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육묘지원 65세 농업인 혜택 받아 도움
최을석 의원 대표 발의 농업인 수당조례도 마련
70세에서 65세로 확대 1만㎡ 늘어
군비 2억7천만원 더 투입 농업인 고충 덜어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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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돼 농어업인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원은 고성군농업인 수당 지급조례와 고성군 고령영세농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26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농업인 수당은 30만 원 지급되고 고령영세농업인 지원 조례는 벼 육묘지원과 농작물 재배 농작업비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면서 현실에 맞는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고령 영세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농업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고령 영세농업인의 범위를 현재 70세 이상 6천600㎡를 65세 이상이면서 1만㎡로 확대했다.
따라서 현행 70세이상 지원하던 벼육묘사업은 65세로 확대됨에 따라 군비 2억7천여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을석 의원은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벼육묘재배라며 이 조례는 행정에서 앞서 지원해야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고령농업인을 위한 지원조례를 확대해 앞으로 전군민에세 벼육묘를 무상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농업인을 위한 항공방제사업도 제안해 시행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벼행충 항공방제는 이제 정착된 상태이며 고령농업인에 대한 벼육묘지원 사업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0여년간 농협 출신이자 4선의 군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하일면 고향에서 농사는 짓는 농업인으로서 누구보다 농업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더 듣고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농어업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농어업인들의 처우는 역할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등으로 농어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해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모두가 동참해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앞으로 농어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고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은 어떻게 돼나?
고성군농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입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 수당 사용은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액과 지급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규칙 제정과 예산편성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개정을 함께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바란다.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조례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모두가 동참해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2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관련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기존의 만70세 이상이면서 6천600㎡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서 만65세 이상이면서 1만㎡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군은 농어업 군으로 1차 산업은 지역발전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과 FTA체결과 코로나 19 팬데믹 등으로 1차 산업은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권역별 특화작물 집중 육성과 수산물의 품목별 특성화로 대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개발과 지역특산물 연중 홍보·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고성군 농어업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농어업은 숱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지역발전의 근간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농어업인의 처우는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생산기반 구축과 잘사는 농촌,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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