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행정과 갈등에 대한 입장 밝혀
박용삼 의장 언론브리핑 가져
백신인센티브 나눠주기식 선심성 예산 지적
동물보호센터건립 공유재산계획 승인
행정 회회면 주민 동의 못 구해 무산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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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의회가 고성군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박용삼 의장이 언론브리핑을 하며 설명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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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고성군과 갈등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16일 오후 2시,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백신 인센티브 예산 삭감, 동물보호센터 건립, 유스호스텔 건 관련 등 주요현안과 관련한 군의회 입장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박용삼 의장은 “행정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민을 위한 상생의 길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상생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줄 때 가능하고 존중과 배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의회와 행정의 갈등의 골은 너무나 깊어졌고 배상길 의원은 군수퇴진을 외치며 삭발 단식투쟁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해 고성군의회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군수와의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용삼 의장은 백신 인센티브 예산 삭감에 대한 것과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 의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백신 인센티브 예산 삭감에 대해 “사업 규모에 상관 없이 추진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2천만원씩 떡 갈라주듯 선심성으로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에 대해 의원들은 신중한 토의를 거쳐 삭감을 결정했다”며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완벽히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심도있게 심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완벽히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심도있게 심의할 것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행정은 이런 사실은 숨기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만 부각하여 우리 의회와 군민들을 함께 언론을 활용하여 호도하고 있다. 군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회는 이번 백신 인센티브 예산편성 사례처럼 군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견제와 감시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 “의회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에서 계획한 최초 예정지인 회화면에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비 8억 원과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년 연말 가결하였다. 하지만 행정은 올해 9월 15일이 되어서야 당초 예정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농업기술센터로 장소를 변경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고성군의회는 회화면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주민투표 등을 거쳐 주민이 원하는 사업 시행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은 주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주민의견은 필요없다며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을 함과 동시에 경남도에는 사업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을 추진하며 동물보호센터 건립 무산의 모든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눈을 가리고 그것도 모자라 동물보호센터 건립 무산의 모든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고 있는 행정이다. 이런 행정을 어떻게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관련 행정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군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행정이 제출한 자료와 추진의지를 믿고 예산을 승인했으나 군민들로부터 행정절차 미이행, 수지분석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민설득은 제쳐두고 올해 7월 착공식을 개최한 뒤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다”며 “의회에서는 군민과 의회,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에 대한 견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유스호스텔 사항은 삭제하고 수정가결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행정에서 주민을 설득하고 관련법에 적합하게 추진한다는 소명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용삼 의장은 유스호스텔 등 대형사업이 모든 군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단 한명의 군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는 결코 용납되어서도,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용삼 의장은 “군수와의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현재 의회와 행정의 갈등의 중심점에 있는 주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군민들께 미리 설명드리고자 오늘 브리핑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의회에서는 행정의 독선과 무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군의원들은 남은 임기까지 주민들께서 주신 소중하고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오직 군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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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얘기를 들어보면 군청이 행정절차 무시하는것은 물론이고 일방적이고 제멋대로 일하나보네요??
11/25 16:51 삭제
아무리봐도 의회가 잘못한 부분임
11/23 09:3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