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특혜 수의계약

조사특위는 지난 10월 5일부터 고성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자료 검토와 현지 확인 등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향숙 위원장은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수의계약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특혜의혹, 부실시공 등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첫 번째,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계획 승인절차를 미이행하여 현재 승인 절차 지연으로 사업을 중지한 사실이 있고 특정제품(특허) 선정위원회 계획과 특정제품(특허)적용 결과에 정책보좌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했다. 더구나 특허제품 사전심의 시 당사자인 유원어드벤처건설(주)의 사양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제품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자료로 활용하여 마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 조사 중이고 차후,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나 사법기관에 고발·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두 번째, 회화면 어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상수도공사 구간에 GPR탐사 보고 결과, 들뜸현상으로 인한 지반침하로 싱크홀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 가능성이 예측되어 특정구간 150M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둠벙사업은 전통방식 사업적용을 위한 시방서(안)과 다르게 복원된 둠벙이 있었고 동일 구조물공사는 분할 수의계약 할 수 없음에도 분할 수의계약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단종임에도 하도급 한 정황이 보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는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설계와 감리를 ㈜종합건축사무소 이로재에 고성그린파워(주)를 통해 설계용역에 6억1천930만원, 건축감리 용역에 7억3천680만3천원을 수의계약하였고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은 조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다섯 번째 보건소 마스크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긴급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한 마스크를 업체로부터 2020년 11월 23일 납품받았으나 납품 7개월 후, 2021년 6월에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향숙 특위원장은 마스크 배부는 누가봐도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지방계약법 위반과 관내업체 한 곳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