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수 정책보좌관 진실게임 의회서 밝혀라
백두현 군수 군정 주요현안 브리핑 갖고 입장 밝혀
의회 특별조사위 구성 제안, 조 정책보좌관 수사의뢰
보건소장 생일파티 머리 숙여 사죄 행안부 감사의뢰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 응원해 줄 것 당부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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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현 군수가 조동수 정책보좌관과 고성군보건소 생일파티 등 군정주요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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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군수가 고성군의회에서 조동수 정책보좌관 군의원 고소 관련 규탄 및 고성군수 공식사과 결의안과 보건소 생일파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방지대책 등 등 7가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라이브방송으로 브리핑을 가졌다.
백 군수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고성10번(경남 1859번)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확진자는 1월 12일 진주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최초 검사 결과 음성이었으나, 영오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1월 21일 최초 콧물 등의 증상을 보였고 1월 23일 자가격리 해제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1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창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가격리 중 동거가족과 접촉자는 없었다.
백 군수는 우리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어느 지방정부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성군보건소장의 생일파티 겸 직원들의 상풀이 건에 대한 고성군의 입장을 밝혔다.
조사결과 보건소 상풀이를 겸한 생일파티는 22개의 상을 받고 추가로 질병관리청장상 포함 3개를 더 받은 보건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진행으로 추진됐고, 유출된 사진은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를 마치고 온 보건소장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음식을 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었다고 했다.
또한 3분 여의 짧은 시간 동안만 진행했으며 정리하는데 대략 10분이 소요됐고, 경비는 개인이 부담, 마스크 전원착용, 사적모임으로 볼 경우 인원초과에 해당되지만 음식은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점심시간에 각자 먹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 상황을 보건소 직원이 군의원에게 보고하고 군의원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에게 전화해 언성을 높여 사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렇게 받은 사진은 의원들과 의회직원들이 있는 단톡방과 몇몇 간부공무원에게 전송해 누가 유포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사진이 유포되어 전국적으로 언론에 나오게 되었다고 사진유출 경위를 설명했다.
백 군수는 “보건소 생일파티의 건의 경우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고성군을 망신시킨 점은 등은 자체감사보다 행정안전부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행안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성군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이전에 해왔던대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군수는 “이번 보건소생일파티는 이유를 불문하고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머리숙여 사죄했다.
백두현 군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동수 정책보좌관의 군의원 명예훼손 및 고소취하의 건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중 “정책보좌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군의원 발언에 대해서만 정책보좌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으로 보고 받다고 전했다.
백 군수는 “만약 정책보좌관이 부당한 압력을 통해 동생을 채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책보좌관의 책임을 묻고 인사조치, 즉 파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군수는 고성군의회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행정에서는 자료공개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건과 관련하여 조동수 정책보조관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하여 사법기관을 판단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제기한 정책보좌관의 사건이 사실무근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일련의 상황이었다면 어떤식으로 의회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정책보좌관 연봉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정무직은 일로 평가해 합당한 연봉을 받고 능력이 없으면 계약을 안 하면 된다”며 “고성군 5급 사무관 최저연봉이 7천100만 원에 이르는데 5급 상당인 정책보좌관은 2018년 4천400만 원, 2019년 4천830만 원에서 정확한 업무평가를 거쳐 지난해 9월 연봉이 5천801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5급 사무관의 평균 연봉 7천700만원에 비해 조 정책보좌관은 6급 15호봉에서 20호봉 수준이라고 했다.
백 군수는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담당공무원의 평가자료 미제출, 정보 미입력으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앞으로 군은 △도내 최초 민원수수료 제로페이 시행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디지털 약자 배려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군은 1월 초 고성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부정환전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상품권가맹점을 허위로 등록하고 환전하는 소위 ‘상품권 깡’ 행위로 의심되는 가맹점 2곳을 적발했다고 했다.
약 4천여만 원의 부정환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적발된 사항들에 대하여 현재 조사완료 단계이며, 이러한 위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작년 7월에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칙대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백 군수는 “상품권 부정유통을 제보하여 주시는 군민들에게는 상품권 관련 조례에 따라 개인당 연 100만 원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니 군민여러분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는 올해 도입하여 운영 중인 ‘상품권 부정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차액을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는 우리군의 경제 질서를 흩트리는 중대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 군수는 브리핑을 마치며 “일곱 가지 현안에 대해 라이브로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3년 가까이 고성군 행정을 운영하다 보니 제가 느낀 점은 잘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며 “행정이 잘못하면 행정에 의회가 잘못하면 의회에 회초리를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군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당부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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