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의회 갈등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있다

▲이용재 의원= 2020년 11월부터 21년 11월까지 종합감사를 6개면에 실시했고 부분감사 4개소 했다. 자체감사 신분상 조치 24건으로 처분 내역은? 중징계도 있었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징계처분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가 있었다.
▲김향숙 의원= 명시이월된 예산이 도 승인을 얻었다고 해서 의회 협의 없이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나? 도비조정교부금 8억. 동물보호센터예산이다. 명시이월사업이었다. 9월 10일 축산과에서 재무과로 명시이월된 예산을 전용하기로 했다. 재무과에서 9월 15일 원안가결로 전용하기로 했다. 기획담당관이 9월 17일 도에 전용을 올렸다. 도에서는 첨부자료 미흡으로 10월 1일 재차 올렸다. 도에서 10월 21일 예산 전용 승인이 났다. 9월 10일부터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데도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안 올라오는데 과장님도 이에 대해 아무 말 없었다. 우리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원들은 전용이 되는 상황도 모르고 계획안을 다루고 있었다.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한심했겠나. 10월 25일 본회의에서 결정났다. 군수가 10월 26일 언론브리핑을 했다. 언론브리핑을 어떻게 했나. 모든 동물보호센터를 지을 수 없는 책임이 의회에 있는 것처럼 브리핑을 했다. 아시다시피 회화면 봉동리 4주차장 공유재산 승인했다. 민원 때문에 못한 것이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예측해 불능처리되는 것이 아까워서라면 힐링공원에 예산전용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말했어야 한다. 예산이 없는데 동물보호센터는 뭘로 짓나? 9월 10일부터 예산전용이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공유재산계획안을 다뤘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만큼 소통이 안 되는 건가. 아쉽다. 할 말이 없다. 담당관은 의회에 소통하러 자주 온다. 많은 권한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군정혁신, 교육청소년으로 나가고 예산만 기획담당관실에서 다룬다. 예산은 우리 의회와 너무 밀접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또다른 일이 있을 경우 의회와 꼭 소통해달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된 예산은 전용 불가능하다. 20년도 4회 추경에 확보돼 명시이월됐다. 이 건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명시이월부분과 용도변경인데 특별조정교부금 불능이 되면 당초 예산 반납하게 되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내년 당초 예산에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 전용이 아니라 용도변경이다.
▲하창현 의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집행률이 38% 25위로 돼있다. 왜 이렇게 낮나? 소송 행정심판 패소가 11건이다.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 언론에서도 보도됐고 불편도 초래된 36억원 투입해 경은수지 쓰레기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가 78억 중 87%다. 소송 패소 확정 사건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은수지 행정심판 8건이었다. 2차로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폐기물처리 등 소를 제기했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 용역 중이다. 농협에 대해 11월 5일 패소했다. 항소 위해 법무부 지휘 받는다. 항소 준비 중이다.
보통교부세 400억 증액됐다. 정부 초과세수 예상에 따라 정산 시 혜택이 있다. 군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입하겠다.
▲김원순 의원= 국도비 예산 확보 관련 우리 군은 내년 예산규모가 증액되고 자립도가 낮아 의존재원이 절실하다. 3년간 우리 군 예산규모와 국도비 예산에 대해 설명해달라.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19년도 2천413억 21년도 2천506억 원 등이다.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국회 방문 등 노력 중이다. 내년 초부터 적극 대응예정이다.
▲정영환 의원= 민사소송건 중 아쿠아리움 손해배상 청구 관련건 있다. 현재 상황은? 상리면 자은리 대규모돈사 관련 행정소송에서 졌다. 돈사 건립을 신청한 사업자가 고성군에서 보완자료를 요청했는데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아 사업을 반려했다. 일단락되고 사업자가 재개발행위 신청하면 개정된 축산거리제한으로 묶여 사업이 불가능하다. 사업신청한 것은 조례 개정 전이다. 재추진 중이라고 들었다. 면밀히 체크하고 있는가. 아쿠아리움도 변호사에게만 맡겨놓고 관심이 없어서 질문한다. 대응을 잘 해야 한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아쿠아리움은 손해배상 관련 1심이 진행 중이다. 고성군에 재정적 손해가 없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유리한 쪽으로 보고 있다. 패소 시 끝까지 항소할 계획이다.
▲천재기 의원= 20년 실적 합동평가에서 고성이 실적이 높다고 선정됐다. 대외적 평가는 우리 군 이미지에 영향을 끼친다. 내년 평가 준비는? 예산 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과다한 전용 이유는? 75세 이상 백신접종이동수단지원 관련 예산 집행이 87%였다. 이유는?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의 실적과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다. 올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담당자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군수가 정책보고회도 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산 전용은 코로나19 등으로 동일한 사업 내에서 전용하고 있다. 20년도에 조금 늘어났다. 큰 금액이 있어서 검토해보니 어촌뉴딜사업에서 19년 사업에서 20년 사업으로 금액 30억 정도를 변경하다 보니 49억으로 늘어났다. 사업 표기만 변경된 것이다.
▲천재기 의원=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다. 여성위원 위촉률이 아직도 낮다. 여성들이 정책결정에 많이 참여해 여성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 중복위촉된 경우 많다.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도 전문가적 소양을 가진 분들 많다.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자문 등의 역할이다. 공개 안 된다. 회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힘들다. 위원회 기능성이 요구되는 부분 많다. 위원회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100개 정도 위원회 있다. 여성위원 34% 정도다. 전문가 확보 시 남성이 많다 보니 그렇다. 신규위원 등에서 챙기고 있다. 공약사업도 마찬가지로 군민에 공개할 부분 많다. 행정과에서 홈페이지 개편 중이다.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성인지 예산서를 봤다. 내용이 보완됐다. 경우에 따라 승인이 목적이 아니기는 하다. 지난번보다 노력한 흔적이 보여 고무적이다. 고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돼있다. 컨설팅 비용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반영돼있나? 지자체당 2~3천만 원 내려올 것 같다. 대응 준비해야 한다.
인구정책은 국가정책이라 본다. 행안부에서 계획 수립해 지자체에 내려주는 것이 정석이라 보는데 담당관 생각은? 매년 1조원이니 지역별 50억 정도다. 정책으로 내려오면 준비돼야 한다. 전문가의 지식도 필요하다. 고성에 꼭 필요한 사업, 하고 있는 사업과 매칭이 되는지 잘 판단하고 대응해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달라.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행안부 정확한 지침이 없어 광역과 지자체 협의해 분배하고 용도도 정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부서와 협업해 판단해야 한다. 공모사업보다 목적을 두고 건의하게 될 것이다.
▲이쌍자 의원= 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이 제정됐다. 23년부터 시행된다. 기부금법 적용되나? 지자체에서 모금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고성의 세외수입에 도움된다. 행정적으로 준비할 부분은? 출향인들의 마음이 담긴 귀한 돈이다. 사용목적에 대해 다른 지자체보다 탁월하게 준비해야 한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기부금법 적용 안 된다. 상대자는 고성군민이 아니라 관외 거주자로 1년에 500만 원으로 한정된다. 법률은 제정됐지만 시행령은 없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 봐야 한다.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 조례도 만들어야 하니 의회와 잘 소통하겠다.
▲최을석 의원= 의회와 집행부간 언론에서 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많아 보이나? 책임은 의회에 있나, 집행부에 있나? 공무원들에게 있다.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곳이 기획담당관인데 잘못한 것이 있다. 의회가 잘못하면 나무라고 군수가 잘못하면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 의회가 군수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군수 지시받는 기관도 아니다. 대의기관이다. 주민들 선거에 당선된 분들이다. 명심해야 한다. 집행부 잘못이 크다. 가진자가 베풀어야 한다. 가진자는 집행부다. 예산 편성해오면 심도있게 의논해 결과를 내놓는다.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의회도 예산을 편성해오면 심도있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의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기관이다. 유념해서 민선7기 의회 8기 집행부 군수 의회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동물보호센터 예산 용도변경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시인해야 한다. 한쪽은 용도변경하고 있고 한쪽은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의회를 가지고 노는 기분이 든다. 이런 것들이 불씨가 된다. 이해는 간다. 도비를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면 의회 위원장들에게 이야기하든, 보고는 해야 한다.
▲최을석 의원=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공모사업을 보고 느낀 것인데 우리 눈에는 공모사업이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했다. 그런 냄새를 안 비추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냄새를 맡는 것은 아무 이유 없지 않다. 목적지는 특혜다. 공모사업은 의심가지 않게 조례도 강화돼야 하고 입찰해야 한다. 특허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가는 것은 안 된다. 관계가 좋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라. 사업을 주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이면 안 하는 것이 맞다. 국도비도 좋지만 군비도 과다하다.
예산 전용이 과다하다. 예산은 어떻게 쓸지 의회 승인을 받는다. 그것을 추경이 남았음에도 전용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 전용시기가 2월 3월 9월이다. 추경은 1월 3월 9월이었다. 조금만 참으면 추경이었다. 그 절차도 없이 써버리는 것이다. 작은 일이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추경을 통해 반영하라. 예비비도 11억6천만 원이 집행됐다. 15억이 남아있다.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추경이 계속 열리니 예산이 사장된다 싶어서 지적한다.
순세계잉여금이 1천800억 원 정도다. 예산의 30%다. 은행 좋은 일이다. 예산편성받아야 한다. 예산 부풀리기다. 예산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안 쓰면 편성 안 해야 한다. 과다하다. 추진시기의 적법성, 효율성도 생각해야 한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7월 집중호우, 태풍피해에 대비해 편성하다 보니 집행되지 않았다. 재정안정기금 적립을 위해 15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 편성부터 집행 지연부분은 최소화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 21년도 교부세가 2천60억 정도다. 당초예산에 1천823억밖에 반영이 안 됐다. 1회 추경, 2회 추경 2억3천 3회에 133억 등이다. 이유는? 행자부에서 10월 28일 서류가 왔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모든 것이 전산화돼 행자부에서 확정된 금액을 하도록 돼있다. 2천60억은 전액이고 1천825억 정도는 전용이 가능했다. 7월 25일에 추가교부가 왔다.
▲우정욱 위원장= 재정자립도 9.4%인가? 앞에는 10.21%였다. 지자체 중 193위였다. 예산 부분에서 이월도 아닌 불용예산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이 변경되므로 3회 추경 기준으로 그렇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