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활용 실무지침서 “진입도로법의 체계”
김면규 박사 맹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진입도로 갈등 막고 토지 활용 방법 제시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3일
|
 |
|
| ⓒ 고성신문 |
|
|
 |
|
| ⓒ 고성신문 |
|
우리나라는 진입도로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소위 ‘맹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공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만 확보한다면 맹지도 건축을 비롯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현행법 상 문제들을 해소한다면 말이다.
경남대 김면규 교수(법학박사·박사부동산)가 최근 발간한 ‘진입도로법의 체계’에서는 맹지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토지 진입도로 확보방법을 제시했다.
김면규 교수는 “현행법 상 토지들 중 상당수가 맹지가 되고 마는 실정 인 데다 도시화가 진행되어 지가가 상승할수록 진입도로 개설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늘어난다”면서 “이러한 양상은 제도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한시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면서 “그러던 중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됐고 결국 20여 년의 고민 끝에 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좁고 건축가능토지는 부족해 지가상승폭이 크다. 토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도로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토지를 이용할 당사자가 진입로를 개설할 부지를 사들이거나 실소유주에게 사용동의를 얻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지가상승 등의 문제가 빚어지기도 한다.
“그동안 관련 공무원들과 민원인, 건축사나 토목설계사들은 이 문제로 혼란스러워했다. 이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헤아릴 수 없는 큰 장애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 법체계하에 진입도로와 관련된 혼란스러운 사정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이 책이 우리의 토지 사용방법을 혁신하여 소위 맹지의 건축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시장의 공급량을 증대시켜 지가를 안정시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김면규 박사의 ‘진입도로법의 체계-맹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서는 도로가 성립되는 요건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도로 확보와 유지 등도 상세하게 살펴본다. 또한 공공도로를 토지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국·공유재산 및 공유수면·하천·구거 등 공공용물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소개한다. 이 책에서는 진입도로가 원활히 해소되지 않는 근원적 이유와 개선방안,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에 이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있다.
‘진입도로법의 체계’는 지난달 20일 발간된 후 1주만에 법학계열 1위, 대학교재 19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고성JC회장배 골프대회 굿 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