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회의원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우수 감사패
수산업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 정책 제시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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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감사패를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수산업발전과 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으로부터 104만 수산인의 마음이 담긴 국정감사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현재 농림식품해양수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수산업관련 사업이나 제도에 대한 보완하거나 개선해 나가야할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이 점검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의정활동으로 고성 통영지역 내 수산업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수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가소득증진을 위해 활발한 위정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정점식 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 주관, 양식수협협의회 후원으로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과세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수산물 공급에서 양식업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2030년이면 양식업 생산량이 어선어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양식어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발표가 제안됐다.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상 양식업을 주업으로 분류해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이후 수입금액 기준의 비과세범위를 도입해 매출 10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따라서 이같은 세제개선이 양식어업의 선순환 구조확립과 수산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이 제시됐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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