민원이 임시라고 표현해야 하나, 일반 소형차는 출입하는데 대형차가 출입을 못 하니까 그 지역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때 침하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마쳐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마동 방조제가 2006년도에 시설물 설치가 되었다. 마동 방조제가 자체가 연약지반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연약지반에 있는 잉여수들이 배제되는 시간이 있다. 그게 압밀침하라고 하는데 2014년도에 용역을 줘서 분석했었다. 방조제 도로개통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올해 또 용역을 줬다.
향후 3년 동안은 침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침하 높이는 17㎝정도 침하가 계속된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이다. 관리사무소 반대편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도로 공사하고 있는 곳과 방조제 높이하고 실제로 높이 차이가 많이 난다. 대형차량이 왔을 때 시거 확보가 안된다. 대형차량은 회전반경이 크기 때문에 현재 도로 상태로는 한 번에 회전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로 공사 자체도 내년말 정도 되면 완료 된다고 한다. 저희도 침하 부분과 도로 공사 부분이 완료되는 내후년 정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재기 의원= 2천억이나 들어가는 대공사다. 그런 공사를 하면서 침하되는 설계 용역에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용역을 줘서 하는데 지역의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것이 언제인데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다. 침하가 구조적 문제 같으면 용역할 때부터 잘못된 그때 펄층이 많다든지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17㎝가 침하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보강하는 것도 용역하고 있나? 침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양쪽에 압성토를 해가지고 침하 부분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다. 수질보전 대책을 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한다.
▲천재기 의원= 회화쪽과 마동호를 거쳐서 그쪽에는 알다시피 신영포르투라는 목재펠릿 공장 앞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다. 마을 앞을 지나가니까 주민들 보행과 특히, 농기계 이동량이 많아 농사철에는 불편이 따른다. 조선소 같은 곳은 트레일러가 마을 앞을 다니니까 불편한데 빨리 준공해서 차량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민들의 이구동성이다. 용역 시간을 끌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빨리 개통이 되어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최을석 의원= 지사장은 증인 요구에도 참석하지 않고 어디갔나?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오늘 연말에 있는 사업비 집행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
▲최을석 의원= 의회에서 참석 요구한 지 상당히 오래 전에 요청했는데, 그럼 고성 군비를 앞으로는 안 받아서 쓰겠다고 생각해도 괜찮겠나?
고성 군비는 안 받고 순수하게 지사 돈으로 하겠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나? 우리가 하부기관도 아니고 오시라 가시라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특위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요청을 했는데 참석 안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의회 의원들 을 무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너희 예산 안 받아 쓰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의회 무시하는 차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안 받아 쓰겠다는 차원인가?
▲최을석 의원= 다른 기관과 달라서 농어촌공사는 의회와 군과 필수관계이다. 필수관계에서 지사장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증인으로 참석요구를 하면 1번으로 와야한다. 회의 참석차 안 온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없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을석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마암면에 56억, 개천면에 40억, 구만면에 58억, 상리 신촌 23억, 상리 척번정리 14억, 거류 감서리 19억, 마암 동정 16억이다.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 쪽으로 가야 된다.
건설과와 관련되는 일인데, 해당 지역에 저수지 밑에 농업기반, 농어촌공사에 해당하는 지역에 민원이 많다. 수로를 놓아달라, 길을 내달라, 기타 등등 일들이 많은데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일을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다.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예산이 국비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다. 말씀하신 부분 올해 예산이 2억6천만원이다. 군에서 받은 것이 6억3천으로 구성 돼 있다.
▲최을석 의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2억6천만원, 군에서 하는 것이 6억3천. 그러면 지사에서 하는 것과 약 세 배 차이인데 선정과정은 군과 협의를 하나?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군에 공문을 보내서 지부 선정부터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 농지은행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모르고 있다. 고성군 14개 읍면을 통해서 농지은행 담당 팀장이 직접 농지은행에 대해서 이장들에게만이라도 설명해 볼 계획이 있나? 14개 읍면에 설명회를 갖는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해주기 바란다.
▲김원순 의원= 농어업인수당지원은 2021년도 7월 달에 최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동의해서 지정된 조례이다. 그만큼 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농어업인들을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이 담겨있는 조례였다. 2021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있나? 농어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이 농업경영인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나?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그렇다. 농업인수당 관련해서는 경남도에서 도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가, 그렇게 되어있다.
▲김원순 의원= 농업경영인으로 고성군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분도 많다. 그분들은 향후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나?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농업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에서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군에 공문 시행된 것은 없다. 다만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보니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되는 있는 농가와 배우자 부분 공동경영주로 등록이되면 농가에 30만원, 공동경영주 30만원 해서 6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등록기준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경남도와 협의 중이다.
▲김원순 의원= 내년도 총사업비가 36억9천700만원 정도이다.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나?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당초에 경남도에서 기획을 하면서 경남도의 보조비율이 30% 하고, 시군비를 70% 해서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출발되었다. 그러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부분이 과하다, 고성군수가 시장군수협의회 대표를 맡아서 고성군에서 그 부분을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방비 부분을 10% 정도 절감하여 지방비를 60%로 하고, 도비를 40%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현재 36억9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내년에 지급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파악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과장님께서 빨리 시행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현재 고성군이 60%를 지원하고 도가 40%를 지원하는데 도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해 주기 바란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현재 지방비 부담 부분에서 최대한 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좋겠지만 결정된 것은 더 이상 도비를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다.
등록기준일은 신청일 현재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 같다.
▲이용재 의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북부권역, 서부권역 등 분소 설치를 통해서 지역민 농기계임대 편익을 증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분소별 농기계임대 실적은 어떻게 되나?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논밭에 나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업무시간이 9시부터라 농기계 임대사업에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농기계임대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본소와 북부권역, 영오에 있고, 서부권역에서는 하일,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임대농기계가 어느 정도 임대가 되는지 분석을 해보니 본소에서는 60% 정도 임대가 되고 있고,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25%, 서부는 올해 1월에 개소했는데 15% 정도로 분석된다.
전체 본소는 3천200농가 정도 해서 임대가 되고 있고, 북부권역은 1천200농가, 서부권역은 780농가 정도가 이용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은 통상적으로 9시부터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해왔다. 지난해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농번기 동안 농민들에게 이른 시간에 기계를 임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안 되겠냐는 지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했다. 올해 특수시책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가을에 시범 운영해 보니까 분석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다. 내년에도 한 시간 정도 일찍 문을 열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용재 의원= 농기계 임대실적이 총 분소를 통해서 5천289농가가 이용했다고 했는데 대농가, 소농가를 구분하면 백분율로 소농가가 몇% 라고 생각합니까?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세세하게 대농가와 중소농가를 분석은 못해봤다. 대체적으로 농기계 임대는 많이 이용하는 농가에서 꾸준히 하는 것으로 분석은 된다.
▲이용재 의원= 묻고자 하는 것은 대농가는 농기계를 임대하지 않고 자가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농가는 거의 영세농민이라고 알고 있다. 그분들은 대개 노령 농업인이 많다. 농기계를 임대해서 상하차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 한다.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취지를 극대화시킬 방안으로 상하차까지 포함해서 소농가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볼 계획은 없는지, 상하차가 상당히 힘들다고 한다.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영세 농가나 고령화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빌려 쓰고자 해도 사실상 배달서비스 형태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상하차라던지 애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을 하고 있다. 농민들이 거리도 거리지만 안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배달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려보도록 하겠다.
▲김향숙 의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8년 4월 달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 탈락이 되고 2019년 9월 5일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이다. 이 사업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을 해서 처음에 금액이 190억에서 증가됐다. 208억으로 증가됐다.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90억원이 맞는데 동방장모텔 기존에 되어있던 그 부분의 매입과정에 있어서 군비로 해서 매입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총괄예산으로 반영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김향숙 의원= 원계획에는 동방장 매입 계획이 없었나?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당초 기본계획 과정에서 위치가 이동됐다.
▲김향숙 의원= 당초계획에도 동방장은 들어 있었다. 위치가 바뀐 것은 아니다. 동방장은 원래 원위치에서 두 번째 바뀌었을 때도 들어 있었다. 영상으로 확인하면 처음에 저 위치였다. 고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성초등학교까지 다 들어가는 위치다. 빨간색이 동방장이다. 처음에도 동방장은 있었다.
다음 영상, 이것이 변한것이다. 변하면서 너무 서쪽으로 간다고 해서 대성초등학교, 고성초등학교 다 배제시키고 온 곳이 지금 이 위치이다. 빨간 것, 동방장 위치에 들어 있다.
190억원에서 28억원 늘어났다. 위치도 이렇게 바뀌었다. 관계부서도 처음 건설과에서 도시교통과에서 과장님 부서까지 오게 됐다.
2019년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가 기승을 하면서 관계 업무 부서가 바뀌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한다.
회의를 사람 모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음 영상을 보면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 선정된 곳인데, 저기 보면 동방장모텔 있는 곳이 쉐어커뮤니티라고 해서 노란 것 두 개가 보건지소 옆 쉐어커뮤니티 센터가 용역 한 계획서에 보면 저기 선다.
쉐어커뮤니티 센터는 어떠냐면, 연두색 칠한 곳이 지금 보건지소이다.
뒤쪽에 주차장이 조성되어있다.
까맣게 된 저 부분이 쉐어커뮤니티 센터가 서는 부분이다. 연두색이 보건지소고 그 뒤가 쉐어커뮤니티 센터이다.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로 가나? 불과 몇 달 전에 도시교통과에서 저곳에 4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땅이다. 저 땅에 40억원 주차장 조성한 돈은 어디로 가나?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건물을 지을 때는 지상 3층 규모로 예상되는데, 1층 부분은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가 될 것이다. 1층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김향숙 의원= 원래 2층 구조물 주차장 조성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군수께서 언론브리핑 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저곳이 지반이 약해서 2층 구조물을 못 짓는다고 했다. 갑자기 지반이 강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건물을 저기에 짓는다. 지반이 약한데 가능한가?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나중에 검증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다.
▲김향숙 의원= 조감도는 저렇게 나와 있지만 저 주차장은 쉐어커뮤니티 주차장 역할밖에 못 하게 되어있다. 인근 주민의 민원도 있다. 3층짜리 건물이 크게 들어서니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벌써 발생하고 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잘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은 맞다. 저렇게 부지가 있으니까, 일하기 쉬우니까 그곳에 바로 가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주차장 몇 달 전에 40억원 들여서 한 주차장을. 40억원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너무 쉽게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한다. 도시교통과 주차장 부서와 협의되었나?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제가 인계받기 전에 그 부분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김향숙 의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다. 본인들은 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민원 하나하나 만나면서, 토지매입 하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저렇게 한다니까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물론 위에서 시키면 해야겠지만 너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
코로나 때문에 회의는 못 해도 활성화 주민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더라.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5명의 명단이 나와 있다. 프로젝트를 경성대 명예교수가 단장이고, 동아대 교수, 루가 건축사무소, 고성군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 센터장 이 다섯 명이 일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과 같이 일을 해야지. 왜 행정편의 주의로 일하고 있나?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그 부분은 주민추진위원회와 충분히 소통된 것으로 알고 있다.
▲김향숙 의원= 물론 그렇겠죠. 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올릴 것이다. 과장님, 제발 부탁드린다. 첫 번째, 주차장 부서와 협의하고 두 번째, 인근주민 민원 해결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올려달라.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다.
▲김향숙 의원=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렇지만 굳이 쉐어커뮤니티 센터가 저기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고, 기본계획이 60% 공정률이 있다고 하니 위치변경이 가능하면 그것도 고려하기 바란다.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민원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심지 안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자기 건물 앞에 지어지게 되면 시야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 정도의 민원의 나타날 수 있다고 같이 공감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건물을 짓는다.
▲김향숙 의원= 과장님은 편하시게 민원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민원이 생기면 행정에서 일하는 데 결코 쉽지 않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제가 민원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부분은 말씀드린 추진위와 같이 소통해서 하겠다.
▲이쌍자 의원= 특수시책에서 농기계 임대시간을 조절해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다. 수확기에 시간조절 정책을 시행했다면 내년에는 파종기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 부탁드린다.
전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콩 타작을 하는데 기계 빌려서 하면 금방 할 것을 어르신들이 막대기를 들고 계속하고 계시더라. 행정에서 홍보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탄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종기부터 하도록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
▲이쌍자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세차시설을 봤다.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현황도 모두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세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빌려가서 농사를 짓지만 이것을 세차해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특히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 트랙터를 하나 빌려주면 그것을 씻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염수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북부와 서부권역 두 군데는 세차시설 되어 있으니까, 본소에 세차장 설치를 제안한다.
이 세차장의 좋은 점은 일단 고압세척시설이다 보니까 단시간에 세척할 수 있다. 그래서 농민들의 힘든 점을 덜어줄 수 있다. 그다음에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는 오폐수 정화시설이 필요하다. 유능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농민도 편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안한다.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저희도 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했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원 정도 요구한 부분이 있다.
▲이쌍자 의원= 그것은 세차장이 아니라 세차시설이다.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말 농민을 위한다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차시설이 아닌 세차장을 제안한다.
▲정영환 의원=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평균 877명 정도이다. 평소에는 500~600명 정도 오다가 작년에는 1천300명 정도 들어왔고 올해는 364명 되어있다. 고성군 인구가 매년 1천 명가량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출생률은 자꾸 내려간다. 고성군이 농촌군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이 고성군 인구가 증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기간제나 임기제 등 인원은 별도로 있나?
아니면 귀농지원센터만 만들어놓고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오면 상담해주나?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귀농지원센터의 인력은 기간제 1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적인 업무전담 공무원은 따로 있다.
▲정영환 의원= 제가 8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귀농·귀촌이 고성군 인구 증가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라는 5분 자유발언도 한 기억이 있는데, 고성군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마음먹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고성군청으로 전화하면, 주택개발과에 빈집 찾는다고 전화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라고 한다.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 아주 불쾌해서 고성으로 안 오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있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박람회도 가시고 농장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니까 한 부서에서 원스톱체제를 갖추었으면 한다.
그러면 빈집도 소개해드리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건축개발과와 협업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호에 맞게 안내하고 친절하게 해주면 한명이라도 모시고 와야할 상황인데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다.
또. 농지를 구하고 싶은데 임대를 해야 할지, 이런 것도 데이터가 없다. 오면 자구책으로 알아서 잘 살아봐라 밖에 행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 근본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다. 적은 인력으로 담당 팀장이 다른 일도 바쁜데 기간제 한명이 무슨 내용을 알겠는가?
인구증가, 고성군에 한명이라도 더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할것같은데 전혀 대책이 없다.
서비스도 형편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귀농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많은 자료를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고성으로 귀농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빈집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협업하고 있고 상담할 때 적극 소개하고 있다. 저는 현장이 있다보니까 직원이 너무친절하게 잘해서 고성으로 오게 되었다는 분도 있다.
농지임대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창현 의원=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다. 고성군 농촌은 회화면을 비롯한 구만 동해 총 7개면을 중심으로 북부생활권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중에 보면 회화면에 150억이 중심지활성화사업 인접한 면에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리가 먼 영오개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촌협약활성화계획 서류를 보면 7개면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영현, 영오, 개천 이쪽에 대한 활성화 보완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북부생활권회화면 중심으로 해서는 말씀하신대로 150억 정도해서 케어센터를 회화면 내 소재지에 지어서 운영할것인데 15억 정도가 들어 있다.
그부분 배후도시 개천이나 구만, 영현, 영오까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건강관리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것이다. 영현면도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연계해서 구만면도 사업 준공단계에 있다.
▲하창현 의원= 회화면도 정비사업도 했고 동해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조성사업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연계가 되어야 한다. 농촌협약 한다고 투입해서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60억, 사업들과 연계 안하고 별도로 하면 나중에 다른 것 또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것 면밀히 검토해서 북부생활권 진화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기 바란다.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농촌협약의 핵심이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귀농지원센터와 창업농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겠다. 실제로 일정기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진행됐다.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과 연계가 안되고 현장에 접했을때 어려움을 겪는다. 시기상 인정한다. 그럼에도 사실 이분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심각해졌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교육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한 가지 제안한다.
귀농하시는 분이나 청년농들이 고추농사를 짓고 싶다 방울토마토 이렇게 하시면 기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1대일 매칭했으면 생각한다.
하우스 동이 여러개있으면 한 동을 임대를 해서 농업에 진입하는 분들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이켤을 수확까지 끝나야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이론들이 터득이된다. 기존 농업인은 데이터를 다갖고 있으니까 이어주는 사업을 해주고 임대를 해주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한 분이 현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이어가면 정말 현장에서 사소한것까지 배울 수 있으니까 정책으로 추진하면 어떤가?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담과정에서도 청년뿐만 아니라 귀농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품목별로 선도 농가에 대해서 안내해드린다.
▲이쌍자 의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8월 19일 농업인관련단체간담회를 했다. 거기서 나온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
최저가격보상제실시, 정부차원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시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두 번째,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 하나는 유통기간이 지난 약재이다.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약재가 많다. 약자에 대한 처리방안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수조사도 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안전보장제, 군내있는 농가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부분, 약재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인력수급 말씀하셨는데 네 개과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협력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도 부탁한다.
▲우정욱 위원장= 본소에 농기계 배달서비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농어업인수당 보조금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중심으로 부서 협업을 통한 귀농귀촌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