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설립 인력구성 “행정은 일절 관여 않겠다”
행정 중심 추진으로 현장 목소리 반영 안 돼
문화예술 장기적 발전 문화예술인이 결정해야
문화예술단체 대표자 간담회, 연구용역 완료
상족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월부터 무료화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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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군수가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다만 이사진 구성, 사무국장 채용 등 모든 과정에서 행정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군수는 지난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문화재단 설립 진행과정과 방향, 고성군 공직자 부동산 특별조사 결과, 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 감사결과 등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고성군 문화·예술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위주의 문화예술정책이 이렇게 지속될 경우 단체장의 생각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때그때 정책이 변동되고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행정과 완벽하게 독립될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생기고 문화예술인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고성군 문화·예술은 행정이 중심이 되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다”면서 “매번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으로 그것도 연례 반복적인 행사 위주의 사업 계획만을 세워 실행해 온 것이 사실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군민, 특히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해 왔고,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과 복지정책, 고성군 문화예술의 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정책은 기초적인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용재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재단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용재 의원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공무원들의 문화예술 전문성 부재를 극복할 수 있고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문화 예술 관련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문화재단이 지원 및 감독해 예산의 효율성과 단체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문화예술 분야의 장·단기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재단을 통해 법률적으로 보장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조성, 모금해 열악한 문화예술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고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지원해 부족한 문화예술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이후 문화예술단체 대표자 간담회와 재단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완료하는 등 재단설립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극히 일부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다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도 보류돼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백두현 군수는 “극히 일부에서는 재단 이사와 사무국장 등 구성원 선발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전의 행정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한 사람만 채용하려 해도 무조건 내정되었다고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단설립 취지와 운영 원칙이 존중되면 이사진 구성, 사무국장 채용 등 구성원 선발에 대한 모든 과정에 행정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당사자인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군민들께 공개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에서는 지원해 주면 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문화재단TF팀을 구성하고 재단 설립변경을 위해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진행과 수 차례 실무협의를 거쳤고, 지난해 문화예술단체 대표자 간담회와 재단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완료되었다”고 말하고 “문화재단의 관광지 운영과 관련해 혹여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친다면 그 의견 또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문화재단설립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안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조례안이 의회에서 보류된다면 행정에서는 더 이상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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