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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구협의 지적으로 실태가 알려진 고성군유기동물보호소가 직영으로 전환된 후 마련된 임시보호소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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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실·유기동물수는 13만401마리다. 매일 360여 마리가 보호센터로 입소하고 있는 셈이다.
유실·유기동물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8만1천147마리였던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13만5천791마리로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13만 마리를 넘었다. 이는 구조나 포획된 수치일 뿐이다. 여전히 길에서 생활하거나 산과 들을 돌아다니는 유기동물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투입되는 예산을 매년 늘렸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267억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인력확충 등을 위한 예산이 증가한 탓이다. 지난 2014년에는 104억3천900만 원이었던 유실·유기동물, 2016년 114억8천만 원, 2018년 200억4천만 원, 2019년 232억 원, 2020년 267억1천만 원이 투입됐다.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위해 정부는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연평균 13만 마리에 이르는 동물들이 버려지는 것을 보면 보호관리 예산만이 답은 아니다. 더구나 발생 유기동물숫자에 따라 정부의 예산을 계산해보면 마리당 평균 지원액은 17만 원선이다. 마리당 소요 비용이 평균 20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보호는 힘들다는 이야기다.
예산 부족은 운영 및 관리비용 부담으로 인한 보호동물의 안락사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은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불러온다.
고성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심지어 고성에서는 동물복지, 유기동물 구조나 보호 등에 있어 지금까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용을 투입하는 것도,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행정과 군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 본지의 지적에도 변화 없었던 고성유기동물보호소
고성신문은 2007년 이후 꾸준히 고성군유기동물보호에 대해 지적해왔다.
2007년에는 군내 유기동물의 발생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7년 3월에는 휴가기간 유기동물의 발생이 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군이 반려동물 사업 선점을 위해 유기동물 대책이 요구되면서 보호소 시설 보강 계획임을 알렸다.
2018년 1월에는 군이 동물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는 사실과 함께 회의에서 제시된 유기동물 입양 시 등록비 지원, 인도적 처리보다 보호자에 반환이나 입양 적극 유도 등의 계획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고성군내에서 유기동물과 관련해 배정되는 예산은 3천만 원 이상이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예산은 1천만 원을 약간 상회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보호소를 위탁 운영하던 수의사는 포획비용, 보호비용 등이 부족해 사비를 투입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10년이 넘게 보호소를 위탁운영해오다가 비구협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2018년 하반기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을 방문해 동물복지 전반에 대해 짚어보고 고성군의 동물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독재자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히틀러가 정치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동물보호법의 출발점이었다는 의외의 사실이라든지 무리생활을 하는 반려동물은 단독으로 기를 수 없다거나 살아있는 로브스터를 바로 끓이지 못하는 스위스의 동물보호 법률, 시내 곳곳에 산책하는 동물들을 위한 배변봉투와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쾌적한 거리를 유지하는 스위스의 환경 등을 살펴보고 소개했다.
번식농장과 유기견보호소 출신 강아지들과 함께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기사에 담기도 했다.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족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한 알리고 싶었다.
2018년 당시 고성군은 반려동물산업이 추진 중이었다. 군에서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반려동물 장묘 등에 전문성을 갖춰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반려동물산업에는 유기동물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군은 공고 기한 후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하는 유기동물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치료와 훈련을 거쳐 재입양을 목표로 하는 보호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려동물산업 육성은 농림부의 지지부진한 태도와 함께 지금은 흐지부지 사장되고 말았다.
2018년 취재 당시 군 축산과는 동물도 사람처럼 존중받아야 하는 생명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동물을 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군내 아동들이 동물을 가까이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고성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발판이 곧 마련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기동물, 반려동물 관련 취재마다 본지에서는 마암면에 있었던 고성군유기동물보호소 현장방문 취재 및 시설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축산과에서는 매번 동물방역, 시설보수 등을 이유로 방문을 거부했다. 주소나 위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군청 유기동물보호공고 등에서 엿보이는 마암면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시설을 지적하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실내 보호소여야 보온, 냉방 등 기본적인 관리도 원활한데 야외 간이하우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이전을 계획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태라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보호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설을 옮기게 되면 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부지 확보단계에서부터 쉽지 않다”면서 “당장 해소할 수 없는 문제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유기동물들의 보호와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매년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등에 대한 예산은 매년 증액됐고, 2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하기도 했다.
이 보도 이후 1년이 지나 비글구조협회의 문제 제기로 고성군유기견보호소의 현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한 수의사가 위탁운영하던 10년이 넘는동안 고성군유기동물보호소는 베일에 싸여있었다. 베일이 벗겨지자 드러난 민낯은 열악을 넘어 추악했다.
지난해 9월. 고성군이 유기동물로 이슈가 됐다. 지난 기획보도 당시 계획들이 실현된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 반대였다.
고성군유기동물보호소는 죽음의 보호소로 악명을 떨치게 된 것이다. 입양은 연간 30여 건 수준인데 안락사율은 전국 최고였고,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보호소를 위탁운영해온 수의사는 사료비와 운영비 정산이 투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근육이완제만으로 보호동물들을 ‘고통스럽게 죽였다’. 동물보호법 위반 현장에는 동물복지를 말하던 공무원들도 참석했다.
# 비구협의 공론화 이후 변화가 시작된 유기동물보호
고성유기동물보호소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고성군청 군수실과 축산과는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군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펫 파라다이스 고성’을 고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해당 수의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운영하면서 고성읍 덕선리에 임시보호소를 마련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금은 고성읍 우산리 농업기술센터에 임시보호소를 마련해둔 상태다. 군은 동물보호소 건립 부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고성군유기동물보호소가 죽음의 보호소로 알려진 지 10개월. 직영 전 고성유기동물보호소의 안락사 비율은 86.7%로 전국 최고 수준, 입양률은 6.3%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고성군유기동물보호소는 직영으로 바뀐 직후인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총 424마리를 보호했고 이 중 40.8%인 173마리가 입양길에 올랐다. 이는 도내 유기동물보호소 중 가장 높은 입양률이다. 경남도내 유기동물보호소의 평균 입양률은 26.1%, 전국 평균은 30.9%다.
90%에 육박하던 안락사 비율도 5월 기준 1.6%로 낮아졌다. 질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동물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안락사되지 않았다. 이는 고성유기동물보호소 업무 협조 중인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적극적 홍보 덕분이다.
비구협은 고성군보호소를 수면 위로 끌어낸 곳이기도 하지만 이후 업무 협조를 통해 군내 유기동물의 입양홍보, 보호소 시설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비구협의 협조 덕분에 보호소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이유로 안락사 명단에 오른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죽음의 문턱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반려동물 천국 고성, 행정과 군민이 함께 나서야 만들 수 있다
수 차례 걸친 본지 지적에도 변화 없는 행정
1년 사이 담당자 두 번째 바뀌며 연속성 없는 동물복지
유기동물 구조 후 재입양까지 교육과 교감 필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의견 들을 수 있는 토론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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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적극 행정이 시급하다. 사진은 고성읍 우산리 동물보호센터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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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와 유기동물보호에 여전히 소극적인 행정
보호소 시설은 나아졌을지 모르나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는 여전히 그대로다.
현재 유기동물들이 생활하는 임시보호소에는 목욕이나 미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있지 않다. 앞서 본 강원도 강릉의 동물사랑센터와 제주 동물보호센터 등 다른 지역 직영 보호소에는 모두 갖추고 있는 진료실이나 미용실 등이 고성보호소에는 없다.
고성의 유기동물들은 구조 후 입양갈 때까지 보호소 안에서는 목욕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다. 고성의 동물보호소는 ‘임시’시설이기 때문이다.
격리실 등의 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피부병을 비롯해 전염성 질환이 한 번 생기면 보호소 전체 동물에 확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바닥에 깔린 톱밥 때문에 보호동물들의 밥그릇이나 물그릇에는 톱밥이 떠있기 일쑤다. 놀이터나 운동장 시설도 없어 보호동물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할 때 뿐이다. 보호동물들은 울타리 친 장소만 제공할 뿐 결국 사람이 편하자고 ‘동물복지’와는 거리가 여전히 먼 상태다.
목욕시설 등에 대해 축산과에 문의하니 “현재 시설은 임시로 마련한 곳이라 설치할 수 없어 목욕에 필요한 장비들을 사놓고도 보관만 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한두 달의 임시보호소라면 설치를 고민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사할 부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 동물들이 농업기술센터 임시보호소에 머무는 것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아닐까.
직영보호소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황에 대처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성군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축산과의 적극성이 없이는 예산 지원이 쉽지 않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그랬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쌍자 의원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현황을 보면 10월까지 296마리인데 11월에는 5마리밖에 안 된다”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당초 4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스스로 1천만 원을 삭감했다. 지금 와서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스스로 예산삭감해서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질타한 바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지난 2018년 축산과에 근무했던 한 직원이 공모사업에 응모해 군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TNR사업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다. 물론 포획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있으나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일반 군민들이 알 수 없으니 지원받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5월 고성군은 ‘고성군 유기동물보호소, 유기견 지옥에서 천국이 되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가 나오기 한 달 전, 보호소에 입소한 아기고양이 여덟 마리 중 방치로 인해 네 마리가 별이 됐다. 야간당직자가 고양이들을 임시 격리하느라 따로 보호하다가 미처 살피지 못해 생긴 사고였다. 이 사실은 고성군유기동물보호소 입양을 위한 SNS에 공개됐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 취재한 직후 해당 글은 사라졌다.
문제가 생겼다면 감추지 말고 공개하고 잘못은 시인한 후 대책을 세우면 된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눈감고 있다가 열악한 고성군동물보호소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오명을 얻지 않았던가.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 동물 특성 고려한 보호시설 운영해야
비구협이 고성군 유기동물보호소의 문제들을 지적한 후 군은 동물복지추진단을 꾸려 반려동물, 유기동물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보호소 운영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추진단에 포함된 공무원 중 한 명은 축산과에 근무하며 길고양이 TNR사업 등의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공무원이다. 그해 연말 그는 축산시책발전 유공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해당 공무원은 한 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체가 안타깝거나 아쉬운 일은 아니지만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아주 아쉬운 일이다.
축산현장에서도 동물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축산업과 반려동물 복지는 동물을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접근방식은 달라야 한다. 동물복지 관련 시책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심이 많은 공무원이 배치돼야 한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현재 축산과 동물복지, 동물등록 등의 실무 담당자는 2018년 9월 이후 10개월만에 두 번째 바뀌었다.
반려인들은 세금을 내고서라도 놀이터나 운동장 등을 만들어 동물들이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동물들의 놀이공간 조성은 중요한 문제다. 반려인은 자신의 동물가족을 쉽게 통제할 수 있고 물지 않으며 순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반려인에게 동물은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들로 인한 사고위험은 언제 어디든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익숙치 않거나 거부감 있는 비반려인들과 분리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역시 동물복지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기동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기동물이 가족을 만나 반려동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입양 후에 파양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양희망자와 입양대기동물들이 자주 만나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야 한다. 입양대기동물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입양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호소 시설 내부는 관리편의를 위한 톱밥이 아니라 인조잔디나 틈 사이가 좁은 팔레트 등으로 배수가 용이한 바닥으로 바꾼다면 위생이나 관리 모든 면에서 편리해진다. 세 면 이상이 막혀있어 동물이 외부환경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필요성 역시 본지에서 수 차례 축산과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과의 대답은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였다.
지금 이 기획기사의 보도가 알려지자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또 유기동물 이야기냐.” 그래서 기자는 이렇게 답했다. “보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달라질 때까지 지적하겠다.”
행정이 적극적이지 않다면 고성의 반려동물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정말 동물을 사랑해서 동물복지 정책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단지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라면 진정한 동물복지를 위해 진심을 쏟아줄까. 사람도 동물도 진심으로 대해야 마음이 열리는 법이다.
# 동물복지 실현 위해 고성이 해야할 일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은 그야말로 한끗차이다. 어제 반려견이었던 개가 오늘은 유기견이 될 수 있고, 유기동물보호소의 동물이 오늘이라도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반려동물이 될 수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은 동물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4억1천702만7천 원의 당초예산을 편성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구조·보호비, 동물등록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비용 등이 포함돼있다. 코로나19로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지원’을 위한 동물보호단체 자문회의와 교육, 명사초청 교육 등의 예산은 삭감됐다.
유기동물은 포획하고 보호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보호하면서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교정을 해야 하며, 재입양을 유도해야 하고, 입양 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건강상, 성격상 문제가 있는 경우 파양될 가능성이 크니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입양희망자와 교감의 기회도 마련돼야 한다. 반려인, 반려희망자들은 물론 비반려인들까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도 시도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는 ‘너도 나처럼 행복하니?’라는 제목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유기동물의 발생원인과 직영보호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특강에 참석한 군민들은 반려동물이 유기동물이 되고 또한 유기동물이 반려동물이 되는 여러 사례들을 접하면서 동물과의 반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길고양이나 마당개의 개체수를 줄이는 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들의 야생성을 줄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중성화사업이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유기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분석은 이미 많이 나와있다. 다행히 고성에서는 길고양이, 마당개 중성화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일찍 시작됐다.
고성이 펫 파라다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기동물들의 보호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유기동물보호소 부지 선정과 센터의 건립이 가장 급한 문제다.
시설이 갖춰지기 전 이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반려인은 물론 비반려인들의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펫 파라다이스 고성의 재발견을 위해 군민과 행정이 함께 나서야한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며 함께 행복하기 위한 첫 걸음, 지금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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