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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번째 도입한 친환경 전기노면 청소차 사용 안 해

경은수지 불법쓰레기처리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늦어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2월 03일
↑↑ 최정란 환경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 고성신문
▣환경과
▲하창현 의원= 2050탄소중립의 큰 걸림돌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2도 이상 오르면 전인류 절반이상이 생존하지 못한다고 한다. 미국 호주 등 환
경선진국에서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전환중이다. 산업에 접목해 수출전략을 세우고 있다.이산화탄소배출 세계 8위이다. 배출량은 7억2천만톤이다. 흡수량이 4천만톤에 불과하다. 경남이 4위이다.고성화력 삼천포화력발전소 등이 원인이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연 탄소배출 1천500만 톤으로 경남의 22%에 달한다.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여건이다.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든지 폐쇄하든지 결단해야할 사안에 놓였다. 환경과에서는 현재 화력발전소는 친횐경이라고 볼수 없다. 관리 감독을 잘하길 바란다.종량제봉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판매이윤은 5리터 10% 30리터 8.3%를 주었다. 이 부분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단계별로 올려야 한다.△최정란 환경과장= 2050년까지 탄소제로화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군은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탄소줄이기에 어두운 상황일 것이다. 2050년까지 2도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줄이는게 핵심이다. 종량제봉투 수익률을 다시 점검해 보겠다.▲김향숙 의원= 영농폐기물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여 처리할 수 없나. 영농폐기물처리에 대해 알리는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다.△최정란 환경과장= 영농폐기물은 원인자 처리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법소각으로 산불발생해 2021년 한시적으로 무상수거하고 있다. 280톤에 1억 원의 예산들여 수거했다. 이동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김원순 의원= 환경오염사업장에 대해 위반사례를 보면 2018년 사실부과 407곳이었다. 2021년 370건이 해당됐다. 감소한 것은 단속으로 줄였는지 사유는 무엇인가? 행정처분은 고발이 대부분이다. 환경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조치하고 있는가? 더욱 관리를 잘해주기 바란다. 공공건축물 석면관리가 2021년 62개 남았다. 철거 안 되고 있는 사유는?△최정란 환경과장= 배출기준수는 시업자수가 올해 7월까지 축산폐수 위반이 많았으며 시설폐수 점검을 많이 못한 부분 있었다. 적발시에 엄중처리하도록 법규정대로 끝까지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석면중점관리 건축물로 지정괸리하고 있다. 군청 본관과 별관도 석면관리 공공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다. 리모델링 철거시 석면을 교체하도록 돼 있다. 군청도 이전해야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다.▲천재기 의원= 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 13억들여 실시했다. 군비 많이 확보하여 흉물로 방치돼 있는 폐가 슬레이트지붕철거를 우선했으면 한다. 덕광중공업 폐기물을 군에서 빨빠르게 대처해 반려한 것은 적극적 행정의 좋은 사례이다. 경은수지 불법쓰레기처리에 30억원이나 소요됐다. 어떻게 구상권 청구할 것이냐? 제2의 경은수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바란다.△최정란 환경과장= 슬레이트지붕 잔여 가옥은 1만7천동 정도된다. 올해 1천450동으로 10%에 불과하다. 국비는 한정돼 있고 군비 충당도 힘들어 차근차근 철거해 가고 있다. 철거순위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경은수지 처리는 완료됐다. 행정대집행하여 행정소송중에 소송이 끝나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이쌍자 의원= 고성군이 하이화력발전소의 LNG복합발전소 유치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 언제가는 환경문제가 될 것이다. 재고돼야 한다. 경남 환경평가에서 18등에 그치고 있다. 심각하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성군이 전국 3번째로 친환경 전기노면 청소차 2대 도입했다. 운행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당항포관광지와 읍사소에 관리 이관운영 중이다.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다.△최정란 환경과장= 환경평가에 반영기준에서 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있는지와 예산이 전체에 범위에 반영됐는지가 평가기준에 있어 이 부분이 우리군이 부족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친환경 전기노면 청소차는 관리위탁을 다시 받아 군에서 직접 운영토록 해 보겠다.▲정영환 의원= 종량제 봉투판매 현황보면 불법소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인구대비 대가면은 제일 낮다. 광역소각시설이 통영과 통합하게 된다. 기존소각시설은 유지보수해 사용하는 것은 고성군이 잘 하고 있다. 대기권관련 자동차검사비만 받아서는 안된다. 연간 8억 정도 들 것이다. 발전소에 2곳에 기금사업을 받은 돈의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란다.△최정란 환경과장= 대가면종량제 봉투구입 현황을 분석해보니 대가면보다 읍농협이나 마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대가면자체 구매률이 적은 사항이다.▲최을석 의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발전소에서 돈을 받아 경로당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 4억원어치를 설치한 것에 대한 실태조사해 보기 바란다.친환경그린하우스는 5개 마을에 7천400만 원 지급됐다. 대상자 선정은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법소각시 과태료 부과보다 지도점검을 더 해 주기 바란다. 군비를 확보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CCTV 더 설치해 주기 바란다. 읍면쓰레기 수거하는 분들 대해 연말 상도 주고 처우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최정란 환경과장= 읍면을 통해 그린하우스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더 세밀히 그린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이용재 의원= 영농부산물로 발생한 고춧대와 방울토마토묘목대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나?△최정란 환경과장= 영농부산물은 농업기술센터의 영농파쇄기사업으로 파쇄하도록 추천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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