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당일반산단 KAI 245명 근무자 중 고성군민은 58명 불과

▲김원순 의원= 18년부터 21년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입된 예산 중 주차장 조성사업에 53억, 고성시장 19억8천800만 원 등이다.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 재래시장은 꼭 예산 투입돼야 하는 것은 맞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장 상인회에서도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 공룡시장 공모사업 2천만 원 받아서 사업한 것 있다. 청년정책추진단 사업인데 청년마루 리모델링을 했다. 청년주택입주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하겠다고 한다. 문이 닫혀있는데 상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나?
▲김향숙 의원= 청년마루 대신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빈 공간으로 두는 게 나을 것이다. 청년정책 실현한다고 했다. 청년센터도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공룡시장까지 갈까 싶다.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할 수 없다. 시장상인들과 이야기나눴어야 한다. 상인들이 쉼터라면 보완을 하면 됐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SNS 촬영 등 안에 캠코더 등 장비가 있다. 청년과 협조해 진행하려 했으나 홍보가 안 됐다. 지금은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홍보 예정하고 있다. 인력은 없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공룡주차장으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 상인회에서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청년들을 유입해 청년들이 체험하고 시장 내 장비를 활용해 SNS 등 홍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중기청에서 하는 배송서비스 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 다시 공모했는데 선정되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공룡시장 점포 60개, 고성시장은 240개 정도다. 3~4배 차이 난다. 그런데 배송서비스는 공룡시장이 더 많다. 활성화돼있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용재 의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관련 10월 1일부터 환전 대행이 중지됐다. 상인이 불편하다고 한다. 상인들은 관리비를 달라고 요구한다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류상품을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 불편하지 않은가?
전통시장에 국비 도비 군비 많이 투입했다. 불친절하고 카드사용불가로 불편하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 현금 안 가지고 다닌다. 재원을 투입하고도 상인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다. 재원 지원보다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쌍자 의원= 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위해 당초예산 편성돼있나? 고성시장에 노점상실명제 등 추진하고 있다. 장날 중앙통로에 배송시간이 끝난 후 파장시간까지 차없는 거리로 만들면 어떤가? 차가 다니면서 고객도 불안하고 상인도 불안하다. 늘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차없는 거리 지정 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화재인 오광대나 농요 등 문화와 사람들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배송서비스는 10월까지 889건 고성시장 8천800만 원 등이다. 예산확보가 힘들어 상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주차장 운영 등 수익을 자부담하고 군비를 협조해주시면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
가맹점 등록은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안 된다. 상품권을 노점에서도 받으니 시장상인회가 환전대행도 했다. 대행 시 수기로 하다 보니 관리가 부실하고 가맹점이 아닌 곳은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고성사랑상품권 조례를 개정해 노점상도 상인회를 통해 등록해주고 있다.
시장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상인들의 자생력이 계속 강화돼야 한다. 경영혁신, 간담회, 벤치마킹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원순 의원= 고성사랑상품권 과태료 부과 현황 보면 우려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다. 직권취소시킨 가맹점 4개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한다. 고성사랑상품권이 1인당 70만 원이다. 상품권이 골고루 돌아가는지가 문제다. 항상 이용하는 분만 이용한다.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 고성군 실업률이 지난해 전국에서 1위였다. 올해 도내 지자체 중 1위다. 조선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19로 불황이지만 코로나는 고성군뿐 아니다. 대책은? 30대 취업률이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 고성에서는 30대 청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 있나? 간담회를 통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들어봐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한다. 신청율은?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통계청 실업률 조사과정이 전국 23만 표본가구 중 5%에 대해 조사하므로 오차가 크다. 객관적 자료에 의한 실업률은 아니다. 공공일자리는 단기간 일자리다.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기업투자, 우수기업유치 등 노력하겠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하루 10여 명 오고 있다. 모바일은 통계가 안 나온다.
▲김향숙 의원= 공룡엑스포 티켓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이종일 산업건설국장= 재입장 외에는 내용이 없다. 일반 사용은 엑스포 사무국과 이야기해보겠다.
▲이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공모사업 추진 당부를 제안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선지중화사업 용역을 추진했다. 고성읍도시재생사업, 중심지활성화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선지중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은? 재원확보가 문제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22년도 사업을 그린뉴딜사업으로 올 7월에 신청했다. 9월 지중화사업 관련 한전 본사에서 심의가 있어 11월에 확정 명시통보왔다. 서외오거리와 남포항은 12월에 최종결정된다고 왔다. 그린뉴딜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중화사업은 내년 3월 예산이 교부된다. 그린뉴딜은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군비는 30%로 4억 정도다.
▲이쌍자 의원= 전 군민의 관심속에서 이당일반산단 KAI 90% 공정률 보인다. 진입도로만 완공되면 마무리된다. KAI 들어올 때 가장 큰 기대가 일자리였다. 모든 분이 기대했다. 지금 245명 근무자 중 고성군민이 58명 근무하고 있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임대료 산정요율이 5%인데 1.8%의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런데도 채용율이 낮은 것은 행정에서 달리 해야한다. 요율 1.8%라면 나머지는 고성군민의 채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KAI 청소 4명 중 고성 1명 경비 7명 중 고성 1명이다. 고성군민으로 메울 수 있는 일자리다. 주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특혜만 준다. 주기만 하지 말고 군민들이 뭘 가져올지 고민하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조선업 등 고성뿐 아니라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센터, 공공근로, 기업유치 등 고용률 올라가게끔 하겠다.
사천 근무자 159명이 넘어왔다. 2년간 신규고용이 86명인데 고성이 58명 채용됐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공장이 이전하고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고 본다. 다른 지역 고용자들이 퇴사하면 고성군민이 들어간다.
KAI 공장도 예상과 달리 수주물량이 줄어 인원을 계획만큼 채용하지 않고 있다. 군민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정영환 의원= 외지 출향인들은 고성이 29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우주항공산업단지로 탈바꿈했다고 알고 있다. 이정도 돈을 들이고 아무 변화가 없다. 사업체에 도움주기 위해, 타 시군 일자리 창출 때문에 했나? 식당 농산물 판매하려고 가져온 수준이다. 홍보에만 치중하고 내실은 하나도 없다. 대책 수립해야 한다. 날개공장 지을 때부터 스펙이 부족한 청년들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대책 강구하라.
고성에 공장등록이 200개 정도 된다. 공장 나가보나? 고성군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 실업률이 높은데 애로점이 무엇인지, 고용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상공인 사기 올려야 한다. 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케이엠도담에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나간 것 있나? 없다니 다행이다. 상공인들을 위해 상공협의회에 예산편성된 것이 있나? 이럴 때 사기 좀 올려야 한다. 체육대회도 하고 교육도 받고 사기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은 2억 나가고 소상공인 36억 나갔다.
▲정영환 의원= 발전소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자동차 점검 추가부담 연간 3억 정도다. 부속 가는 등 하면 추측하기에 8억 정도 된다. 차액 지원 조례 제정 시 상생 조례 제안했는데 영구적인 것인 줄 알았으나 일회성이었다. 일자리경제과와 환경과와 국장 미팅해서 상생사업 3~4억 할 수 있는 협약서를 만들어야 한다. 사천은 지원금 받아가면서 대기권 관리지역으로 지정 안 돼있다. 대책마련해서 상생사업할 수 있도록 하라. 기존 사업비 상계처리하지 말라.
올해 남동에서 농어촌기금 사업했다. 경로당 음식물쓰레기 시설 점검해봤나? 읍내는 음식물 문전수거하고 있다. 농촌은 퇴비나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사업 누구를 위해 하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업자를 위해 하나? 의회에서 상생자금 받아오라 했는데 의회와 협의했나? 누가 결정하나? 왜 필요없는 사업을 하나? 323개소 현황조사해 자료 제출하라. 이런 것이 누구를 위한 특혜성이고 필요없는 예산 낭비하는 것이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경로당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했다.
▲천재기 의원= 조선해양특구 양촌용정지구 지난해 10월 그레이스홀딩스가 부산은행과 토지매입했는데 잔금 못치러 취소됐다. 최근 매입됐다. 삼강엠앤티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주민들은 빨리 채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몇 년간 흉물처럼 돼있던 곳이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착공 전 어업피해 보상을 마무리 잘 해야 한다. 주민들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지역민과 의논하고 보듬을 수 있게 행정에서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당초 어업피해 보상됐다.
▲하창현 의원= 고성은 2018년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올해 만료된다. 대형 조선사 위주 수주가 되고 있으나 발주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고성군이 낙수효과 누리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돼야 한다. 지역경제 침체, 경기악화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필요하다. 삼강엠앤티 구 SK에코플랜트에 지분을 양도해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고성군에도 촉진보조금으로 군비도 투입되고 국비 도비 등 83억 정도 지원했다. 삼강엠앤티가 SK에코플랜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갈 때 고성군이 SK에코플랜트와 협의가 있었나?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3회 해서 재연장은 불가능한데 10월에 고시돼 신청했다. 11월 23일 현장실사단이 왔다. 충분히 피력하고 왔다. 삼강과 비밀리에 간담회를 하다 보니 언론을 통해 알았다.
▲하창현 의원= 최근 율대농공단지에 갔다. 고압 굵은 전선을 빼쓰기 위해서 파이프를 도로 위에 올려두고 흙을 덮어놨다. 신영포르투 고성 야적장 근처다. 단지 내 유지관리도 관리감독해야 한다.
▲김원순 의원= 고성군민대상 일자리 욕구조사를 하라. 조사 시 연령대별, 성별로 해보라. 정확히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 일자리 욕구조사 시 형태, 업종도 구분하라. 임금이 낮아서라면 정말 중요하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만약 주택이 필요하다면 회사와 MOU 맺어 주택 공급해야 한다. 정확히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을석 의원= 고성사랑상품권 제로페이를 많이 이용하라. 받아서 바로 써버리니 아깝다. 고성해양조선특구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라. 어업권이 해결 안 된 것이 있다. 이런 계기에 못받으면 안 된다.
이당산업단지 피를 토할 일이다. 예산이 291억이 투입됐다. 그 돈을 투입해 군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나?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면서 신경 안 쓴다. 전담자 정해 해결하라.

▲최을석 의원= 하이화력발전소 상생협력자금 200억 받았다. 아주 적다. 더 받아야 한다. 발전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목숨을 담보로 한 돈이다. 건강검진이나 소프트웨어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반조성은 군에서 해줘야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돈 챙길 때 하일하이 주민들 설명하라. 마을공동기반시설하면 안 된다.천연가스 진행상황은? 기공식은? 천연가스 때문에 공무원이 목숨걸고 일한다. 안 하면 공무원 못할 것처럼 사활을 걸고 있다. 결국 하이면민들 반으로 갈라놨다.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 천연가스 안 되면 고성군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는데 주민간 갈등 생겨서 봉합이 안 되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다.케이엠도담 문 닫았다.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없도록 하라. 동해면 무인항공기 기반구축사업 군비 23억 들어갔다. 군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도비 6억 군비 23억 매뉴얼에 안 맞다. 주민들에게 실익을 찾아야 한다. 경로당 태양광 불용액 7천600만 원 있다. 이유는? 수요가 적으면 전수조사해서 예산편성해야 한다.사업변경 및 사업설계 보면 옹벽 방음벽 구조물해체공사 등 2천만 원 넘는다. 불법이다. 이당산단 진입로 공사 관급자재 철근 가격 인상으로 1억1천만 원 증액했다. 지역업체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라.△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천연가스 환경영향평가 준비하고 있다. 경로당 태양광사업은 4년째 하고 있다. 수요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