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양식사업 특정업체 수의계약 독식

▲김향숙 의원= 굴껍데기처리에 대해 지금 굴을 많이 작업하고 있다. 굴껍데기는 염분이 많아 비료사용도 꺼려 파쇄해 바다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 톤당 5만원의 경비가 들고 있다. 바다투입이 예산이 많이 들고 있다. 통영은 ‘굴껍데기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보도가 있었다. 통영시는 남동발전소와 협약을 맺어 굴껍데기로 탈황흡수제를 만든다고 한다. 버려진 굴껍데기를 자원화하고 있다.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고성군에서도 이부분 적극 적용해 시행토록 강구하라. 바다오염시키지 않토록 청소가 의무화되어 있다. 처리는 어찌하고 있는가? 정점식 국회의원이 해양폐기물법안을 마련해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 가능해졌다.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근거를 마련됐기 때문에 이 법안을 잘 적용해 활용하기 바란다.
△박원철 해양수산과장= 굴패각은 10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굴까기 작업을 하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패기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어장청소는 3년에 하도록 돼 있다. 이것도 대부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이 발의해 법률이 마련돼 7월 이후 적용이 가능해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
▲하창현 의원= 고성에 있는 굴패각자원화시설에 야적량이 너무 많아 반입 정지명령을 내린데도 계속 반입하고 있다.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 굴패각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한해 2만5천톤이 발생 통영은 16만톤 발생, 거제 5만톤 발생한다. 고성군은 5천톤 처리하고 패각집하장에 1만톤처리 하고 나머지 통영으로 처리되고 있다. 통영도 골칫거리이다. 비료공장도 처리에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고성은 1곳만 굴패각처리업체 뿐이다. 이 업체가 가동중단되면 대란이 우려된다. 고성군에서 굴패각처리공장을 직영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원철 해양수산과장= 굴패각 고성공장 1곳이 가동중단되면 굴패각처리에 혼란이 예상된다. 고성군에서 공공굴패각처리공장 설비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용재 의원= 고성의 가리비가 전국 70%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리비 홍보가 부족해 통영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빨리 고성가리비 홍보를 적극하기 바란다. 제5회 가리비수산물축제도 했다. 온라인했는데 지난해 변화된 것도 잘못된 점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에 가리비축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를 하여 어가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남포항국가어항에 20억을 투입해 수산물유통센터는 위탁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가리비는 유통은 충남 서산지역 등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다. 신부마을에 가리비유통거리를 만들 생각은 없는가?
△박원철 해양수산과장= 가리비축제때 비대면으로 판매했다. 매출은 15% 정도 8천여만 원 올랐다. 고성축협 앞과 엑스포행사장 등 3곳에서 판매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물량을 신청하다보니 배송이 늦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가리비영어법인이 판매할수 있도록 위탁조치했다. 수산유통센터는 21년도 도비지원받아 20억원 들여 장소가 선정돼 11월 공유재산관리승인 받아 12월에 실시설계하여 내년에 준공해 굴가리비 어업인들이 이용토록 하겠다. 가리비는 도매상이 공급 유통하고 있다. 가리비 먹거리 조성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우리 고성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굴 가리비판매먹거리를 만든다면 관광과 수익을 함께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가라비가 군에 80톤 납품했다. 계속 군납품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의 굴까기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코로나 관리를 절처히 해야 한다.
△박원철 해양수산과장= 지난해 가리비를 군납을 했다. 국방부 식자재부식지침을 개편하면서 가리비납품에 어려움이 있다. 군납 선택품목이다 보니기본품목으로 선택토록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수시로 코로나 백신접종 등 점검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각종 용역사업중 남포항물류사업에 1인수의계약의 하우엔지니어링 업체를 했다. 고성에는 설계를 할 업체가 없는가? 공유수면점유사용허가에 동해면 장좌리 모중공업이 면적이 2천850인데 다른지역에 비해 40~50% 감액돼 있는 것 같다. 회화면 요트계류장도 사용료가 적게 부과된 것 같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금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동발전의 온배수를 이용해 사업을 한다는 계획으로 공모에 선정됐다. 2022년 연말에 준공되면 발전소가 폐쇄되기 때문에 온배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 농어촌공사 타당성 기본용역계뢱에서 AQA등록된 업체가 40%를 용역을 가져 갔다. 이는 자기사업을 자신의 업체가 용역하는 꼴이다.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뒷전이고 업체들만 배불리고 있어도 행정은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 이 업체가 고성에서 일을 하도록 유도해 일자리 창출도 강구해야 한다. 또 지적재산권 기본데이터 등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고성군에 소유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박원철 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금이 차이날 수 있다. 스마트양식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입찰을 했으나 유찰되어 AQA 이 업체가 낙찰된 사항이다. AQA는 특수자격을 갖춘 업체이다.
▲이쌍자 의원= 남포항국가어항으로 어촌계 불이익 없도록 해야 한다. 물놀이장 등을 어촌계에 위탁해야 한다.
선박인양기 전기료 지급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예산 확보안돼 안타깝다. 올해 추경이라도 확보해 지원돼야 한다. 어촌뉴딜사업에 충북 굴단지가 잘되고 있다. 고성에서 굴 가리비 해산물을 이용한 수산물특화먹거리단지조성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수산정책을 당부한다.
△박원철 해양수산과장= 2008년 남포국가항에 포함돼 어장을 통제하다보니 어촌계에서 불익을 받고 있어 이 점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어촌계 위탁운영방안이나 사업방안을 찾고 있다. 선박인양기는 기본전기료가 8~9만 원 비용이 든다, 추경이라도 확보해 반영하도록 챙겨보겠다. 굴 가리비 먹거리 필요해 어촌뉴딜에 포함해 접목해 만들겠다.
▲천재기 의원= 고령화로 어선감척이 수용어가 많아 신청해도 감척신청을 안 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국비를 확보해 감척을 많이 신청받아 처리해 주기 바란다. 고수온을 인해 굴 미더덕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밀히 세워 지원해야 한다. 국비로 부표지원을 하고 있다. 기준비달 제품이 설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정확하게 불량여부를 확인해 조치하기 바란다.
△박원철 해양수산과장= 어촌계와 협의하여 예산도 내년에 확충해 실시할 것이다. 감척신청이 늘고 있다. 15억 예산을 확보해 감척했다. 가두리양식 5곳에 보험가입 처리하고 2~3곳은 보험이 안돼 군에서 보상지원했다. 불량부표를 확인해 조치하겠다.
▲하창현 의원= 우두포항 물량장 지난 태풍대 피해발생했다, 16개월동안 아직도 복구안되고 있다. 조속한 복구를 바란다. 우두포와 대막포 화장실 사용 안 하고 분뇨 그대로 방치돼 있어 철거하기 바란다. 공유수면을 불법점유해 개인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행정에서 조치를 안하고 있다. 물량장과 선착장진입로 공사가 부실시공 투성이다. 행정의 조치기 미흡한 실정이다. 남포항 건설했다고 표지석 세우고 조형물을 해마로 세웠다. 마산해양청이 해마 조형물설치 시 고성군과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아쉽다.
△박원철 해양수산과장= 우두포물량장 확충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행정절차상 지원되고 있다. 우두포와 대막포 화장실은 철거 조치했다.
남포항에 공룡조형물로 설치를 요구했으나 마산해양수산청에서 반영안 됐다.
▲최을석 의원= 해양수산과는 어업인의 지원하는 총괄부서이다.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 많은 어업인에게 혜택주는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 영세 어선어업인들 목숨을 담보를 작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해파리구제사업이 37톤 구매했는데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고 있어 지속적이 사업이 돼야 한다. 정점식 국회의원이 법률로 제정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바다환경지킴이 20명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수산물유통센터 당초예산 17억원은 확보했나? 위탁사업주체를 빨리 명확하게 하여 제대로 된 유통센터가 돼야 한다. 어촌뉴딜공모사업 6곳은 어디에 신청해 두고 있는가?
부잔교 설치사업에 모 군의원이 자신의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재를 납품했다. 군수 동생 친인척 수의계약으로 의회와 행정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시국에 올해 4억5천만원을 납품했다. 공사를 한 대가로 고성사회복지협의회에 500만 원을 기부금까지 냈다. 공무원들이 군수와 의회 의원간에 갈등을 만들고 있다. 특정 군의원과 관련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서는 안된다. 부잔교는 입찰을 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철공업체에 납품을 주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박원철 해양수산과장= 내년 공모사업에 삼산 포교 미동 동해 좌부천 내신항 등이다. 공모사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2개 정도 예상된다. 정점식 국회의원과 상의하여 어촌뉴딜공모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있도록 논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