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숙 의원= 고성은 여성친화도시다. 여성 경력단절 사유가 육아 43.2%다. 공무원이나 전문직이 아닌 여성들
임신과 출산, 가족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다.
나이는 30~39살 여성 청년들이 이런 이유로 이 나이에 많이 그만둔다. 이 여성들이 재취업하려면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한 적 있다.
어떤 이유로 그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을 위한다면서 여성 재취업을 위한 조례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있어야 한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약자다. 아동 노인 장애인을 아우르는 여성친화도시였다. 과마다 아동친화 노인친화 등으로 여성친화의 의미가 퇴색됐다.
일부 남성들은 역차별받는다는 이야기도 한다. 여성친화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 복지지원과 예산 80%를 노령층에 사용한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노인담당은 일은 점점 늘어난다. 지난해 경로당 운영비, 양곡지원 등이 있는데 정산을 읍면에서 하면 안 될지 건의한 적 있다. 보조금 자체를 고성군에서 직접 줬기 때문에 직접 정산해야 한다고 했다. 경로당 정산에 한 사람이 붙어서 해도 너무 힘들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 읍면 경로당 운영비 정산은 1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산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어르신들 마인드가 군에서 나오는 돈은 다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보조금은 다 정산돼야 하고 읍면 재배정해 정산하는 방안은 맞지 않는다. 읍면 순회해 지도하고 있다.
경로당 관리지원사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다.
△김진현 행정복지국장= 현재 하고 있는 방식에 오늘 지적을 적용하겠다.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기간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용재 의원= 고성군 인구수 5만739명인데 노인인구가 33%다. 고성군에서 20년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시작했다.
시장형사업단 중 누룽지사업단, 정담카페가 있다. 어르신들 반응이 좋다. 참여를 더 시킬 수 없나?
성남에는 시내 중심에서 커피카트를 빵하고 같이 팔고 있다.
우리 정담카페는 골목에서 기존 상인들에게 피해갈까 봐 은둔형으로 운영된다. 베이비부머는 고학력 전문직 은퇴자들이다. 참여자 특성과 욕구에 맞는 고성형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 노인인구의 9%가 참여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없어 힘들었다. 고성시니어클럽은 23개 사업단 877명이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발굴을 통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올해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담카페 2호와 정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엘리트세대다. 지적 활동도 할 수 있는 세대다.
내년에는 푸드트럭사업이 동남발전에 공모돼있다. 시니어클럽은 타 시군 3억 정도 인력 6명이다.
우리는 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예산이 적어 사기가 저하돼있다. 내년에는 인력을 충원하겠다.
▲김원순 의원= 시니어클럽 877명 참여하고 있는데 사무실 인력은 모자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1천만 원 받았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 일원으로 더불어 잘 사는 당당함을 주고 지역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도비 6천만 원 삭감했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격려해주고 싶다. 참여 확대해달라. 맞춤돌봄 자활에서 하고 있다. 고성시니어스에서 하고 있다. 136명 정도 근무하는데 수혜인원이 2천여 명이다.
이 서비스 수탁기관의 어려움이 뭔지 파악했나?
자활에서도 하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한다. 지역에서 서비스 잘 하던 분들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써달라.
△최혜숙 복지지원과장= 4차까지 권고했다. 어떤 법인에서 사업 맡아주면 좋겠다는 전화도 왔다.
▲하창현 의원= 언론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심각성이 우려된다.
지역에서도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 화장실을 촬영한 사건도 있다.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나?
고성은 여성친화도시다.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 지난해 7월 여성안전지킴이단 핑고를 통해 젠더폭력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캠페인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카메라를 구입해 대여 및 읍면에 배부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공원묘지 잔여기가 5천700여 기 남았고 봉안당도 1천700여 기가 남아있다. 공설화장장이 존치해야 할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다. 공설화장장 진입로 문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다. 애로는 있겠지만 화장이 밀리거나 하면 심각한 문제다. 해결방안은? 화장능력이 전에는 1일에 8기였는데 지금은 6기다. 문제는?
△최혜숙 복지지원과장= 장사시설은 고성군으로 보면 열악한 시설이다. 주차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일부분은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이 혐오시설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와 군민과 협의가 필요하다.
장례문화진흥원에 자문도 받아봤다. 구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화장장은 7~8년 정도 문제 없다.
▲천재기 의원=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어떻게 지원되나? 예산이 남을 것이다.
내년 계획은? 더 확대해 도우미를 지원해야 한다.
경로당 운영비로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등 지원된다. 운영비 감소되는 부분은 없나?
프로그램 확대할 계획은? 경로당 가보면 여든 넘은 분들이 끼니 해결하는 것을 보고 도우미 지원을 건의했다. 내년에 신청받아 확대해주기 바란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 도우미 55명 정도 채용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2단계로 중지됐으나 현재 다시 운영 중이다. 내년에도 신청 읍면은 다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55개인데 읍면 신청받고 있다.
경로당 운영비는 등급에 따라 난방비 지원되고 문해교육 등 지원된다. 대한노인회에 위탁해 요가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 2009년에 경로당 지원조례 대표발의해 계속 지원되고 있다. 군내에서 청소년 배려 많다.
노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인이 노인을 위해 밥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예산 1억9천400만 원 불용예산이 돼있다. 노인들은 문화혜택도 못보고 있다. 방침을 정해 노인에 대한 배려를 확대해야 한다.
경로당 10개소를 개보수했다. 남원건설이 2개 메이드가 2개 엔티 3개 등 수의계약했다. 앞으로는 입찰하라. 복지지원과에서 요청해 수의계약했다. 많은 분이 의혹을 제기한다. 수의계약해야 할 이유가 있나?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안 된다. 무조건 입찰하라.
동해면 좌부천 경로당 준공 다 됐다. 공사감독관 누구인가? 헌 문 그대로다. 고발해야 한다. 군의원이어서 안 했나? 이런 사업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입찰해야 한다.
앞으로 공사감독 철저히 해야 한다. 만약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검찰에 고발하겠다. 경로당 보조, 신축 관련 공사감독 누구인가? 감독 안 했으면 책임져야 한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연락이 두절돼 종결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
▲정영환 의원= 과장 업무 중 가장 힘든 업무는? 복지지원과에서 노인 업무가 많다. 경로당에 관계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은 없나? 주민생활과 행감 당시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기부금을 많이 받았다. 이유는? 추경 등에 예산편성을 요청해야 했다. 의회, 예산편성부서로 안 가고 사회복지협의회로 가면 안 된다. 이상한 복지협의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라.
△최혜숙 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가 확대되면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인원 한 명 정도 충원되면 좋겠다.
작년 당초예산에서 냉난방예산이 삭감되면서 냉난방 예산이 필요해 요청했다.
▲우정욱 위원장=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하는 분들 사고에 노출돼있다. 일자리사업 확대와 안전을 위해 신경써야 한다.
입력 : 2021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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