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과징금 부담에 신청 저조, 홍보 필요

▲이용재 의원= 지적재조사 추진율은? 사업완료가 2030년인데 언제 마칠 수 있나? 재원이 부족한가 주민들의 동의가 부족한가? 지적 불보합지가 많이 나는 곳에 지적재조사하고 있다. 주민들의 경제분쟁을 해소하는 좋은 사업이다. 국도비 확보해 빠른 시일 안에 해야 한다. 보조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2030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완료지구는 12개지구다. 1천994필지 6.2% 완료됐다. 실제로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몰랐다. 사업예산이 적었다. 19년 이후 사업비가 대대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우리군은 23년부터 1년에 5천 필지 정도를 해소하려고 한다.
▲김향숙 의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1억 이상 받았다. 불용액이 7천700만 원 가량이다. 1978년 1993년 2006년 이후 13년만에 특조법이 지난해 8월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한다. 왜 불용액이 많나?
▲하창현 의원= 전체 필지수가 27만여 필지다. 이번 예산량에 1만5천 필지인데 확인서는 2천500여 필지다. 미진한 것 아닌가?
▲천재기 의원= 특조법 2년간 시행된다. 과태료가 부담되니 이전 실적이 많지 않다. 임야를 하려고 하니 매매가격보다 높아 못하는 경우 있다. 문중 자산으로 돼있으면 문중으로 공부정리가 되면 되는데 이전하려 하니 과태료 실제 거래보다 많으니 안 되는 것도 있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고성에 미등기 필지가 많다. 확인서 발급 사실통지서 보내야 하는데 도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도비에 맞춰 군비를 책정하다 보니 많아졌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대부분 부동산실명제로 장기미등기로 가액 20%에 대한 과징금이 있다. 상속이나 미등기토지 등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 실제로 법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다 따라야 한다. 종중 등에서 할 수 없다. 조사해 실제 종중답이라 하면 해결해야 한다. 미등기된 토지는 1914년도 토지인데 소유자 돌아가시고 없으니 하고 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 안 된다.
△김진현 행정복지국장=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 많다. 대안을 찾겠다. 추후에 내용 내려오면 따로 보고하겠다.
▲하창현 의원= 일제강점기 창지개명 후 전국 50%가 일본식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식 지명이 1건 나왔다. 어디인가? 지명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의 창지개명으로 망가진 지명이 아름다운 우리 말로 바뀌어야 한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일본식 의심지명 1건은 국토부에서 의심된다고 통보한 지명으로 영현면 성곡리 신촌마을이다. 실제로 조사결과 신촌마을은 새벽 신을 쓴다. 아침일찍 해가 뜬다는 뜻이라 예부터 써오던 지명으로 확인됐다. 지명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살고 문화가 있고 정치적 요소가 있다. 삶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김원순 의원= 위생업소 위생관리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관리감독 잘 해야 한다. 위새관련 행정처분 현황, 과태료 부과 현황 보면 썩은 음식 판매, 유통기한 지난 것 진열 등으로 적발됐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과태료 부과건수 많이 줄었다.
▲정영환 의원=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48건 있었다. 징수 4천344만3천원이었다. 실명법 위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이런 것이 부담이 돼서 특조법 못하는 것이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보니 266건 이의신청했다. 공시지가 전년에 비교해 어떤가? 물가상승의 2~3배다. 군 재량권은 없나?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기간 미도래다. 특조법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장기미등기로 있었다. 공시지가 전년대비 8.24% 상승했다. 농림지역은 100% 된다. 개발가능지는 현 시가의 70% 정도다. 표준지 선정, 가격 등에서 평가사 6명과 이야기하고 있다. 기각필지 대부분은 화력발전소 필지다.
▲최을석 의원= 지적불합지 지적재조사 관련 수혜를 받았다. 이런 사업들은 농민 군민에 필요한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점차 확대해야 한다.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 끝난다. 홍보해야 한다. 안 되면 통지문을 보내야 한다. 지역구 정점식 의원이 발의했다. 많은 군민이 혜택 봐야 한다. 애로점은?
△김도일 공간정보담당= 4명 보증인과 업무보증인이 있다. 사촌 이내를 보내니 이의신청이 많다. 집행금액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4달 정도 걸린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 비접촉식 체온계 1천400여 개 1억5천만 원 구입 수의계약했다. 왜인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모르고 1억5천을 수의계약했다는 것만 부각된다. 배상길 의원이 불법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례는 가능하면 수의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은 입찰하라.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는 시점이었다. 인천 소재 바이오테크와 계약했다. 1천400개 구입하려니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구하다가 해당업체와 계약했다. 당초 김해업체와 하려 했는데 물량을 중국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한 달정도 걸린다고 해서 빨리 되는 업체에 했다.
▲천재기 의원= 해안가 미등록토지 부분이 국도 77호선 동해면 도로 개통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미등록이다. 지역주민들이 언제 지번이 부여되느냐는 질문이 많다. 언제 되나? 1만7~8천평 된다. 도로와 해안 사이는 공유수면으로 나온다. 지금은 그곳이 공원이 돼있다. 국도가 생기면서 공원으로 조성했는데 번지를 부여해야 한다. 동진교에서 법동삼거리까지 5㎞ 이상이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동해거류 지역은 20년도 조사해 측량을 마무리했다. 224필지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해수부에 등록해달라고 올렸다. 해수부에서 최종 10필지에 대해 등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지금 행안부에 지자체 지정받아야 한다. 그것만 끝나면 등록된다.
▲우정욱 위원장= 민원인들이 직원들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다수 발생했다. 다른 면에서는 있었다. 앞으로 민원인 응대 시 공무원 안전, 근무환경, 돌발민원에 대해 공무원들이 위험한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