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특정인이 아닌 농어업인 전체에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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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경제위원장 이쌍자 |
| ⓒ 고성신문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군민과 밀접한 사항, 우리군 역점사업과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나은 방안을 고민하게 하고, 건의와 제안도 병행하여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를 진행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님들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의함으로써 의미있는 감사를 하였다고 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은 깊이 분석하고 새롭게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거울삼아 2021년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란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정말로 알찬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 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또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발맞춰가는 혁신 행정을 펼쳐 주기 바란다.
둘째, 군정 주요 전략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린다.
어촌뉴딜 300사업,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사업, 남포 국가어항 배후부지 편익시설설치, 갈모봉자연휴양림조성사업, 다시찾고 싶은 도립공원조성사업, 힐링 속 어린도서관 조성사업, LNG벙커링클러스터 구축사업,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조성사업, 이당일반산업단지조성, 무인항공기종합타운조성,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 도시재생뉴딜사업, 고성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고성농정2050프로젝트추진, 스마트 ICT시범단지 조성사업, 가리비 지역수산물 축제 및 브랜드화 추진 등 많은 프로젝트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심혈을 기울여 뛰어야겠다. 다시말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생활의 불안감, 이에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숙제가 우리 앞에 시급한 실정이므로 각기 맡은 바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협력하고 공유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넘치는 사업발굴 등 전략적 추진으로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고 군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토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길 바란다.
셋째, 예산집행과 지도 감독관련이다.
모든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수립하고 중간중간 체크하는 단계도 필요하다. 예산은 시기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한다.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선심성 행정 자제와 사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우선시 하여야 한다.
또한 형평성과 균형을 이루는 정책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이제는 탈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용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새로운 주요 전략사업에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정바다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보전사업, 어항시설 유지관리 감독 및 점검, 당면한 낚시객 쓰레기 투기방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란다.
특정인이 아닌 농어업인 전체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보조금 지원관련 사전심사제,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부정수급관련 제도마련도 필요하다.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방지와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사업 준비, 고용센터 개소관련 적극적인 홍보로 실직자 등 이용확대 및 고용창출을 부탁한다.
대규모 사업장 관련 정주여건과 지역민 고용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고성읍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관련 타부서와 중복되는 사업 추진시 중복사항을 잘 검토하고,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잘 이행하여 추진바라며 농로포장 등 사유지 민원에 대한 매입 등 해소방안을 강구하시고, 농기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조치바란다.
각종 사업으로 인한 보상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도록 홍보문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중간중간 체크하고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기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설계시 뿐만 아니라 시공, 준공까지 철저한 검토로 설계과다와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해야 한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에 대해서는 금능, 화산마을만들기사업, 장산지구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 등 위탁사업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한다.
수양저수지 누수 대책관련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추진토록 하고, 오래된 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풍력·태양광발전 등 민원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지도바란다.
맞춤형청년쉼터와 쌈지주차장 조성은 지원확대 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톤백매입의 확대와 지게차 지원방안과 농업정책관련된 사항을 관내 전 농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로컬푸드장부터 포장재를 없애는 부분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선도적인 추진을 당부드린다.
온라인 판매 등 행사시 공룡나라쇼핑몰과 함께 병행 효과가 극대화토록 선도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운영바라며 고령농업인 육묘지원사업이 첫시행인만큼 차질없도록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연령을 하향하는 쪽으로 확대가 요구된다.
청년농업인육성 활성화 시책추진에 많은 젊은 층이 참여토록 해주시고 수익이 나도록 추진하고 유기동물보호소관련 주변 소음민원 해소 등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고 주민불편과 피해가 없는 방법을 강구해야 다
조사료싸일리지 곤포비닐지원과 관련 환경보호와 분리수거방법 방안도 마련바라며, 방역소독약품구입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저비용 고성능 제품 사용토록 개선을 요구한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되도록 지도편달바라며, AI발생 등 전염병 방지에 전념하여 청정지역 유지토록 노력을 다하여 주고 먹거리공동연구개발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고 개발된 후 상품화가 필요하오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
농업기술센터내 청사시설물관리와 신축 등 현재의 시설 활용성을 감안 추가 사업 추진시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활성화방안을 항상 염두해 주시고, 농가주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행정에서는 역량교육강화에도 노력과 홍보 지원을 바란다.
모든 부서에서는 군민의 혈세가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단계부터 계획수립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함에 있어 ‘사업목표를 향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가’ 등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운영과 집행을 하면서, 최종 성과물에 대한 효과성, 능률성, 경제성을 높여 행정의 책임성을 다 하도록 전력질주하여 주길 바란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한다.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중요시하고, 군의회와 집행부의 양축이 군민을 향하여 협력 소통하며, 함께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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