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받을 수 없는 사회복지협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하창현 의원= 영오초 작은 학교 살리기가 호응이 있다. 향후 계획은?
▲김향숙 의원=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고성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 주택 앞 주차장이 협소하다. 펜스 치려면 주차가 힘들고 안 하려 하니 임대주택 내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위험하다. 영오초등 주민간 갈등 있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에 교육청이 5억 원을 투자했다. 학교측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한다.
▲정영환 의원= 작은학교살리기 공공임대주택 공사내역 설계변경을 했는데 포장 변경으로 설계금액이 올라갔다. 문제 해소하라. 학생수가 15명에서 39명으로 늘었다. 계산상 많이 늘었다. 과연 이분들이 고성에서 초등을 마친 후 떠날 것인지 일자리를 구해 고성에 정주하며 고성군민으로 살 것인지 사후대책이 있어야 한다.
△유정옥 교육청소년과장= 영오초 6세대 전입해 15명에서 39명으로 늘었다. 대상아동수는 59명으로 영오 영현 개천 구만이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 주차공간은 부족하지 않지만 진출입이 문제다. 신축예정부에 조성할 계획이다. 소가야중학교, 삼산면을 제2의 작은 학교살리기 대상으로 해서 삼산초를 내년에 LH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LH에서 12동 임대주택을 건립한다.
▲김향숙 의원= 교육재단이 설립된 것은 도 감사 질의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여서 지원 안 된다고 해서 필요성을 느껴서다. 2021년 4월 1일경 고성교육재단 창립출범식을 가졌다. 의회에 언제 동의안이 올라왔나? 설립승인은 21년 5월 21일이다. 교육재단에서 예산 나가나? 출연금이 안 나가서 교발위 예산을 쓰고 있다. 재단 운영계획안이 통과됐나? 6급상당의 인력을 채용해 하다가 보충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재단사무국 인건비가 7천200만 원이 올라와서 승인이 안 났다.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통과 안 됐는데 당초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나? 교육재단 80억 일반회계로 들어온다. 들어올 수 있나? 세입잔액이다. 반드시 의회 승인 받아야 한다.
▲정영환 의원=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돈 얼마나 있나? 80억 정도 된다. 100억이 넘었는데 줄었다. 80억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년도 교육재단 출연금은? 위탁은 안 되나?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재단 승인에 대해 올렸다가 취소했다. 교육재단 조직도를 보면 1국 1센터 5개팀 13명이다. 교육재단이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교육청이 할 일을 재단이 다 하는 것처럼 돼있다. 심도있는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해 보고하라.
△유정옥 교육청소년과장= 교발위 청산 절차를 거쳐 계승해 교육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재단운영은 되는데 출연금이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다. 21년 교발위 예산을 재단에서 써야 하고 내년부터는 승계되는 사업을 재단이 해야 한다. 출연동의안이 승인 안 나 사업계획 확정되지 않았다.
▲김원순 의원= 꿈키움바우처 대상자와 실제 사용자가 차이가 있다.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가맹점 등록 862곳 중 서점 문방구 편의점 순이었다. 이용 잘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1년 정도 사용했다. 불편한 점 평가서나 만족도 조사한 적 있나? 아이돌봄서비스는 고성군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다. 2명의 팀장에 36명이 근무하고 있다. 민원을 받았다. 사용인원이 늘어나 예산이 모자라 12월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 대비해야 한다.
△유정옥 교육청소년과장= 바우처 카드 재발급하면서 2% 정도가 카드발급을 하지 않았다. 해외유학이나 장거리출타, 본인의사에 따라 발급받지 않았다.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매월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12월에 평가서가 나온다. 아이돌봄 서비스 3천600만 원 매월 지출된다. 아동인구수 증가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 아동급증 이유는 엑스포로 아동돌봄수요가 늘어났다.
▲이용재 의원= 작은영화관 지난해 10월 개관해 작지만 알찬 공간으로 역할 하고 있다. 군민들도 잘 알고 있다.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관객과 매점 수익금은? 매표수입이 8천500만 원 정도다. 주중 5회 상영 관객수가 적다. 주중 회차를 줄일 수 없나?
▲정영환 의원= 수치상으로는 관람객이 많이 늘었다. 운영비가 5천2천만 원이 나간다. 관람료와 수익 너무 적다. 당초 영화관 지을 때는 매점 수입만으로도 운영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업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규모에 맞춰해야 한다. 문화혜택을 위한 사업에 손익을 논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활성화계획도 잘 세워야 한다.
△유정옥 교육청소년과장= 20년도에는 5천40명에 매표 2천만 원 매점 1천400만 원, 21년 1만4천여 명에 영화 2천580회 상영했다. 주말에는 200~300명이다.
▲천재기 의원= 교육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경남도에서도 지급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생은 못받는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 원아수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불안도 있다. 군 대책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등으로 학교 학원 못가는 아동에 대한 대책은? 동해 거류 0~6세 아동 병설유치원 거류에 1곳 있다. 지원방법은?
△유정옥 교육청소년과장= 고용 50%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찾아가는 돌봄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거류면에 500세대 공동주택 신축이 예정돼있다. 계속 고민하겠다.
▲최을석 의원= 꿈키움바우처 서점 문방구 편의점에 많이 쓴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맞나? 세부적 데이터를 내볼 필요도 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편의점에서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담배를 샀다고도 한다. 직접 들었다. 청소년 지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쌍자 의원= 작은영화관 공모사업으로 혜택 확대해야 한다. 대부분의 군민들은 SNS에 능통하지 못하다. 그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홍보정책이 필요하다. 미니부스를 설치해 경로당이나 게이트볼장, 아파트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아 충족율이 64%다. 내년에는 50%대로 떨어진다. 보조교사 고용지원금 마련한 것은 잘 했다. 인건비 인상계획은? 100% 올려라.
▲최을석 의원= 청소년센터온 관장이 여기 오게 된 동기는? 추천을 받아서 온 것은 아닌가? 김해에 있다가 이사온 것으로 돼있다. 20년도 8월에 와서 이때까지 안 오다가 올해 11월에 온 것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부르니까 그렇게 한 것 같다. 청소년들에게 실익이 되는 센터여야 한다. 연봉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돈을 들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안 들이고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센터에 들어가는 3억3천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이쌍자 의원= 주변 야외소음 민원이 있다. 주민과 소통간담회한 적 있나? 청소년센터 개관 전 예상된 문제였다. 주변에 아파트 많다. 아파트마다 각자 주민들과 소통간담회를 하라. 사전에 아파트에 계신 대표나 관리실 통해 양해를 구하라.
▲김원순 의원= 지하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 오염, 환기 등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처해달라.
▲김향숙 의원= 지하실 상상놀이터 내려가는 통로가 지하실이라 컴컴하다. 조명을 좀 밝게 해야 한다. 지하실 내려가면 기계실이 있었다. 분리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게임방 내에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났다. 건강 우려가 있다. 당시 의회에서 환풍시설을 하라고 했다. 아직 안 돼있는 것 같다. 청소년센터 프로그램에 아쉬움이 많다. 정보화프로그램도 해야 하지만 청소년프로그램이 많아야 한다.
△설영일 청소년센터장= 지난해 개관 시 상반기 주변 아파트대표자 등을 만났다. 그 후로는 없었다. 앞으로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얼마 전 몇 가지 게임기구를 추가했다. 지하라서 공조실이 있어 냄새가 좀 난다. 내년 중 대형 환풍기를 설치해 냄새를 밖으로 빼려고 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한다.
상하반기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명이 세 개 프로그램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원래 일요일도 운영돼야 하는데 인력 문제로 여름방학에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겨울방학도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상시 운영한다.
지하 체험장 관련 소방법상 고려할 것이 있다. 조명은 좀 더 밝게 할 계획이 있다. 공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서 환풍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용재 의원=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동학대가 보고되고 있다. 고성군 방지대책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은? 상담소가 무지개아파트 상가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0월 30일까지 학대 18건 즉각분리 8명복귀 6명이다. 처리 현황은? 아동학대를 더 신경써야 한다.
△유정옥 교육청소년과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과 전담요원 2명이 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가정방문하고 있다. 여성친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와 연계해 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건수가 수시로 발생한다. 24시간 보호체제 구축한다. 밤 12시 새벽 1시에 주로 들어온다. 공무원이 즉각 출동해 분리하고 3일 이내 처리한다.
▲이쌍자 의원= 고성군에 다함께키움수당 브리핑한 적 있다. 명칭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양육수당이다. 양육지원금을 고성 산청 함안만 제외하고 다 주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이라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없다. 계획안에 예산담당관 합의는 어디 있나? 행정절차가 구두로 하면 해결되나? 고성군 100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사업이다. 절차도 지키지 않고 검토도 없었다. 그런 후 9월 30일에 2022년부터 언론브리핑했다. 22억3천만 원 100% 군비다. 예산부서 협의도 없이 가능한 일인가? 이건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아니라 브리핑을 하고자 사업을 만들고 브리핑을 통해 의회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열람이 안 된다. 공개하지 못해서 그런가?
▲최을석 의원= 예산이 20억 넘게 들어가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절차와 과정을 잘 밟아야 한다. 과장 돈, 군수 돈 아니다. 견제 기능이 있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언론브리핑 먼저 하면 안 된다. 소신이 없으면 그만 두든지 아니면 절차가 안 맞다고 조언을 하라.
▲김향숙 의원= 이 내용 제가 5분자유발언했다. 갑자기 0~8세로 왜 둔갑했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 딱 맞다. 우리 군이 출산장려금도 턱없이 낮고 양육지원금도 안 주니까 제가 건의한 것은 일률적으로 얼마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 올리면 통과되나? 0~7세는 출산장려정책이 가능하지만 초등이 들어가면 안 된다. 양육지원금 의지가 없는 것이다.
△유정옥 교육청소년과장= 결재부분 미리 챙기지 못했다.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단계다. 확정안이 아니어서 열람이 안 된다. 검토단계라 그렇다. 기존에 지원하던 것 외에 꿈키움바우처에서 초등이 빠져있어서 양육지원금 신설과 물려 같이 하게 됐다. 아직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재정계획 단계가 아니다.
▲정영환 의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자본금이 하나도 없다. 이사님들이 출자한 것이 없으니 자본금이 없다. 회비 내나?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하고 있다. 모든 예산이 국도비 포함 지원되고 있다. 법인의 자본금이 없는데 어떻게 전출금이 있나? 10월 군정질의한 내용이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자본금 없어도 되는 단체 맞다. 장난감도서관 5천665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6천900만 원 등 1년 예산이 1억7~8천만 원 위탁운영비를 드린다. 복지협의회에 줘서 누가 들고 가버리면 어쩔 것인가? 기본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찾아올 수 있다. 복지협의회는 법인으로 돼있지만 자본금이 없으면 회수방법이 없다.
사회복지모금활동 및 결연후원업무가 있다.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모금 및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후원금은 받을 수 있다. 어떤 후원을 해달라고 광고나 홍보한 것은 있나? 기부금 모금 및 자발적 기부금 자료 보면 체육발전기부, 사회공헌기부, 수해의연기부, 불우이웃돕기기부, 코로나19 기부 등 다양하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보면 19년 1억3천300만 원, 20년 2억9천800만 원, 21년 2억6천31만 원 발행했다.
복지협의회에서 지출한 것 보면 20년 4월 22일 장난감도서관에 2천200만 원 지출했다. 20년 6월 19일 다함께돌봄센터 1천만 원 전출금 지출했다. 21년 장난감도서관에 500만 원 지출됐다. 운영비 시설비 도서구입비 다 줬는데 지출내역 보면 자본금도 없고 재원은 어디 있나?
비영리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탁받는 것은 할 수 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회장이 직접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 전부 후원계좌다. 군수 행정이 다 받아서 돈은 사회복지협의회로 간다.
긴급지원은 행정시스템에서 다 해주고 있다. 빠진 부분 보완하는 것은 고맙다. 직접 받은 적이 없다. 이 돈의 60% 이상은 고성군이 직접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 돈은 수의계약된 업체,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인허가받은 업체, 보조금을 받은 각 단체, 고성군수가 인사로 인해 승진한 분들의 한 달치 급료 등을 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 정도다. 군정질의에서 군정의 꼭두각시, 자금세탁소라고 했다.
▲최을석 의원= 후원금 어렵게 모아둔 돈을 7억 가까이 받아서 떡 갈라주듯 갈라줬다. 장난감도서관이 고성군에 군림하는 기관인가? 장난감도서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유정옥 과장 잘못 나간 것은 환입하라. 필요해서가 아니라 도담에 마스크를 팔아주기 위해 이 돈을 쓴 것이다. 이렇게 돈을 방만하게 쓰니까 의원들에게 잘못한다 하는 것이다. 장난감도서관 관리 못하면 과장이 옷벗어야 한다. 의회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 법인 만들었다. 여러분 돈 아니다. 언론에 공개하라.
△우석주 사회복지협의회장= 해당 시설 위탁운영과 긴급지원 등을 하고 있다. 임원 회비, 단체가입 회비 있다. 종사자 10명 이상은 20만 원, 10명 미만은 10만 원이다. 전출금이 충분치 않아 법인 전입금을 쓰고 있다. 임원회비가 연 30만 원이다. 애로점은 시설에서 보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할 때 부모 욕구 있는 경우 충분히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어렵다.
주도적으로 모금활동한 것은 없다. 코로나19로 후원금을 많이 받은 실적은 있다. 기부금과 후원금은 차이가 없고 모집관련 법률에 따른다. 법인으로 허가받는 동시에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목적을 가지고 기관을 정해 모집한 기부금 없다. 고성군 기부금 계좌로 후원자들이 지정 또는 비지정해서 보내준다. 그러면 영수증 발급하고 집행한다. 연 1회 정도 일간지 신문을 통해 결과를 알리고 후원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계좌 나와있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3~4억 원 정도다.
코로나 관련 기금은 거의 다 지출됐고 올해 안에 완료할 목표다. 나머지 지정 비지정은 약 2억 정도 남아있다. 이사회와 논의해야 한다. 계좌폐쇄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립 후 기부금 계좌를 등록하게 돼있다. 1천만 원 이상은 후원위원회 열린다. 올해부터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중복하고 있다. 행정도움도 받고 있다. 코로나19 등은 목적을 정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인원수 등은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행정의 도움을 받고 있다.
장난감도서관 돌봄센터 관련 고용위기지역이라 처음 1억8천만 원, 매년 2천만 원씩 지원해준다. 올해는 여러 사정 감안해 주택보증공사에서 2천만 원 주기로 한 것을 못주겠다고 해서 조정했다. 2천만 원 외 금액 중 비지정 후원금에서 50%는 협의해 사용할 수 있다.
▲김향숙 의원= 장난감도서관에서 사업계획서나 예산서 올라오면 집행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 21년 장난감도서관 예산서 보면 세출에서 상여금은 공란이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상여금이 지출됐다.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은 상여금을 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누가 집행했나? 장난감도서관 예산 6천300만 원에 상여금은 없다. 승인되지 않았는데 지급됐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증인 출석하라고 했는데 안 온 것이 이런 건이 있어서가 아닌가? 사소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복지협의회에서 어느 통로를 통해 지급됐는지 고성군민이 궁금해한다. 학원에 지원금 나간 것도 군수 간담회 후 바로 나갔다. 얼마 후 국가재난지원금으로 또 지원됐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복지협의회가 순기능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건의하겠다. 장난감도서관도 시설장이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시설장이 있다. 기관이 다르다. 같은 공간을 쓰는데 시설장은 다르다. 장난감도서관에 4명이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그렇다. 어마어마한 인력이다. 조정이 필요하다.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를 따로 해야 하나?
고성군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조례에는 위탁계약 제13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돼있다. 위탁동의안에는 5년으로 돼있다. 조례를 고쳐야 한다.
△우석주 사회복지협의회장= 이사회에서는 부결시켰는데 시설에서 상여금을 줬다. 부결사업으로 다음 이사회에 집행하기로 했다. 관련부서에서 협의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절차에 맞지 않아 소명하기로 했다.
△유정옥 교육청소년과장=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다.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예산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지원은 5천600만 원이 지급된다. 우리는 사업 예산서로 하고 있다. 협의회와 다를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최저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복지협의회에서 추가 지급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