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소통불능 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센터, 지역적 특성 고려하라

▲이용재 의원= 인구종합대책 관련 고성군은 타 지자체와 비슷하게 데드크로스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감소 이유는 무엇인가? 인구증가시책 675억7천400만 원을 투입하고도 줄어드는 것은 문제다.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이 없으니 그렇다. 그 많은 예산 투입하고도 줄어드는 것은 문제다. 복지재정 많이 주면 주소를 옮긴다. 소모성 지출도 좋지만 인구증가시책으로 산업시설 유치해 정책을 변환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고성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어떻게 대응하나? 행정 대응 중요하다. 의령은 TF팀 마련해 전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다. 고성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5분 자유발언한 것이 있다. 고성군은 출산지원금이 아주 적다.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 200만, 셋째 500만 원이다. 인근지역에 비해 아주 낮다. 양육지원금 관련 고민해달라고 했다. 그것이 어떻게 갑자기 둔갑해 듣도보도 못한 다함께키움수당이 됐나? 제 제안은 0~7세였다. 갑자기 초등학생이 왜 들어가나? 인구증가시책으로 발언했는데 포퓰리즘성 시책으로 발표돼 유감이다. 지난해 139명 태어났다. 올해는 더 적다. 이런 측면에서 출산지원금이나 다자녀, 출산장려를 위해 발언한 것인데 이상하게 변질돼 출산에 관련된 인구증가시책은 어디로 갔는지 없다.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산이 많이 돼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군민이 인식하고 있다. 행안부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지원한다니 고성군도 인구증가시책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
▲천재기 의원= 지원은 많은데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출산했을 때 제일 문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아이가 있어도 걱정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어야 한다. 고민이 필요하다. 귀촌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다. 근본적인 것은 출산했을 때 마음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이노스타 일자리사업에 64명 9억9천만 원 지원하고 있다. 재취업이 되나, 퇴사하나? 지원할 때는 사업주도 부담이 적은데 지원이 안 되면 퇴사해야 한다.
▲정영환 의원=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인구 늘리면 성공하는 부서다. 인구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 유지 내지 증가를 위해서는 출생에 목표를 두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외부 청년들을 들어오게 하나,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나. 예산이 6천억 넘게 인구증가를 위해 쓰는데 피드백을 위한 용역을 줄 계획은? 그걸 하라고 담당관이 있다. 제가 보기에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밖에 나가면 고성이 항공우주도시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는데 왜 안 오나.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의원들도 연구단체를 만들어 아이디어를 내놓겠다. 근본 원인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김원순 의원= 인구종합대책에 대해 질의하겠다. 7개 분야 91개 사업이 있다. 675억 정도 들어간다. 담당관 혼자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 5분 자유발언했다. 출생지원금 군부 최하위다. 고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하기 좋은 고성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 중 다함께수당도 포함된다. 교육청소년과 꿈키움바우처로 몇 명이 유입됐나? 77명이 유입됐다.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면 인구유입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인구정책은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군부에서는 지원이 열악하다. 0~18세까지 안정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노령인구 증가, 일자리 여건 등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 각 부서별로 업무를 협조하고 있다. 인구감소에 고민하고 있다. 재정 대비 효과를 따지기 힘들다.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찾아오게 하는 사업은 물론 전체 청년 일자리 확보, 생활 확대 등을 위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중~고 바우처 지급하고 있다. 내년 8세까지 지원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니 감안하게 된 것이다.
근본적인 부분은 지역 내 청년들이 일하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 다이노스타 2년간 지원되고 이후 장려금 지원된다. 34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일자리사업 발굴 시 지역정착을 고민하겠다.
▲이쌍자 의원=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 위해 어떤 것을 하고 있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 추진해달라. 고성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적다. 귀농귀촌은 정책자금이 있다. 고성출신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금이 지원이 안 된다. 주택구입은 일정연령이 되면 독립도 필요한데 지원이 없다. 청년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성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 청년들이 창업하거나 주택구입할 경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센터가 운영 중이다. 일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인기가 많다. 청년들이 그동안 여러 부분에 대해 고팠다, 기회가 적었다 생각한다. 과감하게 편성해 프로그램 내용도 늘려야 한다.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행사보다 실제 활용 가능한 자격과정 등의 신설을 바란다.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많다. 노동상담, 권리구제 등도 지원해주시고 계속해 5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계속 관심갖고 청년들이 머무는 고성을 만들어야 한다.
▲하창현 의원= 근본적인 대책은 산업시설과 교육시설이다. 그게 이상적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부들이 만족해야 한다. 주부들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교육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 친환경적인 수업 환경 등 대도시에서 할 수 없는 우리 방식의 교육,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특수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미래교육시스템을 구축해 특성화되고 유명해진다면 우리 군을 찾을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알바나 단기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경기 불황으로 고용이 힘들다.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청년이 7천500명 정도다. 귀농귀어 외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청년들이 취업할 경우 취업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5개년계획 있다. 64건 발굴했다. 올해부터 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청년이 실제로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청년다이노스타 마무리되고 있다. 내년에 창업 디딤돌 사업 4명 발굴해 준비 중이다. 청년이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괜찮다면 확대할 계획이다.
▲김향숙 의원= 청년센터가 10월에 개관했다.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7억5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독립공간을 돌려줬다. 그 청년센터를 개관한 후 잘 활용해야 센터 기능을 할 텐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기라고 들었다. 청년들을 청년센터에 끌어들이는 프로그램이다. 센터 기능이 복지 차원의 놀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줘야 한다. 프로그램을 할 때 지역청년 수요조사를 꼭 해야 한다.
센터 프로그램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어떤 청년단체, 사업체가 있는지 파악해봤나? 지역청년들이 여기서 뿌리내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 외부 청년들이 유입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기존 청년들은 역차별 당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민해야 한다. 청년센터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충분한 예산으로 청년들이 모일 수 있게끔 했다. 분야별로 데이터, 장비 등을 구축해 참여청년도 늘어나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취업과 창업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겠다. 인스타그램을 개통한지 3개월만에 500명이 넘었다.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청년센터 기간제 4명이 근무하고 있다. 프로그램 올리면 몇 시간 안에 정원이 찬다. 낮시간 취업공부하는 청년, 밤에는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청년소통거점공간을 통해 사업체 운영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센터장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역적 특성이 있다. 남과 여, 나이의 특성이 있다. 수준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돼야 한다. 민원 받았다. 센터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개선할지 듣고 싶다.
▲이쌍자 의원= 주로 광주에서 활동하고 지금 통영시민이다. 제가 판단하기에 고성에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에서 많은 일을 한다. 고성군에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라는 중간조직이 있다. 왜 필요한가? 주안점은? 주민이 필요한 조직으로 센터에서 할 일은 뭔가? 주민과 소통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소통 잘 하고 있나? 교육에 대해 민원이 있었다고 했다. 민원을 잘 받아들여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1년간 방치했다가 지금 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재생사업을 하기 전 국장과 만나 잘 하다가 공모에 선정된 후 이제야 만난다고 말한다. 교육에 대해서 진정한 교육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에 자기 경험치를 강요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해 받아들이고 조율해야 한다. 경험치를 강요하니까 교육받으면 주민들이 떨어져나간다. 본인이 저지른 일을 피드백 없이 방관하고 있었다. 주민들과 함께 가야 한다. 중간조직의 역할이다.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직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본인이 가운데 서서 나서는 것이 아니다. 일련의 행위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성내지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청년타운 만드는 것 있다. 고성청년들 얼마나 만났나? 청년일자리 참가자와 자리했다. 청년타운인데 청년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다. 소통의 부재가 드러났다. 청년센터에서 동아리를 모집했다. 컨설팅 받던 청년들이 다 싸우고 그만뒀다. 청년들이 컨설팅 안 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9개 동아리가 만들어졌다. 심각성을 안 느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과의 관계도 있다. 내부 직원들이 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데 두 분이 3개월 한 분은 8개월만에 그만뒀다. 무슨 문제인가? 중간조직과 수직인가 수평인가? 분화가 아니라 단절이다.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상급기관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소통이 단절됐다. 협의와 협조를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정윤량 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센터장= 사회적공동체센터장으로 들어와 지역에서 공동체 역할, 공동체 부서와 워크샵 추진했다. 의식구조, 마을 중심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다. 5월부터 통합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은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적이다. 목적에 맞게 주민을 안내하고 워크숍과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방식에 대해 문제제기 많다. 체험형 상호소통형 워크숍 하는데 가르쳐주면 되지 왜 자꾸 물어보냐, 실제 적용되지도 않는데 왜 하냐 하기도 한다. 1년 정도 지난 지금은 신뢰하고 변화하는 모습도 있다. 충분히 민원을 받아왔고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제기하는 것이라 본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항의하고 화도 낸다. 그 부분에 있어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은 수정보완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따. 노력하고 과정에 대해 함께 하기 때문에 노력 중이다.
지금 제 역할은 센터 구성원이 주민들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 본다. 부족한 부분을 구성원들이 더 잘하고 있다.
이장단과 만나 농촌협약에 관한 안내와 추후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도시재생 관련 무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다. 처음에는 불신했으나 이제 우리가 해보자고 했고 그에 대한 녹취도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활동하는 데 주의하고 신경쓰겠다.
두 단위 청년과 마찰 있었다. 청년농부들이었다. 컨설팅 받은 분들과 확인한 과정도 있다. 청년들과 마을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은데 피드백 받을 수 있겠나?
우리는 수평관계라 보는데 행정은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 소통을 안 하기보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각자의 역할로 나뉘어 1년동안 같이 하면서 잘할 수 있는 분야로 분화됐다고 본다.
▲이쌍자 의원= 직접사업을 한 것이 있다. 배둔시장 관련 사업비가 2천만 원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고기파티 예산 3천만 원이었다. 주 목적은? 회화면민들과 협의했나? 상인회장은 이 사업을 모르고 있었다. 배둔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투입됐는데 주민자치회, 회화면장도 모르는 사업이 회화면에서 진행됐다. 협의체는 기득권이니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 전화를 해봤다. 상인회장, 주민자치회 통화했다. 회화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회화면민은 배제한 채 스태프만 줄 세워 한다는 것이 어디있나? 공동체는 주민과 함께 가야 하는데 주민을 배제하고 어떻게 함께 가나? 모든 사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군민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고 있다. 행정과 가교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하는 공무원들이 하면 된다.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우정욱 위원장= 집앞에 배둔시장이 있는데 불이 켜져있어 올라갔다.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봤다. 다음날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해 답변을 요구했는데 추진단에는 연락이 없었나? 면사무소에도 물어봤다. 아는 분들은 시장주변 어머니들이었다. 홍보도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정윤량 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센터장= 전통시장 활성화였다. 시장에 오게 할 방법이었다. 배둔시장 위 공간이 버려진 것을 보고 시장상인들과 밀키트를 만들어 팔면 좋겠다, 수입과 지출을 맡기로 하고 진행했다. 실제 주민들이 오는 시간이 의원이 방문한 시간 아니었다. 4시에 개장한다. 우리 데이터로 추억의 골목은 500명 정도 왔다. 근거는 방앗간 떡볶이 팔겠다고 해서 입장료처럼 체험료를 받았다. 떡볶이와 뻥튀기 판매액이다. 460명이다. 배고파는 사전예약을 받아 최종 130명 받았는데 150명 정도가 왔다.
여기 주체는 시장상인회다. 상인회 어르신들과 이야기했다. 이관받지 않았다. 협의체 기능이 전체에 대해 예비사업으로 시장상인회가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이 아닌 사안이다. 임의로 장소를 내놓으라고 해서 할 수 없다.
▲정영환 의원= 직제상 센터장이 어디에 속하나? 군수 직속조직인가? 제2의 조동수특보가 나타난 것 같다. 센터장이 수평적 관계라고 했는데 주무관들이 없어도 진행될 테니 인원 조정하자. 도와주는 조직인가 주도하는 조직인가?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젝트도 직접 수행한다. 각 실과 과장 팀장 주무관도 있다. 군수로부터 지시를 받고 어떤 지시도 받지 않는 이상한 조직이다.
컨설팅 교육사업 용역 안 주나? 각 실과 부서장이나 팀장이 하는 업무를 보좌하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정이 원하는 바의 중간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냥 사업부서다. 컨설팅, 자체사업 다 한다. 무학마을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다. 주된 사업은? 사회적 협동도합이면 조합원들이 있다. 조합은 출자를 한다.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한다. 주 목적은?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센터에서 하는 일은? 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이 실과부서, 공모사업 등에서 중간조직으로서 협력기관, 협조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으면 한다. 그게 맞다. 기간제 어디서 뽑았나? 행정과에서 뽑았다. 적성에도 맞지 않는 사람들 뽑아 효율성 떨어뜨린다. 관리 안 되고 통제밖에 있는 단체인데 어디서 통제받나? 정책특보처럼 군수가 직접 관리해야 하나?
△정윤량 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센터장= 마을 카페 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사업도 있고 다양하다. 국토부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사업 가이드라인이다. 카페는 손익구조에서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했다는 설명회가 그런 내용을 설명해드렸다. 안내하고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 센터, 주막이 있다.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사업이 이것인지 몰랐다고 하고 센터 설립 이전 사업이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협력추진단 관리주체는 별도로 없다. 소관부서별 협력하는 시스템이라 보면 된다. 11월 4일자로 별도로 개편되면서 협력단체가 됐다.

▲김향숙 의원=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송학동고분군 무학정거장 카페가 있다.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1억5천만 원을 들여 만들었다. 무학정거장 옆에 골목정원이 있다. 고분군과 잘 어우러지게 돼있는데 무학정거장 카페가 우선 보기에 잘 어울리나? 주민들이 바리스타 교육까지 받았다. 처음 무학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민들이 주축이 되고자 했다. 정윤량 센터장이 개입되면서 주민들과 센터장들 사이에 민원이 발생했다. 수많은 민원이 겹친 결과 몇몇 주민과 마을협의체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닌가? 무학마을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는 것은 소통이 덜 된 상태라고 본다. 청년동아리컨설팅이 2월에 있었다. 2팀이 넣었는데 나중에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게 됐다. 청년동아리컨설팅을 정윤량 센터장에게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센터장 위치가 중간조직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센터장은 행정과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과 트러블이 생긴다. 컨설팅과 교육을 원하지 않는다. 생각해봐야 한다. 21년도 신규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이 있었다. 만능엔터테이너다. 5급 사무관 승진교육도 했다고 한다.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교육도 했다. 생활지도사들 교육도 했다. 센터장 포지션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제도권 밖, 통제 밖에 있다. 비선조직이라는 느낌이다. 누가 이야기하든 듣고 소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한다.
△정윤량 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센터장= 10개월 예정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나갈지 고려할 예정이다. 1억으로 컨테이너 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실제로 공간활용이 떨어진다고 해서 요즘 유행하는 식물과 같이 하기로 했다. 아직 카페가 완성되지 않았다. 건물만 보면 안 어울릴 수 있지만 중단돼 답답하다.
정확한 정보를 드렸다. 일반 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없다고 했고 마을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했다. 매출구조가 나오지 않아 도시재생에서 마을주민들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동아리사업 목적이 뭔지 담당자에게 물어봤다. 두 단체가 왔고 안내했을 뿐이다. 우리가 하는 사업에 왜 해야 하는지 물었다고 해서 청년팀이 정하라고 이야기했다. 한 청년은 겨우 100만원 주면서 어렵게 간다고 했다. 교육 시 힘들다는 분들 눈높이에 맞춰 하겠다.
▲최을석 의원= 통영에 살면서 군비로 4천800만 원을 받아가는데 합당한가? 광주에서 멀리 어떻게 왔는지 궁금하다. 홈페이지를 보고 왔나, 추천을 받았나? 광주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대단한 분을 선정했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10월에 왔는데 재계약을 해서 내년 10월까지라고 했다. 본인은 하기 싫었는데 누가 하라고 했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귀하는 필요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잘못됐다면 고발하라. 오늘 센터장 처음 봤다. 행정과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의원들도 모르고 있다. 협업한 일이 한 번도 없다. 귀하는 우리 군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주민의 대표다. 군수도 주민의 대표다. 그런 사람을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전라도도 광주도 아니다. 주민이 안 좋다고 하면 스스로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 행정과 주민간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군림하고 있다. 우리 조직은 군수도 손 못댄다고 발언한 적 있나? 있다면 사표낼 용의 있나? 이런 소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문이 나있다. 그 전에도 공모사업 등 잘 됐다. 귀하는 필요없다. 주민들이 센터장을 안 좋아한다. 주민이 좋아하면 여기 있는 의원들이 나무랄 사람 없다. 고성에서 머무는 자세, 공무원과 협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천860만 원의 가치를 해야 한다.
△정윤량 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센터장= 공무원들도 다 고성에 살고 있나? 거절의 의사는 전했다.
▲이쌍자 의원=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가 협력추진단으로 11월 4일 변경됐다. 단장은 본인은 거절했는데 연장됐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많은 주민의 민원과 행정과 불협화음이 인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으로 전환한 배경은? 역량에 비해 과하다. 중간지원조직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재점검이 필요하다. 통합에 대해 짚어보면 좋겠다. 역량이 안 되는데 통합하다 보니 미스매칭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남에서 유일하다. 역량에 비해 과다하게 업무를 주면서 운영하는 것은 재점검해야 한다. 임기제 채용계획에 21년 12월에 6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했다. 현재 3명의 팀이 구성돼있는데 추가 이유는? 통합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필요없지 않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 조직을 키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원만 과다하게 넣어두고 검증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행정과와 협의하라.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 충원이면 필요하다. 공동체 운영에는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변경 사유는 올초 통합형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실제 업무감독에 한계가 있고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애로가 많았다. 센터 내에서 직원 관리, 독립적 업무 등에서 3개 부서와 연계된 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개편했다. 업무에 맞게 투입됐으면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았다. 기간제까지 7명 있다. 도시재생인력 충원 포함해 계획 중인데 그 시기에 같이 검토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 의회와 행정. 고성군의 현 시국이 정상적이라고 보나? 아주 안타깝다. 여기에 일조한 것이 본 의원 생각은 군정에서는 열린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공모라고 돼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앞서감으로 인해 언론이나 브리핑, 일간지 주간지에 너무 앞서 정책홍보를 함으로 인해 이 일이 빚어졌다. 크고 작은 언론브리핑을 18년도 4번, 19년도 13번, 20년도 65번, 21년 59번 토탈 141회 했다. 콘텐츠 제작 159건이다. 홍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군수의 언론 브리핑이나 인터뷰가 너무 과하고 너무 앞서 항상 언론에 던진다. 항상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것이 된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현 시국이 이렇게 됐다.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행정도 군의회도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은 나 잘못없고 의원들도 다 잘못 없다고 한다. 제일 처음 불씨가 된 것이 꿈페이다. 어느 누구도 의회에 와서 이야기했나? 인센티브 예산 다함께 키움수당, 문화재단, 교육재단, 유스호스텔, 동물보호센터 등 모두 언론에 간다. 먼저 의회와 소통해본 적 있나? 일을 추진하기 전 의회에 와서 먼저 소통하고 언론브리핑한 적 있나? 의회와 소통하면 안 되나? 의회가 못하게 하나? 설령 못하는 것은 여러번의 소통을 통해 의회와 합의점을 찾으면 안 되나? 언론에 먼저 던져야 하나? 안 되면 의회탓을 하나? 의회는 군민들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군민들의 대의기관이다.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고 언론에 나오면 의원들은 전화도 받고 현장에 나가 의견을 듣는다. 참작해 조례 등 사업을 결정하지 개인적인 판단에서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개인이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항상 군수는 군민을 생각한다고 한다. 의회는 군민 생각하지 않나? 앞으로 먼저 언론에 던지지 말라. 과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잘못하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도 나올 수 있다. 진정성 있는 행동과 말을 해달라.
▲정영환 의원= 군수 브리핑 시 사전에 홍보팀과 협의하나? 느낀 것 없나? 이 정보는 공유하자는 조언을 안 하나?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심의권이 있다. 브리핑 등으로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홍보팀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홍보비 자료를 받았다. 언론에 홍보할 때 군수의 결재를 받나? 전결처리하나? 방침은 받나? 중앙지 지방지 통신보조 등 광고비 산정기준은? 연간 4억5천559만 원 썼다. 이 중 제일 많은 것이 뭔가? 엑스포사무국 홍보비는 없나? 제2차 재난지원금 중앙지 2곳 1천100만 원, 지방지 10개 2천250만 원, 통신인터넷언론 7건 935만 원, 지역언론 641만3천 원이다. 고성형 재난지원금이 지역언론에 가장 많이 나와야 한다. 서울사람이 돈 달라고 하나? 지역언론에 재난지원금 홍보비가 4천491만3천원의 14%만 지역언론에 배정됐다. 고성형 재난지원금은 고성군민이 받아간다. 할당 식으로 배분하나? 전군민에게 다 준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전국지, 잡지에 나가나? 홍보가 그 사업에 맞게끔 홍보돼야 한다. 군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이 홍보받은 후 편한 언론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고성에 사람들이 살러 오고 인구가 늘어나려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룡나라쇼핑몰 등 홍보 많이 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에 예산 10%를 썼다. 무슨 자랑거리라고 하나? 경남도에 고성 잘한다고 소문내고 이주해오라는 것인가? 여성친화도시 광고는 특정지방지 4회 1천300만 원 나갔다. 이런 홍보비가 진정으로 고성을 알리기 위한 쇼핑몰 봄맞이 히트상품 광고 등은 좋다. 경제적으로 도움되고 군민에게 실익 가야 한다. 지방지 중에서 특정 언론사는 많이 갔다. 공정을 찾아볼 수 없다. 행감 이후 내년 당초예산 심의가 있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필요한 사항은 이야기하고, 의회에 연락한다. 연초에 방침은 받는다. 군정 주요현안, 홍보 등은 광고보조하고 있다. 발행부수 등에 의해 집행하고 있다. 군정홍보차원에서 엑스포 홍보, 구경구미, 가리비축제, 시기적으로 군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이 나가고 있고 코로나19 관련 주민홍보 내용이다. 엑스포 홍보비 따로 있어 연계해 나간다.
중앙지와 지역언론의 홍보비 차이가 있다. 지역언론에 가장 많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 받아보는 매체별로 홍보한다.
올 1월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누락되지 않게 홍보한 것이다.
▲이용재 의원= 군과 의회의 매끄럽지 못한 상황은 언론브리핑이 시작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존중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성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 코로나19로 지역 주민들이 활동욕구가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연되다가 21년도 고성읍주민자치센터에서 논의 속에 프로그램 운영을 결정했다. 홈패션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센터 운영상황은? 코로나19 3천명까지 확산되는데 프로그램 강행할 것인가? 13개 주민자치회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 중심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달라.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코로나19로 제약을 받고 있다. 고성읍은 방역물품 구입해 설치하고 방역소독하고 있다. 확진 지역은 중지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방역 지키는 가운데 운영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유스호스텔 예산은 어떻게 되나? 군 예산 지원은? 군 예산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전력산업기금도 여기 안 쓰면 예산에 들어온다. 순수한 군비가 안 쓰이는 것은 아니다.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면서 이로재에 설계와 감리를 준 목적은? 고성군의 랜드마크를 위해 유명건축사에 줬다고 했다. 주 이용객은? 스포츠마케팅 청소년이 주 고객이다. 이로재에 해야 할 이유가 굳이 있었을까 한다. 용도변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에 대해 숙박업체에서 잘못됐다고 한다. 공유재산법 제10조 등에 의한 행정적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를 숙박업지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유재산 절차 이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군민들도 건물을 지을 때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책임은? 만약 이것이 문제가 돼 사업을 접어야 한다면 어떻게 되나?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밀어붙이기가 아니다. 언론 1면에 항상 이 사업이 나왔다. 이것이 숙박업지부 마찰의 계기가 됐을 수 있다. 숙박업지부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어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0월 15일 이 부분에 대해 부결시켰는데 한 달동안 무슨 노력을 했나? 동의안을 또 올렸다. 지연되는 것은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해결이 안 되는데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으니 안타깝다. 이번에 10건이 올라왔다. 수정 삭제하면 또 언론에 나가고 또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정영환 의원= 유스호스텔 총 사업비는? GGP 140억, 발전소 주변지역 산자부에 받는 것 100억 원이다.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24억9천500만 원 승인한 것 있는데 어디 갔나? 내년도에 산자비 100억 이상을 요청해둔 상태다. 24억하고 내년 140억, 100억 원까지 있다. 집기 사넣고 하면 300억 원 넘어갈 것 같다. 군수 공약사업에도 없는 사업이 갑자기 생겼다. GGP 상생기금이 발단이 됐다. 급하게 가려고 하니 사단이 벌어졌다. 공유재산심의에 의해 지자체장이 공원구역에서 청소년수련시설도 할 수 있다, 거기서 용도변경은 끝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공유재산심의회가 착공식 전에 열려야 하나 후에 열려야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고 공유재산 심의에 의해 변경하고 절차 다 밟아 착공해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공유재산심의도 안 거쳐 용도변경도 안 된 땅, 토지분할도 안 됐는데 착공식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니 의회에서 발목잡는다고 브리핑을 했다. 의회는 착공한 후 승인하는 기관인가? 퍼포먼스는 누구 지시였나? 어떻게 보면 140억 원에 우리 군비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현재로는 전부 GGP에 돈을 다 주고 GGP는 대부분 수의계약한다. 특정업체가 다 한다. 설계감리도 특정업체가 한다. GGP가 알아서 결정한 것인가, 군이 소개한 것인가? 이렇게 사업을 하니 동료의원이 삭발하고 단식한다. 절차 밟아서 하라. 원상복구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라. 다 절차 밟아라. 공유재산 의회에서 승인 안 했다. 군정혁신담당관이 책임져야 한다. 유스호스텔 감리가 바뀌었나? 바뀔 계획은 있나? 고성군이 하는 사업인가 GGP 기부채납인가?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다 하고 이 금액이 16억4천134만 원 정도 된다. 이 사업이 당초 종결되는 것이 내년 연말로 돼있다. 용역준 내용에 따라 5월에 100억 사업에 대해 GGP가 고성군과 확약서를 만들었다. 무리하게 사업하지 말고 절차 지켜야 한다. 군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라.
▲최을석 의원= 140억도 100억도 군비다. 우리 군에서 온 것이다. 군비와 다름없다. 하일 하이 면민들 담보로 돈 내놓은 것이다. 군비가 아니라면 절차 거칠 필요가 없다. 군비 성격이 맞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라. GGP는 들러리로 세워놓은 것 아닌가. 제3자 내세워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군수와 의회 갈등이 왜 생겼나?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다. 군수 왜 나무라나.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행정복지국장 군정혁신담당관 행정과장이 나서 군수가 정도를 걷도록 해야 한다. 군수 추진력이나 인맥 등 장점도 많다. 잘못되면 사표내고 나가야 한다. 숙박업지부 주장에 대해 절차에 답할 수 있는 기관에 질문해 답을 구하라.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답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순수군비는 집행되는 것 없다. 당초 설계운영은 당초 2월에 GGP에서 줬는데 국내외 알려진 건축가로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설계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감리용역을 계약했다. 청소년과 관광객이 주다. 용도변경은 충분히 설명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과정에 놓여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본 사업과 관련해 19년부터 추진해왔고 충분히 홍보했고 스포츠마케팅 대회유치에 기여한 부분도 많다. 현 단계에서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사계약이 이뤄져있고 나머지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군을 봐서 꼭 필요하다. 꼭 추진돼야 한다. 19년도 사업 추진 시 숙박업지부와 4번 지난해 1번 올해 8차례 진행했다.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숙박업지부장 만나 논의했다. 절차상 과정만 생각해주면 좋겠다. 숙박업지부의 반대 등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 수 있다. 12월 정례회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후반기까지 미뤄지게 된다. 군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도 있으니 꼭 돼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다. 숙박업지부와는 시간을 두고 풀 수 있게끔 도와달라.
잉여자금까지 264억 원이다. 실제 군민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 착공을 알리는 홍보를 진행했다. 7월 말 코로나19 엄중한 시기라 행사 없이 영상으로 했다. 19년부터 추진돼 논의한 것이다. 10월 15일 공유재산 심의 삭제되면서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GGP에서 건물을 다 지은 후 기부채납한다. 계약은 GGP 내부 계약기준에 의한 것이다.
▲김원순 의원= 고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률 관련 622억 받았다. 인근 피해지역 하이면에 42%, 하일면 8% 배분됐다. 고성군 전 지역을 위해 50% 311억 원이 배분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용도를 배분해 산자부에 신청한다. 덕군선, 하이문화센터, 하일복지회관, 유스호스텔 건립 및 하일복지회관 등에 소요됐다. 유스호스텔 건립 단일사업에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나? 30년간 분할해 받게 돼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고성군에 큰 이득이 된다.
숙박업지부와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나? 숙박업 연세가 많다. 전국에서 지켜보고 있다. 좋지 않은 모습이다. 19년도에 21개 대회 유치하고 내년에는 101개 대회 유치 예정이다. 유스호스텔은 체육회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다. 대회를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가 크다. 대회가 없다면 숙박업 요식업은 어떻게 되나? 대회 유치할 수 있는 곳은 고성만이 아니다. 이럴 때 잘 해결해야 한다. 순식간에 등을 돌릴 수 있다. 군민들도 좋은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
▲하창현 의원= 유스호스텔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예산도 진행도 문제 없는데 숙박업지부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 많은 군민이 건립에 찬성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최을석 의원= 24억6천만 원을 줬다. 지으라고 준 것이다. 절차를 어겨서 못하니 못짓고 있다. 유스호스텔 원하는 군민도 많다. 절차가 안 맞아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꾸준히 협의해야 한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8월 20일자로 협의체 구성돼있다. 실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주겠다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힘을 모아달라.
▲최을석 의원= 청사 이전은 어떻게 되나? 군수 임기 안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라.
▲우정욱 위원장= 인구종합대책 관련 지금 타 지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우리 군만의 시책이 있는지,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다자녀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두 자녀 이상 가구 기업체 체험이 있다. 반응이 좋다.
▲정영환 의원= CI 상징물 개발사업은 어떻게 돼있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금액은? 용역과업을 줄 때 고성군이 요구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언제 마무리되나? 필요없는 예산으로 사장되는 사업이다. 옳은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1억2천800만 원이다. 지난해 연말에 전국공모로 진행됐다. 올 연말 마무리된다. 전체적인 사용여부와 시기는 내년 초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