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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마동호 끝까지 지킨다

본지 380호 마동호 연안주민 보상금 형평성 논란 보도와 관련 마동호주민대책위 입장 밝혀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7년 01월 18일
ⓒ 고성신문

최대 수혜자 연안 농어민은 목숨을 내걸고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피해자인 어촌계원은 극구 찬성하는 마동호 조성사업 문제제기


보상금 단 한 푼도 요구한 적 없어 마동호주민대책위와 무관한 보도


마동호 조성 백지화만이 환경재앙을 막는 최선의 선택 주장


 


본지 380(2006년 12월 22자) 마동호 연안주민 보상금 형평성 논란 보도와 관련 마동호주민대책위(위원장 김정도)는 본사를 방문, 공식 입장을 밝혔다.


 


마동호주민대책위는 최대수혜자인 연안농민은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피해자인 어촌계원은 극구 찬성하는 마동호 조성사업은 앞뒤가 맞지 않을 정도로 문제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마동호 인가를 받기 위해 한국농촌공사에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주민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이장단을 이용하여 임의로 날인 받은 동의서로 사업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어민들과 결탁하여 사업인가를 받기에 급급한 나머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연안주민들의 생활터전인 연안조간대 및 갯벌이 마동호 조성공사로 인해 소멸되는 사항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연안주민들은 한 푼의 보상금도 책정치 않고 사업인가를 받았음을 알고 처음에는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접지역인 진해지구에서 깔따구, 파리떼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재앙을 확인하고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깨끗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앞으로도 마동호와 관련한 보상금을 요구치 않을 것이며 오직 마동호 조성 백지화만을 위해서 투쟁해 왔음을 밝혔다.


 


이에 마동호주민대책위는 본지 2006년 12월 22자에 보도된 마동호 연안주민 보상금 형평성 논란에서 동해, 마암, 회화면 일부주민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는 기사내용은 대책위 입장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대책위 측은 이 같은 논란은 마동호 담수 예정구역 내 주민들이 아니고, 마동호 예정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장산어촌계 관할 동해면 용흥마을에서 일어난 일로 마동호 주민대책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대책위에서 마동호 조성에 관계된 모든 것은 주민 700여 명의 연명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후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멸보상금액의 20%를 연안주민에게 지급하겠노라는 제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에서는 주민의 뜻을 취합한 결과, 주민들은 오로지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이 땅을 잘 보존하여 깨끗한 환경으로 생존의 터전을 이 땅의 주인인 후손에게 물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이 제의한 보상금은 받지 않고 계속 사활을 건 마동호 조성 반대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동호 연안주민대책위에서는 엄청난 소멸보상금이 지급된 이 생산성이 높은 마동호 구역을 담수화시켜 사양산업인 농업용수 공급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밑천 들지 않고도 자연이 생산해 주는 바다 속에는 고가의 어패류 채취가 연안주민과과 어민에게도 보다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안주민들은 마동호 조성으로 인한 많은 보상금이 책정돼 지급된 이곳 연안바다에 단 한 사람도 조개류를 채취하지 않는 점이 이상하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는 실제 어촌계에서 채취해 가지 않는 이유는 이곳에 조개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본지에 주민대책위에서 제공한 바다 소멸 보상금 감정평가서에는 실제로 당항만에는 자생하지 않는 조개인 우럭이 자생한다고 하여 3600여 만원이 허위로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실제보다 엄청 많은 양의 과잉보상금이 책정되어 어촌계에 지급됨으로써 최대 피해자인 어민들이 마동호 조성공사에 목매어 찬성하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민대책위에서는 말하고 있다.


 


또한 수리시설이 가장 부족한 마동호 연안 농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고성군에서 마동호 사업 인가시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마동호가 완공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환경재앙에 무방비상태이고 시화호에서 보듯이 담수된 물은 썩어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위생해충이 발생하여 인접 진해의 사례처럼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 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마동호연안주민대책위는 한국농촌공사 측에 마동호 조성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현재의 농업용수로 조상대대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고 살았으므로 마동호의 썩은 물은 필요치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7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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