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해야
이쌍자 고성군의원 5분 자유발언(제260회 임시회)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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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회는 정책 및 사업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써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성군의 위원회들은 공무원이 자료를 제공하고, 민간 위원들은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소속된 민간 위원이 많을 뿐아니라 당연직 역시 군정 전반에 걸친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군민의 군정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성군 ̒정보공개 운영 규정̓ 및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군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찾아낼 수 있는 정보, 청구가 있어야 제공되는 정보만이 아니라 정보공개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군민들이 위원회를 방청하고, 회의 정보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이해관계인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정책의 신뢰성은 더 높여줄 것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알 수 없는 요약의 형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속기사에 의해 정확하게 작성되어 모든 군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내 발언이 기록되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으로 인한 정책결정의 여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을 조금 더디게 만들겠지만 정책이 제대로 결정될 수 있게 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행정과에서는 3억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 통합개편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군민 누구나 위원회 회의 내용과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 또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말하는 이때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권한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신축년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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