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내년 배치 예정
현재 관련업무 담당자 있으나 다른 업무 병행
아동학대 발생 시 현장조사, 보호대책 업무 추진
원활한 조사 상담 위해 남녀 인력 배치 목소리도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4일
내년 중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
현재 군내에는 교육청소년과 아동드림담당에 1명의 공무원이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할 전담공무원은 없는 상태다.
도내에서는 시 지역 김해·창원·진주·사천, 군지역에는 합천·거창·함양·하동·남해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돼있다. 김해시에는 7명, 창원시 5명, 진주시와 거제시에는 각 2명씩 배치돼 근무 중이다. 창원시는 2명, 진주시는 4명, 거제시는 1명을 각각 충원할 계획이다.
양산시·밀양시·통영시·산청군·고성군·창녕군·함안군·의령군 등 8곳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예 배치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4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 10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는 내년까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6~2018년 평균 연간 아동학대건수 50건당 1명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간 민간에서 해온 현장조사 시 부모의 거부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후속조치까지 원활하지 못한 문제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은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원아 학대, 2016년 딸을 학대하고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담공무원 권장 인원은 1명이다. 군은 내년 중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성은 전담인원은 없으나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배치돼 다른 업무와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군내에는 조사가 필요한 아동학대건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현재 인원으로도 업무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고 대비하고자 내년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면 현장조사는 물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방안 등 아동학대 및 보호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성별을 특정할 수 없고, 학대 피해아동이 여아인데 담당자가 남성인 경우 학대 상담이 힘들 수 있다”면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같은 성별의 담당자가 면담하면 더 원활한 조사가 가능할 테니 전담공무원 외에도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투입되는 대체인력을 확보해두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 아동학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천 건이 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를 통해 담당공무원과 경찰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상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창원과 진주, 김해 3곳이다. 도는 내년 중 거제와 고성, 통영 지역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담당할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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