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교사유치부지 조선기자재공장 유치할 용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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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 3% 규정 개정할 용의는

조선기자재유치 31개 업체 희망…해안접안지 선호

거류 신용리 일대 8만5천여 평 농공단지 조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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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의원=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주차단속도 중요할 것이나 주차할 곳을 마련해 놓고 이를 단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성읍에 등록된 차량 대수 및 고성읍에 확보된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는 몇 대인지.

또한 연간 고성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단순발급, 민원상담 포함 등)의 수와 군청에 설치된 민원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는 얼마이며 부족한 민원주차장의 확보방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란다.

고성읍 성내리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및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주차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박태훈 의원=우리 군의 인구유출의 가장 큰 요인은 자녀교육 문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인근 시군으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에서 통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규모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금액이 1억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무엇에 어떠한 용도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란다.

다음은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유치 단지조성에 관해 질문하겠다.

우리군 주위를 살펴보면 거제 삼성, 대우 조선, 통영 신아조선, 안정공단 내 성동조선과 동양조선이 인접해 있어 통영, 거제를 권역으로 한 조선 관련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고성이 최적지라고 여겨진다. 또한 200만평 이상 규모의 공장부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건설도시과에서 고성군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용역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성읍 율대리 주변과 거류면 지역에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대규모 단지를 만들도록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또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

▲공점식 의원=종전에는 새마을협의회와 행정에서 새마을 총열을 실시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마을 자체에서 보수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현재는 행정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262개 마을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300여 개소 가량되는데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해도 개소당 3천만원의 개보수비를 계상하면 약 100억원이 소요된다.

마을 공공시설물을 체계화하여 연말 결산시 시상금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마을 공공시설물 관리체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란다.

△이학렬 군수=금년 11월 말 현재 고성읍에 등록된 차량은 7천689대이다.

고성읍에 확보된 주차장은 공영 노상주차장 8개소 518면과 노외주차장 344개소 2천889면 등 총 352개소 3천407면이 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328개소 2천467면이 있다. 

군청 방문 민원인은 민원발급과 기타 방문을 포함해서 평균 350여 명이며, 민원 전용주차공간은 총 146면으로 구내식당 앞에 40면, 군청 외곽주차장 106면은 민원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성읍의 중장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교통혼잡 지역의 주차가능 공간과 교통수요의 분산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주차 방안을 강구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합리적인 운용으로 교통 혼잡 지역 인근 공한지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또한 금년 12월에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발주 시에 주차시설 확보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다음은 박태훈 의원이 질문한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개정 의향 및 내년도 교육경비 사용용도 그리고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유치단지조성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다.

우리 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의향과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 용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다.

현재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개 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지방세의 3%미만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군의 경우도 군세의 3%범위 내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우리군의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사료가 되지만 추후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박태훈 의원이 제시한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난 2005년 11월 교육경비지원 조례개정 이후 올해 처음으로 1억2천900만원을 학교별로 지원하였다.

내년에 확보된 교육경비보조예산 1억5천만원도 조례에 명시된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2007년 상반기 중에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1차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일괄 신청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 받아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다.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유치를 위해 금년 1월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협력업체 600여 개를 대상으로 공장입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31개 업체에서 우리 군 공장입지를 희망하였다.

입지수요의 95%이상인 해안변 접안가능지를 희망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군 여건상 기업유치에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선기자재업체 중에서 육로수송이 가능한 조선협력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류면 신용리 일대 현재 8만5천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준비 중이며,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입지 등의 적정성, 타당성조사는 완료했다.

또 박태훈 의원이 말한 해군교육사령부 부지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유치하는 문제는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문제가 곧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해군참모총장이 새로 교체되었고 거기에서 언급한 문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문제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추진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면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박복선 사회복지과장=우리 군은 마을회관 262개소, 경로당이 271개소이며, 이 중 마을회관 전용은 36개소, 경로당 전용은 45개소,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형은 155개소, 1·2층으로 경로당과 회관이 구분된 곳은 71개소가 있다.

향후 신축되는 경로당은 복합형구조로 건립될 예정이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는 2006년도 기준 연간 3억2천만원, 도비가 1억6천500만원, 군비가 1억5천500만원이므로 24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하였고, 1개소당 1천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계획으로는 2007년부터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다.

아울러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로당 자립상태, 프로그램 개발 및 후원회 운영실적, 경로당 관리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한 모범경로당을 선발해서 연말에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