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 10년간 정부 재정 행정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정, 10년간 정부 재정 행정 지원
고성 포함 경남도내 11개 지역
전국 89개 지역 선정, 10년간 1조 지원
5년 주기 평가, 고성군 행안부 방문 대응 나서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2일
고성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향후 10년 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전국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이어 6월 해당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남 도내에서는 고성을 포함해 거창·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등 10개 군이 선정됐으며 밀양시는 시 지역 중 유일하게 선정돼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11개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을 통해 재정 지원과 함께 특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향후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게 된다. 다만 사업초기임을 고려해 2023년 지수 재산정 등 검토작업을 진행한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년 신설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 원을 10년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각 지자체별 인구 증가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지자체별 구체적인 지원액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조5천600억 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지자체 선정 시 인구감소지역은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을 우선 할당하는 등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대상지역에 재정·세제·규제 특례를 주고, 지역사랑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등도 추진한다.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돕고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으로 복수 지자체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간 협력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인구 증가 사업 등의 성과는 5년 주기로 평가하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고성군도 실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군은 22일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실무팀과 면담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최대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 즉시 도에 문의한 결과 현재는 정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해 지정고시만 한 상태로, 고성군이 어떤 사업에 얼마나 지원을 받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정부의 세부 계획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군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논의해 지역에 적용 가능한 사업, 인구 감소 위기 탈출을 위해 다각도의 접근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9월 현재 고성군 인구는 5만732명으로, 지난 5월에 비해 255명 줄어들었다. 고성군 인구는 매년 1천여 명씩 감소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세대수는 매년 증가해 2016년부터 2만5천 세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부터는 2만6천222세대, 올해 5월에는 2만6천275세대가 등록돼있다. 이는 귀농귀촌세대, 1인세대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군내 출생아동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0년 출생아는 507명이었으나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 말 출생아동은 139명에 그쳤다. 사망자수는 2010년을 전후로 매년 600명대를 유지하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만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5월 기준 고성군의 고령화율은 31.9%로 초고령화사회다. 반면 일자리와 정주여건 부족 등으로 만19~39세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1만287명이었던 청년인구는 이듬해 1만 명선이 무너졌고, 올해 5월 기준 7천898명이다.
군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종전 1가구 3자녀에 주어지던 다자녀 지원시책을 1가구 2자녀까지 확대하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했다. 또한 둘째아 이상에 지원되던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은 첫째아부터 지원된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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