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핑크 픽업존 설치해 학생들 등하교차량 과태료 없애야

▲이용재 의원= 지난 2020년 12월 택시운수 종사자 휴식 및 회의공간, 복지향상 등을 위해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여 제정됨에 따라 터미널 공영주차장 내 택시쉼터 조성 설계가 반영되어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다.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최종의견을 수렴해서 설치계획을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설치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쉼터의 규모 및 시설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란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쉼터 규모는 철골 프레임 징크 형태로 해서 15평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냉난방시설 다 하고, 택시지부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재 의원=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안에 설치하고 있는 것인가?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주차장 부지 안 북쪽 편에 설치하고 있다.
▲이용재 의원= 이번에 만들 때 제대로 잘 만들어서 택시를 이용하는 고성군민들의 안전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김원순 의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해 2020년도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교통카드 요금 할인지원,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이렇게 해서 10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다. 올해 예산은 20억원 정도 된다. 계속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15~20% 감소했다. 재정 상태를 보면 지출 부분은 한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승객 감소분 정도까지는 재정지원을 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업체의 자구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고성버스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원순 의원= 버스는 공익적 측면에서 행정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버스도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성군의 노령인구는 피치 못할 상황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양로원을 가시거나, 병원을 가시거나 또 자연 감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단일 요금제도 하고 있다. 순환버스도 하고 있고, 행복택시도 하고 있다. 계속 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회사 측에서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금액을 정해놓지도 않고, 무한정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설명해달라.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지적하신 대로 재정지원금을 계속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인구는 줄어들고, 어르신들 중에서 사실상 버스를 탈 수 없는 연령대가 되시는 분도 계속 증가할 것 같고, 찾아보면 공차라든지, 노선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여유는 있을 것 같다.
업체와 의논해서 공차를 줄인다든지,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대신에 군민을 위한 버스 서비스는 높여야 된다. 실제 출퇴근 시간 등에 포인트를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중점인 것 같다.
▲김원순 의원= 고성군민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고성버스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김향숙 의원= 여성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다.
이 사업을 작년에 옥골 지역에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
셉테트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달라.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여성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밝게 하고, CCTV를 넣고, 반사경도 넣고,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올해는 1억5천100만원으로 군청 뒤의 설화수 골목과 수남동 밑의 길을 조성했다. 사진을 보며 설명하겠다. 태양광 센서등 불이 켜져 있는데, 원래 불이 없던 골목이다. 이 골목이 아주 길고 캄캄한 골목이었는데 CCTV와 보안등, 반사경을 설치해서 길이 아주 밝아졌다. 다음 사진, 이 골목도 마찬가지.
다음, 여기를 보안등과 CCTV, 반사경이 있는 안심골목이 될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
다음, 만일 여기에 불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음침하고, 골목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을 텐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고 안심골목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여기 약간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나?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주민들이 어두운 상태에 계시다가 밝아지니까 주무실 때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김향숙 의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나?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가로등에 가림막 같은 것으로 조치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실제로 안전이 우선이니까, 가로등 외에 벗어나는 부분은 벽부등은 벽 쪽에 태양광을 운영하니까 그 개수를 늘리고, 그렇게 준비했다.
▲김향숙 의원=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설득을 잘해주고, 처음에는 캄캄하다가 밝아지면 수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안심골목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민원을 잘 응대해주기 바란다.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혹시 내년에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내년에도 도비를 받아서 1원억 정도 예산은 확보되어있다.
▲김향숙 의원= 인구 비례해서 읍에 인구가 많으니까 읍에 치중해 주고 나서 면 단위로, 안심골목이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란다.
▲김향숙 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송학고분군지구 66억7천만원 짜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다.
송학고분군 지역은 송학고분군이라는 문화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완충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이 아주 낙후되고, 군민들의 재산권, 개발의 허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폐가가 참 많았다.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입장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먼저 선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선정설명회 들어 갔고, 우리가 상반기 현장 의정활동을 나갔을 때 가본 곳이, 이야기 한마당이라고 해서 월이주막 들어설 곳, 또 한 곳이 친환경나눔터라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될 곳, 송학동 주민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어울림샛터라고 하는 커뮤니티센터, 이 사업이 된다고 상반기 의정활동에서 들었다. 이 중에서 어울림샛터는 어떻게 조성되는지에 대해 설명바란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어울림샛터는 2층 건물이다. 전체 구조는 주민사랑방, 주민신바람실, 노인돌봄교실, 2층에는 다목적회의실, 무인 공구대여소이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마을주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 위주로 해서, 마을회관이 따로 있지만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김향숙 의원= 무학동 회관이 협소하다. 협소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센터를 잘 이용하면 무학동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이다. 보건소에서 해주는 건강 프로그램이 많다. 건강도 체크해주고 점검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접목해서, 도시재생으로 하드웨어를 잘해놓으면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부분, 프로그램 부분을 잘 운영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역주민과 잘 어우러져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김향숙 의원= 도시교통과는 주차단속팀이 있다. 주차단속 때문에 민원 많이 발생할 것이다. 얼마 전 포항시의 도시교통과장이 염산테러 당한 사실이 있다. 그것이 교통·주차 문제로 일어난 것이다. 과장님과 담당들, 그런 악성민원 올까 걱정된다. 대처 잘해주기 바란다.
▲정영환 의원= 송학고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나눔채 조성사업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주거지 한복판에 있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을지 모르지만 도로도 협소한데 이런 공간이 안에 설치되어 있고, 공청회에 많은 주민들 초대가 안 되어서 의견수렴이 덜 됐다는 민원이 있다. 이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정윤량 그쪽에서 위치를 정한 것인가?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한번 챙겨서 설명을 잘해주기 바란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어울림샛터, 친환경 나눔채 있다.
매입한 부지 인근에 공사하게 되면 소음 자체를 힘들어하는 민원이 있다. 정윤량 센터장 오기 이전 단계이다. 준비한 것은 오래되었다.
▲정영환 의원= 좋은 사업 하고 있는데 효과가 반감될까 싶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한 번 더 챙겨봐 주기 바란다.
▲이쌍자 의원= 도시·교통, 이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하고 있고, 도시가 얼마나 잘 가꾸어지는지 대변하는 과가 도시교통과인 것 같다.
무학정거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다. 얼마 전에 밴드에도 올라왔었다. 무학정거장 커피값이 너무 비싸다는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게 원래 취지와 맞나?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원래 취지와 맞는가?
처음에 고성군에서 기획할 때, 공모를 신청할 때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내 기억이 잘못되었는가?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현재는 주민 세 분이 세 시간씩, 금·토·일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센터 쪽에서 총괄 지휘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처음에 주민들이 여섯 분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다 그만두었다. 나머지 네 분이 운영하다가 두 분 그만두고, 무학주민 두 분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바리스타 자격과정을 하지 않은 두 분을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많이 교체되었다. 인건비는 기간이 유한적인데 정착할 때까지 주민들에게 안 주면 스톱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계획이 언제까지 수립되어 있나?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저희 부서는 올 연말까지로 생각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현재 예산 편성은 올 연말까지다. 제안하겠다.
당초 취지는, 그때 무학마을 주민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했던 이유가 그분들이 자생하면서 운영하기 위해 계획했고 준비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가 운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고, 바깥에 외벽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뚱맞은 면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한다. ‘저게 뭐고? 화장실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운영 면에도 많은 잡음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처음 계획대로 무학주민들에게 돌려주어라. 무학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저런 핑계로 ‘사회적공동체 협력센터에서 3일만 운영해서 3천800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학주민들이 알아서 운영하도록 행정적인 도움은 드리고 그쪽으로 이관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은 어떤가?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주민협의체나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주체권을 조기에 이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조기에 독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쌍자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이양해서 주민들 스스로 활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김원순 의원= 무학카페와 주차장이 반대편에 있다. 그래서 무학카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른다. 거기에 예쁜 배너를 설치하든지 방향 표시판을 설치해서 무학카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달라. 날씨가 더울 때는 카페안이 찜통이다. 유리로 해놓아서 깔끔하고 예쁘기는 하지만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 힘들어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들어가는 입구에 비가 오거나 하면 비가 안쪽으로 들이치게 되어 있다. 예쁜 어닝을 설치하면 햇빛도 가려주고, 안에 계시는 분들도 시원하게 계시고, 비가 올 때도 안에 들이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
▲김원순 의원= 셉테드 안심골목사업으로 골목은 굉장히 밝아졌다. 어르신 만나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밝아져서 안심이 되고 좋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밝게 바뀌고 보니 주위의 정리가 안된 부분이 너무 잘 보인다. 밝게는 되었으니까 주위를 예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수남동 내려가는 골목, 시장으로 가는 골목이 길다. 혹시 빈 주택이 있다면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이 찻집이나 커피숍을 하면 그 골목이 더 환하고 예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으로 고성군에서는 뾰족한 돌기가 촘촘히 박힌 방지판을 했다.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시트지는 그 위에 그대로 붙여버리는데 이것은 뾰족해서 위에 다른 불법 광고물을 불이기가 힘들다. 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정비해 놓은 위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 정말 민망한 광고들이 있다. 성인대화방 번호 곳곳에 붙여져 있고 높이 붙여져 있다. 다 제거하시기 바란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지만 예쁘게 정리해 놓은 그 위에 붙여 놓은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벌금을 물리든지 그렇게 하기 바란다.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인가? 고성군 전체로 확대하는 것인가?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이 확보했고, 아직 의회 승인은 남아 있는 자체사업이다.
올해는 공설운동장에서 서외오거리, 서외오거리에서 군청 앞을 지나 한전삼거리까지 했고, 한전삼거리에서 송학사거리까지 마쳤다.
내년에는 송학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터미널에서 인성주유소 간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되고 나면 그 구간을 내년도 사업구간에 넣어서 할 계획이고, 보충적으로 우리 키 정도 높이에는 못 붙이니까 붙이는 분들이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스틸로 되어서 깨끗하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다. 높이도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불이는 분들이 계속 진화를 하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김원순 의원= 사실 위험할 수 있다. 전깃줄, 전선줄이 다 위험하다.
계도를 하고, CCTV를 활용해 벌금을 물리겠다든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 사업을 하면서 거리는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다시 붙이면 안 되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바란다.
▲김원순 의원= 지정게시대 현수막은 공모사업으로 7천만원 확보해서 사다리식에서 바꾸고 있다. 28군데 정도 되는데 7천만원이면 7군데 정도 가능하다.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 부착도 하지만 떼는 작업도 하고 이다.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나머지 21곳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위험한 부분을 현대식으로, 돌리면 내려오는 형태로 다 교체하고 있는 중이다. 개소당 1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공모 7천만원 된 것으로 교체를 하고, 순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보고 하겠다.
▲하창현 의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2021년도 터미널 운영, 관리, 보수 비용 직·간접적으로 버스 관련 예산은 30억원 넘는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현재 고성은 민영제로, 재정지원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교통수단이 되고,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이용자 수요가 감소하고 하는데 특히 문제는 버스업체 경영난 가중이다. 버스 업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기는 준공영제나 플러스 혼합형으로 공영제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이에 대해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
물론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커진다. 재정부담이 커지는데 장점이 많다. 교통약자들, 학생, 노약자, 신체·경제적 약자, 그런 분들은 교통 기본권 확보가 공고해진다.
그리고 공공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비중이 커진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난 후를 보면 난폭운전, 불친절이 줄어들고, 이용자 만족도가 증가하고, 이용 횟수도 증가하고, 교통사고도 감소하고, 승객 요금부담도 완화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어쨌든 재정지원형 민영제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내지 공영제인데 선택적 공영제,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이다.
물론 업체는 원가 보전제나 준공영제를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민영제의 단점, 준공영제의 장점, 공영제의 장점 보완해서 이 시기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에 대한 대란이 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가?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준공영제 부분도 사실 예산이 덜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도 판단해봐야 될 것 같다.
▲하창현 의원= 앞에 군에서버스요금 단일제 때문에 용역을 한번 했다. 그때 나온 내용을 보면 준공영제, 공영제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 제가 볼 때 그 용역 플러스, 용역을 한 번 더 준비하면 많은 돈을 안 들여도 고성군에 적합한 교통체계가 나올 것 같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
요소수 공급 대란이 나타난 원인이나 과정은 언론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고성군에 보면 농어촌버스, 콜버스, 교통약자 이동차량 이런 부분 있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개인적인 차량들, 전세버스, 화물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물론 화물차는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화물 대란이 올 수 있지만 운행을 줄이거나 대체하면 되는데, 전세버스 부분은 특히 통학버스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나?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전세버스가 학교 통학버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2개 회사 11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로는 계속 요소수 확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될 경우에는 2015년 이전 차량은 차령이 오래되었지만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디젤차이기 때문에 전세버스 회사에 그 분량만큼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만약 긴급 하게 스톱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을 대안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비축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
▲하창현 의원=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다.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을 보면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가 있을 때 200미터 이내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곡선차로 오르막·내리막 경사구간일 때는 1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예외다. 경찰서와 협의했을 때는 50미터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사진을 보면 경남건강원에서 제일교회 사이이다. 지금 보이는 횡단보도와 경남건강원 앞에 있는 횡단보도 그 사이 거리가 불과 50미터도 안된다. 현재 50미터 사이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제일교회 주차장 옆 횡단보도인데 건너가면 보도가 없다. 막다른 옹벽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는데, 다음 사진 문제가 되니까 얼마 전에 재시공 해서 보도를 확보했다. 이 위치는 조금만 위로 왔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첫 번째 사진은 지적도면대로, 교회 라인대로 해서 보강토 블럭이 시공된 것 같다. 신설 도시계획도로이다.
그 부분을 개선하자고 해서 교회 측과 협의해 보행로를 확보해서 최근에 개선했다.
▲하창현 의원= 개선은 잘해는데 개선하기 전에 위치, 횡단보도가 없는데 보행선을 그어 놓은 것, 이런 부분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창현 의원= 다음 사진, 경남건강원 앞의 횡단보도이다. 여기도 건너가면 인도가 없다.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있다. 점자블록이 있는데 건너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의문스럽다.
다음 사진, 건너오면 경계선 뒤쪽으로는 개인 부지인데 횡단보도 건너오면 공유지는 없다.
다음, 중간에 횡단보도가 하나 더 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보도가 양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맞는데 폭에 따라서 보도가 없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보도가 한 면만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보도가 양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보도가 한 면이 있는 도시계획도로 폭인 것 같다.
▲하창현 의원= 한 면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이동하면 건너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보도를 이렇게 설치했다,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어쨌든 보안조치를 잘 강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
▲하창현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특히 학교 앞에 차량은 제한속도가 있어서 단속을 하는데 오토바이, 특히 배달 오토바이 보면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속, 앞지르기 아주 위험하게 달리고 있다. 특히 주말에 고성초등학교 앞에 보면 신호가 점멸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토바은 막 달린다. 단속할 것이 없으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깜짝 놀란다. 아주 위험한데 혹시 단속할 생각은 없는가?
물론 경찰 측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문화개선을 위해 이륜차 법규 위반사례를 제보받는데 내용을 보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앱에 이륜차 법규 위반신고 하고, 한 건당 최대 1만4천원 정도 인센티브 받을 수 있고, 우수활동가는 추가적으로 포상금 및 상품 지급하는데 세종시 경우는 1년에 5천 건 이상 제보된다. 우리 고성군도 이렇게 해 볼 의향은 없는가?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입하겠다.
▲천재기 의원= 도시교통과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데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추이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나?
균특 국도비가 많다. 주차장 부분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다.
주차장 부분 균특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요즘 고성읍에 주차장을 요소 요소에 조성해서 읍민들의 칭찬이 대단하다. 잔여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주변 상권도 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찾아 주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충남 서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원 택시가 모범사례라고 하던데 고성의 행복택시와 100원 택시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 행복택시는 1천200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서천에서는 1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군이 책임지고, 버스정류장에서 7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은 누구나 100원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기사가 있다.
그리고 요금이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1만원에서 2만5천원 정도 나오는 거리인데 100원 택시를 타면 1천원 정도 부담을 하는 이 제도가 잘 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 내용을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기 바란다.
그리고 버스 시간이 종료된 후에 방과후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나? 아니면 그것만 별도로 예산이 있는가?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도시재생사업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주차장 조성 국비 분야가 많다. 학생들 통학 부분은 저희 과인지 아니면 다른 과도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
▲천재기 의원= 버스정류장에서 인성주유소까지 한창 공사 중이다. 공사할 때 바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다음에 하면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나? 당초 계획은 사거리까지 완료할 예정아니었나?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올해 계획은 주유소 앞까지 4차로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 이후 운동장 앞을 돌아서 교사리 로타리까지이다.
보상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 끝나면 시공 들어가고, 현재 보상협의는 주유소 측과 몇 차례 하고 있다.
▲천재기 의원= 그분의 개인 사유지가 있으니까 협의되어야 하는데, 연결하다가 끊겨 있어서 불편한 것이 있는데 잘 응대해 주기 바란다.
고성읍에 필요한 주차장은 잘 조성하지만 면 지역에도 마을주차장 건의가 많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신경 좀 써주기 바란다.
▲이용재 의원= 주차공간 만드는 부분에 최근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주차공간을 만들어 준 부분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정동 장좌골 넘어가는 곳 기획재정부 땅, 혜진빌라 있는 그 부분 주차공간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혜진빌라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있다. 그 부분은 국유지, 기획재정부 부지이다. 내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하는 정도까지 상정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용재 의원=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 땅이고 주위에 빌라가 산재하기 때문에 공공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변 빌라에 입주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기 바란다.
▲이용재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에게 일자리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계획부터 시행까지 잡음이 많았다. 설치장소도 선정을 못 해시간을 많이 끌었고, 결국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수남리 백세공원 안에 조형물 10개를 설치했다.
설치장소를 선정하지 못 하고 우왕좌왕 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남산공원을 초기안으로 잡고 공원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심의위원들이 공원 안에, 남산공원 위에, 팔각정 주변에 이미 많은 구조물들이 있다, 이런 공간보다는 새로운 곳을 모색하라고 지적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을 찾게 된 내용이고, 최종으로는 백세공원 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용재 의원= 참여작가 모집공고부터 선정까지 문제가 많아 민원이 발생했다. 고성지역 작가들이 빠져서 고성지역 작가들, 지역예술인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미개최했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다. 고성지역 작가들이 왜 민원을 제기했다고 생각하나?
작가 37명이 참여했는데 타 지역 사람이 19명이고, 고성 작가가 18명인데 왜 고성 예술인들이 충분히 참석하지 못 하고, 외부지역 작가들이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4대 보험을 내는 사람들은 제외하라, 생업 예술가들만 주라는 큰 기준이 있었다. 주가 미술협회이다. 미술협회 회원들 중에 교사, 공무원, 4대 보험을 넣는 안정적인 일자리 있는 분이 빠지고 나면 18명 남은 분들 전체 다이다. 이분들 중에 의견이 안 맞는 분이 세 분 정도 계셨고, 그분들이 경남도라든지 문체부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선정 이후에 끊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는 떨어진 분들도 다시 합칠 의사가 있으면 다 넣어서 생업 위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합류하라고 권장했고, 그런데 그분들은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도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중앙부처에도 제기하고, 그분들이 제기하니까 실제로 도와 문체부에서도 확인 오고, 그 부분은 이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용재 의원= 시행부터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고성군에 대한 이미지가 중앙부처로부터 손상됐다는 느낌이다.
앞으로 다른 사업이 있더라도 계획부터 시행까지 촘촘하게 챙겨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통영시 같은 경우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잘된 케이스로 설명하는 것이고, 고성군 같은 경우 추진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 인정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고성에서 사천으로 가는 광역버스는 도에서 관할하고 있다. 고성에서 진주로 가는 동남교통은 폐지되어버렸다. 일부 회사가 고성을 기점으로 통영이나 거제에서 와가지고 사천으로 해서 진주로 가는 노선이 올해 말로 운행을 포기하고 노선을 반납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고성읍에서 국도 33호선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이용하는 인원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노선이 폐지되면 타 도시로 가는 광역수송 교통망에 있어서의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바란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상리를 거쳐 사천읍을 거쳐 진주까지 가는 완행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고성에서 상리를 거쳐 사천을 거쳐 진주로 가는 직행이 상리면 소재지와 부포사거리를 경유하는 케이스로 적응해 오다가 코로나 이후 도에서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 회사들이 문을 닫고 그 노선을 폐지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그쪽 노선을 이용하는 부분은 대당 1명 내지, 극히 적다.
진주 가는 노선이 살아나는 것이 거제·통영·고성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진주로 가는 직통 노선만 손님이 있어서 살고 있는 것이고, 상리를 거쳐가는 부분은 부족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천시에 있는 버스와 환승하는 시스템을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스템이 전에는 진주로 바로 갈 수 있었다면 고성으로 나와서 직통노선을 타거나, 주로 병원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창원 쪽으로 가는 버스가 많으니까 병원을 이동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상리 여건을 보면 아래쪽 고봉, 비곡, 신촌 3개 마을 정도만 사천 쪽으로 내려가시는 것 같고, 면사무소 소재지 위쪽으로는 고성읍 쪽으로 모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 같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늘려가지고 이 노선만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
▲정영환 의원= 버스회사는 이익이 최우선인데, 한 명이 이용하더라도 사천으로 갈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버리는 것이다. 군내버스를 이용해서 사천의 시내버스로 환승해가지고 가는 방법을 분명히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용 인원은 적지만 환승시설을 해가지고 대기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사천 시내버스와 고성 군내버스가 교차할 때 시간도 잘 파악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대책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도에 건의해서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면 고맙겠다.
▲정영환 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율대리에 진행되고 있다. 종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군민체육센터 옆이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화물자동차들이 교통안전에 방해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 사업장은 위탁을 줄 것인가?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시내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임시로 하고 있다. 민간위탁 할 계획이다.
▲정영환 의원= 군내 화물자동차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화물자동차들이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야간에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용자가 대부분 외부인들이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화물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차고지 개념으로 우리군에 몇 개 등록되어 있고, 사실 우리도 가고,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정영환 의원= 일부 물류를 하시는 분들은 화물자동차로 등록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군내의 화물자동차들도 경기의 공영차고지에 가서 할 수 있는, 상호 보완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류 회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차고지에 대해서 허가를 낼 때 엄청 애로점이 많다고 한다. 감행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는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이런 공영차고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군내에 물류차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있다. 차고지 증명이 다 되면 자기 차고지에 차 대면 되는데 우리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민원도 있다. 우리군에서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땅을 사달라는 것은 안 되지만 속도를 줄이는 차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 모든 것을 업자들한테 다 맡겨 버리고, 그것 안 되면 허가 안 내어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차고지 완성되면 시내에 화물차가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사전에 사고예방이나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이쌍자 의원= 도시교통과 업무 중 여성 안심골목길 확대시행, 정말 감사드린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요금 인하’ 그 부분의 빠른 적용도 감사드린다.
두 가지만 제안하겠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전에는 30분까지 가능했던 것이 5분으로, 과태료를 보니까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다. 대부분 학부모나 학원차량, 통학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들이 부과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 부과 대상자들이 다 군민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보조장치 없이 밀어붙이기 정책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사실 장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상황적으로 학부모들이 등하교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아무 장치도 없이, 약간 걱정도 된다.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나 차량들이 대상이 될지 우려되어서 한 가지 제안하겠다.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학교 앞 핑크 픽업존이라고 있다.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장치는 노란색인데 여기는 핑크색으로 해서 아이들이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었다. 이것이 픽업존이다. 학교 20미터 이내의 구역에 설치되는 사업인데 김포에서는 2019년도에 이미 시행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의회 거제시 김성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성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차 댈 곳이 없다. 인근에 매입 가능한 곳이 있으면 그쪽을 준비해서 정리해주고, 대성초등학교는 참 다행스럽게도 앞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주차장 안에 픽업존을 조성해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당부드린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픽업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쌍자 의원= 세계적인 관심사가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 2030, 2050, 나라마다 각각 다른 제안을 하고 있는데 탄소감소를 위한 정책 중에 도시교통과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동이동수단의 변화이다. 지금 전기차 운행하고 있다. 그 외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자전거이다. 사실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7개 정도 활동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가입을 보니까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자전거도로는 군내 통틀어서 18.8㎞이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외곽에 밥을 한 그릇 먹으러 가려고 해도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차를 타고 가야 한다. 그런데 인근 진주나 창원만 봐도 대중교통도 잘되어 있지만 도로가 제법 많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는 두 군데 조성했지만 도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자전거를 여기서 이만큼만 타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목적지까지 타고 가야되는데 연결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 도로 굴곡도 너무 심하다. 실버카나 유모차 운행에도 불편함이 많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을 이전에 했던 부분은 자전거도로 개념도 없었다고 보는데 금년에 들어서 보도 위에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겸하는,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결과 굴곡 부분에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보상만 많이 주고 폭만 넓어지면 되는데 집이 떨어져 나가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가 늦어지고 하니까 실제로 있는 라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는 폭도 나오고 보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점차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인성주유소에서 터미널 그 구간은, 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게 되면 안쪽에다가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이런 구간 1미터 정도에 빨간색 칠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이번에는 그 구간을 하단으로 잘라내고, 보도가 있으니까 나머지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보도와 같이 개설하는 쪽으로 많이 개선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
▲이쌍자 의원= 도시계획도로 어려운 부분 인정한다. 문제는 이 폭을 조정해야 된다. 한 쪽은 폭을 조금 적게 하고, 한 쪽은 폭을 넓혀서 만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선 지중화 관련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선 지중화가 되고 나면 폭이 남는다. 그런 부분까지도 접근해 연결해서, 지금 현재 가장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굴곡 개선, 도로 확장 당부드린다.
▲이쌍자 의원= 자전거를 타고 와도 세워 놓을 데가 없다. 자전거거치대가 청소년수련관, 터미널 두 군데에 불과하다.
물론 터미널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내 중심 적당한 곳에 있어야 시내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친구를만나시는 분들도 자전거 세워 놓고 다녀올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7대 의회 때부터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의 추진을 부탁드린다.
▲최을석 의원= 농어촌버스 지원금 관계 때문에 동료 위원이 지적해주었다. 본 의원도 동의한다. 문제는 버스가 다니면서 군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용역한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용역한대로 안 했다. 그러니까 자꾸 재정지원금이 침체되는 것이다. 그리고 운송비용이 장난 아니다. 공차로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다. 버스 인건비, 기름값, 유지관리비, 차량 소모되고, 공차로 다니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그러다 보면 요구하게 되고, 우리 재정지원금이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답을 찾아야 한다. 조절을 잘해야 하는 것이다. 몇 명이 타고 다니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17~18시 사이에 하일과 삼산 코스에 1명 타고 간다 그러면 그 1명에 대한 배려를, 다른 방법을 찾아주어야 한다. 행정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준공영제 해야 한다. 준공영제 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실제 준공영제 하면 비용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전수조사를 하고 제도적 개선을 해서 운행 횟수를 줄이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 우리 군민도 보호하고, 버스회사도 보호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최을석 의원= 현재 행복택시 49개 마을에 운영하고 있다. 6대 의회 때 제가 제일 먼저 도입했다. 많은 돈 들이지 말고 100원 택시를 이용해보라고 해서 지금까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편이다. 택시회사도 도움이 된다. 고성 순환버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읍과 가까운 삼산면 판곡마을과 대가면 유흥리 두 개 마을정도는 코스를 잡아서 넣어야 한다. 대가면도 군민이고, 삼산면 판곡리도 군민이다. 읍에서 시범적으로, 장날 한 번이라도 그분들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최을석 의원= 주차단속 목적이 무엇인가? 과태료 받는 것이 목적인가? 물론 단속은 해야 된다. 대부분이 군민이다. 단속원들 지도해야 한다. 차주한테 친절하게 전화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앞으로 주차 과태료 줄여라. 연중 과태료 수입 1억7천여만 원이 세입에 많은 도움이 되나? 그것 때문에 다리를 못 놓나? 공무원 인건비를 못 받나? 과태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주 재원도 아니다. 과태료 받으면 안된다. 단속원들 지도하라고 내어놓은 것이지 과태료 받으려고 내어놓은 것은 아니다.
읍면에서 과속 때문에 계속 건의가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속카메라 설치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을석 의원= 서부농협 주변도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다. 당초 사업비는 1억2천300만원인데 1억4천100만원으로 1천800만원 증액됐다. 변경사유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 하나? 업자들이 잘 아는 분들이었나? 설계할 때 검토를 정확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천800만원 별도로 떼가지고 입찰 붙여서 사업 하도록 하라.
▲최을석 의원= 내년 행감은 할 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하면 된다. 금액이 과다하면 떼가지고 입찰 다시 붙여라.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줘라. 왜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나?
▲최을석 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7천800만원 증액되어가지고 6억1천900만원 되었다. 이것은 별도로 입찰했나? 증액된 부분 별도 입찰했나? 물품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7천800만원 증액되면, 20%가 이윤이면 1천600만원을 업자에게 주는 것이다. 지금 수의계약 때문에 난리다. 공무원들이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눈에 보인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한 건은 7천800만원 증액, 한 건은 6천300만원 증액되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받도록 하겠다.
▲우정욱 위원장= 고성 도시를 만들어가는 도시개발과장과 직원 여러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우리군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생활·문화·주거, 마을주민 자생력 제고로 새롭게 변할 도시를 기대한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주민참여를 부탁드린다.
무학카페는 마을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여성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공공주차장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