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으로 체온계 1억6천만 원 입찰 대신 수의계약 이유는?

▲김향숙 의원= 자가격리 시 GPS추적기를 지원한다. 자가격리 이탈 사례 몇 건인가? 과태료는? 사유는? 자가격리 중 이탈해야 하는 경우 편의 봐주는 경우는 없나? 현재 자가격리자 많은가? 문화관광과에서 코로나19 대화 한마당을 한다고 홍보됐다. 어떻게 할 예정인가? 코로나19가 고성에서도 계속 나오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만전을 기해달라.
다중이용시설 카페 등 080 안심콜 언제까지 지원되나? 안심콜만이라도 올 연말 이후에도 내년 예산 확보해 계속 지원해야 한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자가격리 20년도에 1건 올해 5건으로 6건이며 고발조치했다. 과태료는 없었다. 약식기소 3명 기소유예 3명이다. 실제로 국가적으로 부스터 3차를 맞으라고 하는데 11월 이후에 나오는 확진자는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이다. 마스크 착용 등 안전예방해야 한다. 안심콜 990만 원 정도 지원했다. 내년에는 기금을 활용하는 등으로 계속 지원하려고 한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도비가 안 나와서 예산이 안 됐다. 재난관리기금에 반영해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영환 의원=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하고 공간도 협소하다. 국도비공모사업 등으로 빨리 처리되기 바란다. CCTV 설치가 교통 등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읍면에 많이 설치돼있다. 6개 읍면에 31개소 40대는 읍면주민참여예산, 마을 자체 설치 등으로 파악됐다. 사각지역에 있는 CCTV 조사가 다 돼있다고 하니 유지관리, 수선 등에 관리조례는 있나? 중점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달라.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관제센터에 있는 것은 1천68대 연결돼있다. 마을 자체 설치나 최근 지방자치에서 한 것은 연결이 안 돼있다. 내년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조례는 없고 전국에 10개 정도 있다. 돼있는 것도 문제있는 지역이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 전수실태조사 후 보고하겠다.
▲이용재 의원= 7월 장마철 기록적 폭우로 배둔시가지, 국도유실, 민가까지 물에 잠기고 이재민 58명 발생했다.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국지적 호우로 인해 여타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대책이 있나?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부분적으로 침수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이다. 전체적으로 회화면 일대에 폭우가 왔지만 고성 어디든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배둔은 치명소하천 구거 관이 작아서 침수피해가 컸다. 당항포진입로 입구에 구거 신설, 하천계에서 치명소하천 확장, 배수펌프장 설치 등이다. 앞서 두 가지 하고 나면 배수펌프장 필요없을 듯 하다. 3억 반영했다. 치명소하천은 순위 바꿔서 한다.
▲김원순 의원= 고성은 여성친화도시다. 여성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45개 화장실 중 77개소만 안심벨이 설치돼있다. 안심스크린은 다 설치돼있나? 장애인들은 비상벨 설치 위치가 맞지 않다. 신경써야 한다.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수요가 상당하다. 설치대상지 선정과 관리 방안은?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CCTV와 안심벨 등은 차차 개선된다. CCTV 등은 고성경찰서와 협의하고, 고성군영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설치된 데는 직원이 돌고 비상벨은 경찰서에서 돌고 있다.
▲천재기 의원= 재해보험은 자전거보험과 다른가?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해당되나? 소멸성인데 5천800만 원인데 군민 대상이면 많은 금액이 아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험가입 안 된 분들도 혜택 받으면 좋겠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상해도 포함된다. 모든 군민 대상으로,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내년에는 8천만 원으로 상향해 사망 시 2천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올렸다. 반영해주시면 좋겠다.
▲하창현 의원= 제전마을 방파제 110m 설치 관련 입암 제전간 이견은?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제전항과 입암항이 좁은 지역에 마주보고 있다. 제전항 방파제가 길면 입암이 불편하다. 현재는 60m로 협의돼있다. 입암도 태풍 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20m 정도 TTP 설치하기로 했다.
▲하창현 의원=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많다. 지난해 군에도 온열질환 사망피해 있었다. 폭염대책은? 살수차와 에어컨 청소 시기가 늦은 사유는?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에 폭염과 한파가 반영된 것은 18년부터다. 7월 28일부터 34일간 살수차, 양심양산 배부, 에어컨 청소했다. 지금은 기상이변으로 6월부터 대책을 수립해 언제든 폭염을 방지하겠다. 열섬현상으로 예산도 읍 위주로 했는데 큰 읍면에는 같이 하도록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쌍자 의원= 재난관리기금 43억 원 정도다. 보통 집행 전 품의서 작성은 어디서 하나? 긴급을 요한다고 기금사용내역 중 비접촉식 체온기 구입에 1억6천만 원이 있다. 5월 7일에 시작됐다. 코로나19 붙이는 체온계 3천100만 원이다. 수의계약을 품의를 올린 것은 어딘가? 기금집행 시 운용부서에서 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집행품의서는 안전관리과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집행품의서를 민원봉사과에서 만들어 안전관리과로 요청했는데 요청서 안에 수의계약 요청으로 돼있다. 결재라인이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돼있다. 민원봉사과에서 적정여부를 요청했다. 이 시기에 처리 기간은 3~7일 이내다. 적정여부 따질 때 입찰여부를 따질 수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했다. 의구심이 든다. 의회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긴급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다.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부서에서 이건 굳이 수의계약하지 않아도 되고 입찰로 해도 가능성있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대한 많은 설들이 관내에 돌았는데 그대로 수의를 밀어붙였다. 적정여부 확인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1년 예산은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고 수시로 변동사항 생기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해 처리한다. 계약 등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그 외에는 담당부서로 배정한다. 품의 올린 것은 민원봉사과다. 전체 동시에 설치해야 하니 업체도 물품확보가 힘들었다. 일정금액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겠다.
△제종철 계장= 회계상 계약하고 지출하는 업무는 하는데 일반회계와 같이 한 개 사업이 있으면 지급하겠다고 품의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안전관리과에서는 서류가 타당한지 보고 집행 운용한다. 실제로 사업을 하고 쓰고자 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 긴급하게 판단되는 경우 그렇게 한다. 계약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청구서류, 납품 후 검수는
담당과에서 하고 안전관리과에서 집행했다.
△이종일 산업건설국장= 용도 안에 포함되면 위원회에서 통과하고 사업시행부서에서 범위를 잡아주면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계약하고 집행한다.
▲최을석 의원= 수의계약 적정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수의계약이 필요하면 의회에 와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건 무법천지다. 의혹 살 일을 왜 하나?
포교 자연재해 개선사업 마무리됐나? 주민들이 못 알아들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 포교 마무리하면서 약속이 있는 듯하다. 뭔가를 해준다 한 것 같은데 약속을 지키고 완결하라. 하이 두수 한미아파트 균열 등 문제 적극 해결했다. 칭찬한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마무리단계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제기틀을 하고 있다. 하이 두수 한미아파트는 균열도 있고 위험요소가 있다. 정밀조사 후 결과 받아 사업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