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13년째 버젓이 철거 안해
성내리 48-1번지 진입도로
가로막아 차량통해 못해
농협군지부 좁은 도로만
사용하는 불편 겪어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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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읍 성내리 48-1번지 진입도로 불법건축물이 13년째 방치돼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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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을 행정에서 알고도 10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고성읍 성내리 48-1번지 세탁소 옆~월든모텔~그네빌리지 뒷길 마을 진입도로 앞에 경량철구조물의 불법건축물이 지난 2008년부터 세워져 13년째 사용되고 있다.
이 불법건축물로 인해 이곳 마을 진입도로 2m이상 무단으로 막고 있어 차량진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전각을 막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농협고성군지부 골목길만 사용하면서 차량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민원인 문 모 씨는 고성군에 이같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줄 것을 3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문 모 씨는 고성군 건축담당부서에서 성내리 48-1번지 위법건축물에 대해 철거토록 조치중에 있다고 한 주장대로 철거하면 되는 것을 철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은 다수 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원제고로 군청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감사확인까지 하고도 느닷없는 도로법이니 기타도로는 국유재산법으로 관리한다며 번지도 없는 국유지 400-2번지를 만들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고자 한다며 반발했다.
군 감사부서는 400-421번지를 도로상 입구 2m이상 불법건축물 도로부지임에도 성내로 42번지를 붙혀 측량을 통해 국유지를 만들어 불법건출물을 합법화하려는 거짓이 발각되자 지난 8월 번지없는 측량을 한다는 군의 통지를 받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군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일부 80m는 철거한다는 것은 부당한 행위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군은 불법건축주에게 자진철거와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건축법령과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법령과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에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할 수 없어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전국에 불법건축물을 강제철거해야하는 곳이 많아 민원소지가 더 많이 발생해 이같은 지침을 시달해 전국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곳 주민들은 13년동안 불법건축물을 이행강제금만 부과한채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네빌리지~농협군지부 뒷편~JB빌딩 앞 도로는 그동안 무단주차로 해오던 것을 막기 위해 불법주차방지봉까지 설치하고는 정작 성내리 48-1번지 진입도로에 설치된 불법경량철골 건축물은 강제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성군의 도로행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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