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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는 군민 자산, 매각 말고 평생교육공간으로 활용해야

고성신문지면평가위원회 2021년 제1차 지면평가회의
정희학 고성군주민자치연합회장 신임위원 위촉
농업현실 고려 실제 농민들이 직불금 혜택 받아야
행정 추진 사업 공문없이 밴드에만 공지, 개선 필요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4일
↑↑ 지난 11일 본사 회의실에서 고성신문지면평가위원들이 올해 첫 모임을 갖고 지면평가회의를 하고 있다.
ⓒ 고성신문
↑↑ 정희학 신임위원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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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리모델링해 지역민의 평생교육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성신문 지면평가위원회는 지난 11일 2021년 제1차 지면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희학 고성군주민자치연합회장이 새로운 지면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 박태공 위원장
ⓒ 고성신문
▲박태공 위원장은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이라 전 같으면 나들이를 즐길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어느 때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함께 겪는 고통이고 모두가 위로 받아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 고성신문지면평가위원회에 합류하게 된 정희학 위원은 고성군주민자치위원회장일뿐 아니라 기부와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분”이라면서 “앞으로 지역언론과 지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격려했다.
정희학 신임위원은 “여러 모로 부족한데도 믿고 추천하고 지면평가위원으로 받아주신 모든 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이용재 위원
ⓒ 고성신문
▲이용재 위원은 “5월 7일자에 폐교매각 관련 기사가 있다. 고성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개교 당시 지역유지들이 향학열에 불타 부지를 희사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교육청 소유가 돼있다”면서 “학생이 급감하면서 폐교가 늘어나고 이를 군이 매각하게 되면 매각한 비용은 군이 아닌 도교육청의 재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매각해 자산을 만들어 사용겠다는 것은 부지를 희사한 분들의 뜻과도 맞지 않으니 매각만이 답이 아니라 폐교를 군민들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한다”면서 “어차피 국도비를 투입해 공간을 활용한다면 삼락처럼 건강과 취미활동 등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 학생들은 물론 읍면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사에서 심층취재 형태로 다루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태공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많은 학교가 설립 당시 교육부 재산이 아니라 독지가들이 희사한 문전옥답이었는데 법이 바뀌어 폐교가 되면서 교육청 재산이 돼버렸다”면서 “폐교된 후 농촌활성화사업 시설로 추진 중인 상리중학교도 58억 원을 들여 다시 매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재정이 있어야 지방정부가 되는데 폐교가 도교육청의 재산이 되고 이를 매각하는 것은 우리 것을 빼앗기는 꼴”이라면서 “폐교가 마을재산은 안 되더라도 고성군 재산으로, 지자체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교육문제로 또 외지로 나가게 된다. 이는 반드시 되짚어봐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 차영란 부위원장
ⓒ 고성신문
▲차영란 부위원장은 4월 23일자 ‘벌목 수준이 된 가로수 수난’ 칼럼을 들며 “영오면 오동리부터 낙안까지 가는 길가에 이팝나무가 이 시기에는 장관인데 최근 들어 이 가로수들을 그야말로 벌목 수준으로 가지치기를 해놨다”면서 “이팝나무는 소음이나 미세먼지 등을 흡수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한다는데 너무 늦은 시기에 무작위로 가지를 쳐내면서 고사목 같이 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차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도시미관, 도시디자인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인데 훌륭한 환경을 만드는 가로수를 무분별한 벌목 수준으로 자르는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야도 가리지 않고 주변 농작물의 생장에 방해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흉물스럽게 잘랐는지 취재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참석한 위원들은 “나무는 지역의 역사이자 전통”이라면서 “아무리 도로를 잘 닦아놔도 가로수가 없으면 아름다운 거리가 아니다. 교통흐름이나 농작물 생장, 전기공급에 가로수가 방해돼선 안 되지만 기술적으로 다듬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나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로수 수목정비단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희학 위원
ⓒ 고성신문
▲정희학 위원은 현재 공사 중인 국도 14호선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 “회화면 특히 배둔 주민들은 농사보다 상업종사자가 많은데 전용도로가 개통되면 배둔을 그냥 지나치게 돼 배둔은 상권이 완전히 죽는 것은 물론 고립상태가 된다”면서 “주민들이 먹고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곽종수 위원
ⓒ 고성신문
▲곽종수 위원은 “5월 7일자 신문의 고성칼럼을 통해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빌려오면 보상해준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4~5월은 건조한 대기 탓에 화재 사고가 잦은데 시기에 딱 맞는 칼럼이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아주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곽 위원은 “다만 화재가 많은 시기임을 감안해 카툰 등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소화기 사용법, 화재예방법 등을 알려준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가독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 안태완 위원
ⓒ 고성신문
▲안태완 위원은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농촌은 존재의 가치에 대해 고민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농촌현실을 토로했다.
안 위원은 “겨울이 되면 벼농사가 끝난 땅은 거의 놀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기후변화를 하루라도 빨리 돌려세우려면 논밭이 놀지 않고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린농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겨울보리를 갈면 정부에서 직불제를 해주는데 직불제는 한두 품목으로 고정돼있다”면서 “농민소득보전 차원이면 노는 논에 어떤 작물을 심든 푸른 들을 만들면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농민들이 고령자임을 감안해 서류 등을 보조해주는 서비스도 필요하며 외지에 살고 있는 땅주인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직접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효 위원
ⓒ 고성신문
▲김충효 위원은 “4월 30일자 1면에 ‘월치 주민 생명 위협하는 고압송전탑 절대 반대’라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는 지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서 “아주 잘 짚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군 행정이 아니라 한전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빠져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중화되면 송전탑의 전자파 등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면서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우선이 돼야 한다. 밀양의 송전탑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율은 평균보다 5~6배 높다고 하는데 월치마을 주민들도 걱정이 크다. 지역언론에서 한 번 더 심층취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충효 위원은 “행정에서 고성군공식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지원이나 추진사업 등을 밴드에만 올려두고 사회단체에 공문은 발송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외식업체에 체온계를 지원하는 것은 공문이 없이 밴드를 통해서만 공지되면서 미처 몰랐던 군민들도 많다. 밴드는 스마트폰 등에 익숙한 경우가 아니면 특히 고령자는 잘 보지 않는데 공문도 없이 밴드에만 공지하면서 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각종 정보습득이 늦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추진 시 공문 발송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두경 위원
ⓒ 고성신문
▲김두경 위원은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이 5월 1일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고성신문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기기 지원 혜택이 필요한 한 장애인 단체 회장은 신문을 보고 알았으며 공문 등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공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혜택을 받을 장애인 단체에 공문을 띄워 지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런 지원사업은 절대 놀치면 안 된다. 특히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행정은 물론 신문에서도 그들이 신청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남산 입구 도로, 보광사 앞에서 내려오는 길에 시속 30이라 표시돼 있지만 이 도로는 시속 30까지 속도를 낼 수도 없다. 이는 어울리지 않는 도로표시이니 ‘천천히’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5월은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들어있는 가정의 달인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상황에서 훈훈한 소식들이 없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태공 위원장은 “몽당붓이 예리한 칼날을 이긴다”면서 “한 줄의 기사로 인해 군민들에게 잊혀진 부분, 몰랐던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지역 삶을 위해 노력할 때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자들은 물론 지면평가위원들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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